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정상화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시·공공기여 재조정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만 누적됐다”며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제도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모두에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까지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미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도가 주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주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간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와 정담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수차례 이상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5-09-09
-
신기루로 끝난 ‘사회혁신복합단지’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방치로 수백억 예산만 낭비”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직접 약속했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사실상 신기루로 끝났다”며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옛 도청사 부지는 도민 기대와 달리 방치와 공실, 예산 낭비의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옛 청사 부지를 청년·사회적기업·문화예술 단체가 어우러지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문화예술관·사회혁신관·스포츠건강동·몰입콘텐츠존 등 계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결국 추진 근거도, 전담 조직도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플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옛 청사 내 10개 건물 가운데 6개가 여전히 공실 상태다.
몇몇 건물은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가 진행 중이나, 총괄 계획이 없어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만 허공에 흩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4~2025년 사이 감액된 공사 예산만도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전무하다.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감액되는 동안 건물은 낡아가고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례”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다.
현재 옛 청사에는 약 620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구내식당과 휴게시설 등 기본 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도민 민원을 하루 수천 건 처리하는 경기 120콜센터는 환기조차 불가능한 협소한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근무하는 실정이다.
휴게실은 성별 분리도 되지 않았으며 직원 식사 공간조차 부족하다.
이 의원은 “이미 2022년 민원실동 전체를 콜센터 용도로 활용하도록 설계했지만, 예산 부족과 타 부서 입주 문제로 계속 미뤄졌다”며 “현재 콜센터 직원들은 찾아가기조차 어려운 구석 공간에 방치돼 있으나, 이전 계획 또한 ‘미정’ 으로 기록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즉각적인 근무환경 개선, △부서별 분산 관리 대신 총괄 PM 지정과 로드맵 수립, △직원 복지와 도민 편익을 반영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옛 도청사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도민들께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9-09
-
이영희 의원, ‘군 협력 컨트롤타워 없는 경기도, 도민 안전 외면’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한 경기도가 군 협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도 실질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1곳, 8개 군단, 16개 사단을 비롯해 예비군, 주한미군, 공군·해병대까지 수백 개 군 조직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군협력담당관실이 최근 3년간 협력사업으로 보고한 실적은 ‘군 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두 건뿐이었다.
이 의원은 “현실에서는 소방재난본부의 긴급구조 훈련, 안전부서의 대테러 합동훈련, 문화체육관광국 주도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미래성장산업국의 드론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부서별 협력이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 관리·조정하는 체계가 부재해 성과 확산은커녕 기록조차 남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와의 협력 합의서에 따라 약속된 연 2회 정책협의회가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된 점을 지적했다.
2023~2024년 협의 안건 63건 중 수용된 안건은 15건, 일부 수용은 14건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34건은 ‘수용 제한’ 처리됐다.
올해에는 서면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사실상 협력 체계가 중단된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 여름 수해 현장에서 군 병력과 장비 투입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장면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군은 이미 재난과 일상에서 도민 곁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건별·임시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군협력담당관 권한·예산·인력 강화 △부서별 협력사업 전수 조사 및 DB화 △상설 실무협의회 정례화 △주민 체감형 협력모델 확산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군 자원은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낼 경기도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보여주기식 협의체 구성이 아닌, 도민 안전과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09
-
이혜원 의원, “재정 불안·불통 행정·지역 불균형, 경기도정 전반의 위기… 실질적 변화와 실행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9월 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불안과 행정 불통이 결합해 결국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 출범 당시 약속한 확장재정은 불과 3년 만에 긴축으로 바뀌었다”며 재정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무분별한 확장재정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 꾸준히 경고해왔다.
그러나 도정은 이를 외면했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세입 추계에서 2,221억원의 오차가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이 반복됐다.
그 결과 부채는 6년간 47% 증가, 관리채무부담도는 행안부 권고 기준을 넘어 올해 말 4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상환 부담이 지사 임기 이후에 집중돼 2028년 상환액만 9,70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5년 제2회 추경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사업에 집중하면서 재해예방, 소방안전, 청년일자리 등 도민 생활과 연계된 사업 3,096억원이 삭감됐다.
이 의원은 “이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민 삶을 불안하게 하는 조삼모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154억원이 투입된 예술인기회소득은 현금 지급으로 사용처 검증도, 창작 실적 확인도 없어 정책 목적을 상실했다”며 성과 검증을 촉구했다.
행정 운영의 불통 문제도 지적됐다.
