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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2일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장 화재예방 교육과 외국인 주민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은미 의원은 의정부소방서가 소방점검 제외 대상인 공장 관계자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적극 시행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교육에 참여한 공장은 176곳, 교육 인원은 443명으로 도내 36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교육 성과로 인해 소방점검 제외 공장에서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교육 기조를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문화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에 있어서 언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교육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의 ‘맞춤형 안전누리사업’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의 화재 예방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예방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의정부소방서도 지역사회 안전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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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복지재단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근본적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재단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사례가 2년 연속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대외활동 미신고 사례가 반복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직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대외활동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중도 입사자의 대외활동 예외 적용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규정상 1학기 1강자로 제한된 출강 활동이 일부 중도 입사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선례가 되어 신규 채용자들에게도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 준수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내부 규정과 절차가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기복지재단이 규정 위반을 방지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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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 노인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내 노인학대 문제와 상담사 업무 과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노인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노인 학대 문제와 건강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과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한 명당 연간 77건의 상담을 담당하는 등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신고 건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학대 피해 노인들을 위한 쉼터가 경기도 내 단 세 곳만 운영 중인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해 더 많은 쉼터가 필요하며 현재의 세 곳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 쉼터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 24시간 노인 상담 서비스 인력이 일부 시간대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상담 수요가 높아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필요한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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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경기아트센터 감사 절차 및 규정 위반 의혹 질타
[한국Q뉴스]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내부 감사 규정 위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경기아트센터 감사와 감사실장의 부당 행위 비판 및 감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절차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감사 태도를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실장의 반복된 갑질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실장이 익명 제보 사건을 전체 직원에게 누설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으며 감사 대상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제보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미준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보된 사항이 확인되면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 및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감사 규정과 경기도 감사 규칙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행태가 경기도 전체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행정사무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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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AI 노인 돌봄 서비스 개선 및 보조금 사업 투명성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와 경기복지재단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정형화된 대화 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김완규의원은 “AI가 개별 어르신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를 학습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하고 정서적 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대면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해 3회 연속 통화 미수신 시 신속히 현장 방문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서비스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홍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김완규 의원은 “사업의 심사 방식이 정성평가에만 의존해 객관성이 부족하며 일부 모임의 낮은 예산 집행률 문제와 시군 간 형평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준 마련과 배분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AI 노인 돌봄 서비스는 고령층의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 경기복지재단의 보조금 사업이 모든 단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의 보조금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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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관용차에 장애인표지 붙이고 불법 운행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도덕적 해이”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서 공공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공공차량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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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적자 구조 개선 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 이후 첫 감사에서 18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시장상권,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정량정품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031#과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판매플랫폼 이름에다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며 “오랜 누적된 적자로 파산 직전의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플랫폼 고도화뿐 아니라 현재 전체 사업의 98%가 위탁사업이고 2%에 불과한 자체 사업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상원 신임 김민철 원장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임 이재준 대표는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임기 도중 하차없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현재의 자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약속대로 꼭 임기를 지키고 도내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장으로서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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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2024 경기도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시리즈 2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일에는 ‘인구정책 시리즈 1탄’ 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날 인구정책 시리즈 2탄 감사에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인구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성 없는 임시방편식 대책 지양해야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이전이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단순히 이전을 위한 이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나 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주요 부서를 우선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전 정책은 철저히 계획된 구조 아래서 추진돼야 하며 공공기관 이전은 무계획적이거나 임시방편적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에서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명목을 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집을 이사할 때처럼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자들이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를 인구정책의 연장선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모든 정책은 사람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건물의 이동이 아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의 행감을 통한 이번 발언과 질의는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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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올해도 부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융기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23개 중 22번째로 받았다”고 말하며 “기술연구를 하는 기관의 정보보안 상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후 중기 운영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올해 평가 결과도 총 54개 항목 중 18개 미완료, 14개 부분완료로 절반도 미치지 못해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전담 관리조직이나 팀이 구성되어야 하나 예산이나 행정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보보안은 대응훈련 시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선제적 대처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전에라도 미완료 부분을 신속히 보완 조치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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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11월 12일 이천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천시 부발읍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등 도내 농촌지역에서 관련 화재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비닐과 보온덮개,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되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농촌지역의 시설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데, 이에 대해 김규창 의원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시 거주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세심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천소방서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전수조사 실시 및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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