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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법령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 지원 제도화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고장난 물건이 버려지는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시책을 추진할 책무 규정 △수리 기술·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과 수리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 수리한 제품의 재사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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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문화유산 현장점검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충렬서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지정유산의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윤재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유산과 박병우 과장, 김수형 팀장, 김기범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이지연 문화유산팀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함께했다.
충렬서원 측에서는 정연국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산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렬서원의 지정구역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문화재 보존 상태와 향후 정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도지정유산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지역적 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시·군, 문화유산 보존 주체 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윤재영 의원은 “도지정유산은 도민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이 후세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렬서원은 고려 말 충신이자 성리학자인 포은 정몽주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선조 9년에 창건됐다.
처음에는 정몽주와 조광조를 함께 모신 ‘충렬사’로 시작됐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선조 38년 현재의 모현 지역으로 이전돼 중건됐고 광해군 원년에는 ‘충렬서원’ 이라는 사액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공인을 얻었다.
서원은 강당을 앞에, 사당을 뒤에 배치한 전학후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 중앙에는 정몽주의 영정이 봉안돼 있으며 양측에는 설곡 정보와 죽창 이시직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제향 및 유림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충렬서원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충절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 서원으로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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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연령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필요…두번째 실무회의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6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해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화성시의원도 참석해 화성시 내 다문화교육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제안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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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기대와 우려속 해법 찾는다…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26일 진행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향 와우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차, 신설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먼저, 교사 측에서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과 이현주 중등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전면 재설계 △교원 확충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기초학력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박미란 동탄고 운영위원장과 김해규 신동고 운영위원장, 김혜정 학부모가 발언했다.
박미란 위원장은 “1학년부터 진로와 적성을 확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해규 위원장은 “동탄 신도시나 신설학교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정 학부모는 “최소 성취 미달 학생을 위한 방과후 수업 강화, 소인수 과목 존중”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보완책을 언급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이미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고교학점제 현행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교원 역량 연수 확대와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고교학점제 개선 TF에서 책임성 있는 로드맵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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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긴급 대응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및 SH공사와 관할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법령·조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동작·송파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동작구청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백 임대보증처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구조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희원 의원은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전반적인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 대표자들의 입장 발표와 국토부, 서울시, 동작구 등의 대응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피해 입주민 대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과 억 단위의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증금 100% 반환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와 금융지원책을 현실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상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변호사, 경매전문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중이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소송 지원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시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즉시 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 역시 빨리 이뤄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는 ＂한시법, 특별법의 형태로 신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원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이다＂ 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공공성을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의 재무 문제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며 ＂금융적으로 가장 취약한 20~30대에게 전세사기가 매우 치명적인만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구조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만 19~39세 청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청년들로부터 각광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24가구에 가압류가 걸렸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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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한국Q뉴스]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천801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1천514억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따른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도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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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현고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연 2억 지원·교육 자율권 확대
[한국Q뉴스] 고양시 저현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신규 지정 학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25개교를 추가 지정, 전체 자공고를 125개교로 확대했다.
경기도에서는 저현고를 비롯해 남한고 백석고 수주고 연천고 의정부고·의정부여고 이의고 평내고 포천일고 등 10개 학교가 포함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농산어촌·원도심 등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교는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약을 맺고 지역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평가를 거쳐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저현고는 △교육부·교육청 지원금 연 2억원 △무학년제·학기 자율 결정·교과서 활용 예외 등 학사 운영 특례 △교장공모제·100% 교사 초빙제 등 인사 자율권 △광역 단위 모집 및 최대 30% 별도 전형 허용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과 지역 자원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케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저현고의 자공고 지정은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과 긴밀히 조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결과”며 “학생에게는 다양한 학습 기회, 학부모에게는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현고가 고양시 혁신교육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기반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교사 참여 확대를 통해 고양시 어디서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현고는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며 △인공지능 융합 수업 △교사 역량강화 연수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등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고양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와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길을 열고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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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조용호 도의원, 평생교육사 지원 강화에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과 조용호 의원은 8월 27일 오산상담소에서 오산평생교육사협회와 함께 ‘평생교육사 전문성·고용 안정’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태은 오산평생교육사협회장, 신동숙 이사, 김현진 고문, 유동숙 감사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태은 협회장은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자체 인건비 지원 및 공개채용을 통한 인건비 확보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한 평생교육사 확대 배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은 “평생학습 선도도시 오산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평생교육사협회의 로드맵과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평생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도의회도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산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들은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어 큰 힘이 된다”며 향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기대를 표했다.
김영희 의원과 조용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배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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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밥상 위 갈등에서 협력의 자리로…” 친환경 급식 지속가능성 모색 위한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26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갖고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김지선 축산물유통팀장, 양주축산농협 이후광 조합장, 박원영 상임이사, 안성축산농협 정광진 조합장, 고양축산농협 유완식 조합장, 남양주축산농협 이덕우 조합장, 김정명 센터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축산 관련 단체는 “공급체계가 변경되면 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생계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저가 경쟁입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경 과정에서 농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축산물급식은 단순 경제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자, 대외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인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공공조달체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G마크 축산물은 우수한 품질 제공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방안’의 본래 취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반대하거나 와해시키고 학교의 자율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보완해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질 좋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물은 이미 이력관리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방안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일부 단체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본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 등 해외 급식 현장에서는 제철 친환경 식재료를 적극 활용한다.
반면 국내 학교급식에는 모양이 반듯한 과일들이 주로 공급되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의 약 65%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전담하고 있어 관리 실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관리 현황과 공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못생긴 사과, 벌레 먹은 채소 등 친환경 급식의 가치를 학생·학부모에게 교육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기도 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은 72.5%로 27.5%는 관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나 가격 관련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각계의 반발이 거세졌고 이에 교육청은 급식체계 변경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각 관계기관이 서로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며 향후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논의에서 드러난 갈등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며 “교육감과 축산단체가 직접 만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부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올바른 친환경 급식 교육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에는 투명한 관리·감독 책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친환경 급식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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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이 8월 27일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파주시 시민 안전과 소방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명찬 파주소방서장, 김영일·최성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은 소방서 주요 현황 보고를 받고 운정동 일대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어 소방차량과 청사 시설을 확인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욱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위촉행사에서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65일 밤낮없이 헌신하는 소방관 분들 덕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소방관 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파주소방서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파주 교하119 안전센터 증축 △복지시설 리모델링 △운정신도시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지휘단 및 안전센터 신설 등 현장 건의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소방 수요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위상이 남부와 같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남부와 같게 해 경기 북부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용욱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활동 종료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명예소방서장으로 활동해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 국정 철학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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