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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소방 예탁금 1년 만에 4배 “현장·복지 예산보다 우선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부 속 잉여금이 아니라 현장 대응력과 직원 복지”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끝으로 “예탁금 필요성과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현장과 사람을 우선하는 재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혈세를 쌓아두는 방식보다, 도민 안전과 소방공무원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필요 시 재난 대응이나 긴급 사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다만 적립이 과도하면 당장의 현장 사업 예산을 제약할 수 있어, 규모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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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한국Q뉴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 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 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는 3313 명 , 임대소득 총액은 593 억 7000 만원이다.
1 인당 1760 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 명 , 13 억 7700 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3 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 미취학 아동 은 311 명으로 총 45 억 8100 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 세 영유아 11 명도 임대소득 1 억 49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 만원이다.
초등학생 은 총 1038 명이 임대수익 168 억 9400 만원을 올렸다.
1 인당 연간 1628 만원 수준이다.
중 · 고등학생 은 1964 명이 임대수익 378 억 93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수익은 1929 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 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 만 3744 명으로 전년 대비 2400 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 억 5800 만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 억 9900 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 만 3744 명 중 고등학생 이 1 만 619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 억 200 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 명도 사업소득 8 억 2600 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 명의 사업소득은 29 억 7300 만원 , 중학생 175 명은 38 억 4500 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조기 상속 · 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며 “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 · 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4 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 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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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급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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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성과 있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 조정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률이 29.5%에 불과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2억원 이상 증액됐고 특히 정책홍보비는 5,800만원에서 1억 5,8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며 “증감 사유에 ‘정책홍보 및 연구용역’ 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홍보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홍보성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몰 처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은 도의원들에게 매우 소중한 소통의 장이자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사업을 아예 중단시키고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며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분야 출연기관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성과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단순히 재정 논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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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96%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수요가 특히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근로감독 업무는 인천,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대응은커녕, 고용노동 행정의 과부하와 현장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며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인 노동 행정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9월 19일 제4차 본회의 상정 및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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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의 관광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 제약,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여행을 즐길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왔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의 차별 문제로 이어졌고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의 의미로 확대됐다을 강조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동반자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회성, 시혜적 지원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약 513,994 경기도 관광산업과 2024.10월 통계자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성장에 큰 울림과 의미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란 언감생심”이라며 “사회적 제도나 복지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여행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여가를 즐기기 어려웠던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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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재해보험 감액 우려…농민에게 실질적 안전망 유지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장 수요와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맞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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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대학·연구소·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정책집행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농업 선도지자체로 도약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공표 및 실적 평가 과정에서 현장 농가와의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예정된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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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연구회,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연구’ 순항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0일 경기도 내 농·어촌 DRT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도 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수익 노선 운행의 합리화 및 DRT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모색해 도 내 DRT 확대 방안 제시 및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버스 시설 연계를 통해 도 내 DRT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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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통 명인들의 숙원인 판로 확대, 도민과 함께 전통의 맛 나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며 명인 여러분께는 판로 확대와 응원의 발자국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실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님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에 예약한 물품은 명절에 맞춰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된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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