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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7만명 도박 경험 … 예방교육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19%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
[한국Q뉴스]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방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 70%가 ‘학교 내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법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해,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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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관리·홍보 강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성과 관리와 홍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 구성, 답례품 심의·선정, 기부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산에서 매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불용액만 2,3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미흡, 기부자 만족도 조사 미흡 등 운영 성과 지표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 의원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당자사로서 “도지사가 홍보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부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 의원은 “타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내세워 인플루언서·연예인을 통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비해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홍보대사와 의회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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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감의 언어, 변화를 만드는 의정’ 이라는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의정활동에서 언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공감과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한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회탐구 분야 대표강사이자 인문학 대중강연가인 이지영 강사가 ‘말의 힘과 공감의 언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지영 강사는 말의 태도와 표현의 방식이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소통을 통해 변화와 신뢰를 이끄는 언어의 힘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진경 의장은 “말의 품격이 곧 의정의 품격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도민과의 더 많은 소통과 신뢰 강화를 위해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인문학 교육뿐만 아니라 정책 이해력, 지역현안 대응력, 공공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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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의원,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을 단순한 수산물 소비 차원을 넘어 가공·제조·유통·수출까지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수산업 종사자와 기업의 경영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 강화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화 사업 △수산전통식품 브랜드화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재정 지원 및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은 건강식품 수요 증가와 스마트 유통기술 발전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수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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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학벌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10 일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 구직자 등 1,843 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구직자의 82.8% 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 와 인사담당자 50.3% 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 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 며 “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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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지연, 업무 떠넘기기 탓. 도지사 직속 총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건립 지연 문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추진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총괄적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는 이미 지난해 안에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 간 원활하지 못한 협조와 서로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10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총괄 부서의 미흡한 조정과 도지사의 관심 부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러한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사 차원의 확실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 “담당 부서들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전가가 반복되면서 총괄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인력·재정 지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에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부지 문제가 정리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담아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 차원의 종합 조정과 관심 속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 농업 혁신의 거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총괄 관리하고 다른 대개발 프로젝트도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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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서울시는 모스 탄 섭외 촌극 내막 밝혀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9일 제3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극우 성향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북한인권포럼 강연 섭외 촌극을 일으킨 서울시를 질타하며 내막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용역으로 포럼 기획을 맡은 업체 측은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강연료를 요구하는 모스 탄의 요구를 수용해 20분 강연에 6천 달러를 지급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모스 탄의 출국을 열흘 정도 앞두고 초청을 취소했지만, 모스 탄은 7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대 트루스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부정선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며 국내에서 극우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박 의원은 모스 탄 초청과 관련된 서울시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서울시 행정국장과 담당 과장은 인권포럼의 연사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와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내부에서 모스 탄이 연사로 추천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했으나 부서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을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이 들어서며 서울시에 극우세력이 침투한 정황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배후를 밝혀 재발 방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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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금고 출연금·이자율 투명 공개와 취득세 세입 추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금고 출연금 세입 감액 문제와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금고 출연금이 연 6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약정액은 5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100억원 감액이 불가피해졌다”며 “4년간 총 400억원의 차이는 단순한 산술적 오차를 넘어 세입 추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고 출연금은 예치자금 운용 수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용 금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며 “이자율은 낮추고 출연금만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출연금 총액뿐 아니라 정기예금 예치 현황, 계정별 금리, 평잔 대비 실효 수익률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당초 계획된 ‘계정별 적용금리 공개’ 조항이 삭제·수정된 점을 언급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이자율 공개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금고 협상 차원이 아니라 도민 재정권 보호 차원”이라며 “조례 취지에 맞게 출연금과 이자율, 예치 현황을 연계해 공개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신뢰받는 공공자금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취득세 세입 추계와 관련해 장 의원은 “취득세는 경기도 조세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세입 계획이 수립되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8천억원 규모의 감액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올해 7월까지의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동기간 수치와 비교하면 0.2% 차이에 불과했음에도 대규모 감액이 발생한 것은 세입 추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도 재정은 도민 가계와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행이 맞아야 하며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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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국악진흥회 경기지부 창립총회서 국악 교육 강화 의지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악진흥회 경기도지부 창립총회에 참석해, 경기도 국악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국악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국악진흥법’에 따라 출범한 국악진흥회가 경기도 차원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자리로 도내 교육 현장에 국악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문화 정체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국악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국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내 국악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장 부위원장은 “국악은 단순한 전통 예술을 넘어,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길러주는 소중한 교육 자산인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 국악 교육 환경 조성과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국악 관계자, 교육계 인사, 시민 대표 등이 참석해 국악 교육과 문화 향유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국악진흥회 경기도지부는 △국악 교육과정 보강 △학교·지역 연계 국악 프로그램 운영 △국악인의 역량 강화와 창작 활동 지원 △시민 참여형 공연·축제를 통한 국악의 일상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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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혹 △교직원 부적정 채용 △공금 횡령 △교내 불법 흡연실 운영 △특정 업체 급식 독점 및 부당 기부금 수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더 나아가 “내부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징계와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절 하나고 비리 폭로 숭실고 관선이사 파견,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 교사 복직, 서울다원학교 공립화를 성사시켰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한민고 사태는 단순한 비리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시험대”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민고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구조적 문제”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회계 부정과 교육 현장의 부패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학생들의 학업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민고 공립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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