도의회와 협의 없는 안건 제출, 회전문 인사, 인사청문 부적격자 임명 강행 등으로 협치 기반이 무너졌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연말에야 통보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최근에는 뇌물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신뢰가 무너진 제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양평군의 현실을 들어 “재정 불안과 행정 불통의 피해가 결국 지역 소외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수도 보급률 최하위, 도시가스 지연, 지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이 100%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며 “전문의 순환진료 및 긴급 상황에 대한 핫라인 구축 등 차원의 공공 지원과 실행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재정 불안·불통 행정·지역 불균형은 연결된 문제”며 “도지사는 부채 감축 로드맵, 특별조정교부금 개선, 동부권 인프라 확충 대책을 도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실질적 변화와 실행만이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09
-
명재성 경기도의원, “창릉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한다”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창릉천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고양시에 쏟아진 시간당 121㎜의 기록적 폭우로 창릉천 은덕교 수위가 홍수경보를 넘어 주민 대피 명령까지 발령된 상황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창릉천 하류만 환경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원흥·삼송·지축지구 등 3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상류 구간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2년 말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창릉천 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지만, 이후 정책 변화와 국비 지원 축소로 사업이 크게 축소됐다.
이에 대해 명재성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하며 창릉천을 단순한 치수 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서울 한강지구 처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수변공원과 문화·체육 공간이 어우러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명재성 의원은 창릉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정비와 관리가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9
-
이채영 의원, 도정질문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5대 주요 현안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은 9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실효성 제고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건립 촉구 △공공시설 공조설비 관리 강화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제도 개선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 확대 등 5대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단기 효과성과 경기지역화폐 활용 한계를 지적했다.
신용·체크카드에 비해 저조했던 지역화폐 신청률을 지적하며 “경기지역화폐의 경쟁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며 사용처 제한·홍보 부족 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편의성과 혜택 중심 제도 전환, 사용처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수장고의 평균 포화율이 185%, 일부 기관은 500% 이상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수장고 건립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 보관시설이 아닌 갤러리형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형 열린 수장고로 조성해 문화 향유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독창적 문화상품 개발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물 내 공기 이동의 통로인 덕트 등 공조설비 청소·관리 규정의 부재를 지적하며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도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례를 들어, 경기도 역시 다중이용시설 공조설비 관리·점검 제도화와 법제 개선을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급식 입찰에서 도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타 지역 공공기관은 지역제한 규정이나 가산점을 통해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외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 지역경제가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채영 의원은 도내 본점 업체 우대, 지역 기여도 평가 가산점, 기준 통일화를 통해 도내 급식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거 신용이력에 치우친 심사로 현재 성실히 경영 중인 기업에도 보증을 거절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재도전을 가로막는 이중처벌”이라 지적하며 재심사 제도 마련,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 구제 방안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경기신보는 도민의 경제적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공공 방파제”며 회복 중심 제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 문화예술 기반 확충, 공공안전 강화, 지역경제 보호,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며 도정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5-09-09
-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기교육의 발전 및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치 채널 가동에 나섰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집행부 모두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도정·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완성하게 됐다.
9일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 등은 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구성됐던 ‘여야정 협의회’를 확대 구성한 것으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논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의장과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 제1부교육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조례안·예산안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동 논의 및 합의를 모색하는 구심점이 된다.
또한 양당 교섭단체 총괄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안건조정회의’를 별도 운영하면서 공동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조정을 상시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8월 경기도에 이어 오늘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라는 큰 수레는 모든 바퀴가 협치의 균형을 이루며 더 멀리,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의회와 교육청 모두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지혜를 모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진정한 ‘교육 협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협치위원회로의 발전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서 서로가 협력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내일을 살아갈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여야정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과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더 큰 책임과 사명이 필요하다”며 “여야정협치위원회가 단순한 협의 기구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소통과 협치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2025-09-09
-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한국Q뉴스] 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산2산업단지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이 최종 선정돼, 총 9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70억원이 투입되어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자인 단오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산2산업단지 내에 산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전무해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내 낙후된 도로 구조물과 불량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조명 및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바라는 경산 지역 동남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종사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의정회와 함께 의장 접견 및 장사시설 현장방문… 양주시 장사시설 대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진경 의장을 접견하고 간담회를 가진 뒤, 수원시 연화장을 방문해 장사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정회 박정현 회장, 경기도의정회 양주협의회 이흥규 회장, 양주시의정동우회 이항원 회장 등 약 20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김진경 의장과 의정회 발전 방향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진경 의장은 “31개 시·군 중 여야가 협치의 자세로 함께 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의회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사례이고 시흥 등 다른 지역에서도 협치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정회 양주협의회 이흥규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발전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방문한 수원시 연화장에서는 수원도시공사 석종남 소장이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 연화장은 제2추모의집 신축, 봉안담·승화원 증축 등 시설 확충을 통해 2만7,000여 기 추가 수용이 가능하며 조경과 친환경 건축을 통해 장묘시설 혐오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변 아파트 단지와 불과 250m 떨어져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흥규 회장은 “수원 연화장은 도심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 사례를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앞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스스로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에 대비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연화장은 장묘시설을 넘어 주민과 공존하는 생활 친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양주시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반영해 지역 정서를 고려한 장사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이번 일정은 경기도의회와 의정회가 협력하며 지자체 장사시설 정책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장묘시설이 단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
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8일 박정 의원과 김성원 의원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뿌리”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도 “접경지역 발전은 여야를 넘어 국가의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며 실질적 해법 마련에 앞장서 왔다.
2025-09-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