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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미군공여지 무상 양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시민에게 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를 조속히 무상 양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이날 이용욱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전망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확정 등 굵직한 성과를 언급한 뒤, "파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정부와 국방부가 '제값을 받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높은 토지 비용 탓에, 민간 투자는 망설여지고 국가 주도 개발은 난항을 겪으며 소중한 땅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땅은 파주가 70년 넘게 최전선을 지킨 헌신의 대가이자 파주시민의 피눈물"이라며 "국가는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라는 특별한 보상으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용욱 의원은 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파주시 발전 선순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정부로부터 반환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뒤, 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해 개발을 촉진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파주특별보상기금'을 조성해 다시 파주시 발전에 환원하자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조성된 기금으로 그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파주시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교육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첨단 산업단지와 R&D 시설을 유치해 파주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아울러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파주시와 중앙정부를 잇는 가교로서 행·재정적 뒷받침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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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재정의 미래, 지출 아닌 구조적 절감에 있다"경기 재정 혁신 모델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의 판을 바꾸는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제안하며 강력한 정책 리더십을 선보였다.조 위원장은 양적 팽창에 매몰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살림의 구조를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구조적 절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위원장은 1420만 도민의 삶이 투영된 연간 6조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운영에 주목했다.그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인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늘리기 전 세금이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결제망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임을 강조했다.그 해법으로 제시된 '원화 기반 디지털 정산·결제 시스템'은 기존 카드사 승인망 대신 'QR 직접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조 위원장은 수수료를 단 0.5%만 아껴도 연간 3년간 약 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처럼 정산 구조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을 도민 중심의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제안했다.이어 조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략적 행정을 주문했다.디지털 정산 방식이 현금성 복지 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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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재난 대응체계 종합 점검 "재난물자 공급·북부 지휘체계·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등 3대 과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이영봉 의원은 이날 △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의 북부 접근성 문제,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필요성, △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개선 등 3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먼저 이 의원은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가 도 전역 1시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시설임을 언급하며 용인지역 건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북부의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아울러 연천에 추진 중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비축정비 기능을 병행하는 북부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교통망과 특수대응단 연계성을 고려해 입지를 검토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부 접근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일선 소방서장과 동일해 지휘체계와 조직 위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직급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가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중앙 매뉴얼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경기도형 대응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합동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데이터센터 화재의 특성상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영봉 의원은 "재난 대응은 공급체계, 지휘체계, 대응매뉴얼이 함께 작동할 때 완성된다"며 "경기북부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재난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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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한국마사회 이전 논의. 경기도 말산업 차질 막을 도 차원 대응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논의되는 한국마사회 및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타 시·도 유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만큼, 경기도 말산업과 관련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제주, 경북 영천, 전라도권 등에서 경마공원·마사회 유치 논의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며 "과천시와 시민, 마사회 노조는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큰데, 이대로 가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전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 및 협업 관계가 있는 만큼, 단순히 '도시주택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산업·관련 생태계 관점에서 도의 전략적 입장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 밖으로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의 말산업과 마사회 연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마사회 부지 규모가 방대한 만큼 '어디로 이전하느냐'가 핵심인데, 경기도 내 이전으로 내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에서도 경기도 내 이전 추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또한 "과천 경마 물량이 워낙 커서 다른 도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타 도로 갈 경우 경마 수입이 감소해 마사회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전 부지 결정이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도내에서도 시·군의 입장 표명 자체가 민감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도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축산동물복지국이 협약·협업 부서로서 타 시·도 이전 시 발생 가능한 협업 차질과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공유·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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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행복 축산 구호 아닌 전략으로"… 스마트·AI 기반 축산 전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비전 설정의 방향성과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구호가 아닌 전략 중심의 축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행복 축산 육성'비전과 관련해 "행복 축산이 무엇인지 도민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축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다는 선언적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스마트 축산과 AI 기반 질병 예측·관리 체계 없이 행복 축산을 말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마트·AI 축산 전략이 비전과 정책 방향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방 위원장은 "사업 설명 속에 녹아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캐치프레이즈와 정책 목표에서부터 경기도 축산의 미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 악취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천시 사례처럼 지역별 축산 환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농가에 ICT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 차원의 종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의 팀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방 위원장은 "동물방역위생과와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전체 인력의 약 65%가 집중돼 있고 시험소 한 과에 14개 팀이 구성돼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가축전염병 대응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세분화된 조직이 오히려 통합 대응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조직 구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방 위원장은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통합성과 기동성 역시 축산 행정의 핵심"이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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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2035 유니버시아드 순천 유치로 '전남 동부 메가시티'완성"
[한국Q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천시 핵심 공약인 '203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순천 유치를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순천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남 동부권의 낙후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순천을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드는 '국제 스포츠·문화 메가시티'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고 강조했다."대통령 공약 설계자 주철현, 결자해지 자세로 유치 확정 지을 것"주 의원은 2035 하계 U대회 유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순천 지역 1호 공약이었음을 상기시켰다.특히 주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전남 7대 핵심 공약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U대회 유치를 공약화한 장본인이다.주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을 직접 만들고 추진해 온 제가 통합특별시장이 되는 것이야말로 유치 확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기 내 유치 확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주 의원은 최근 순천시의 유치 TF 구성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의 긍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유치 성공의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연간 25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며 "가칭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순천의 남해안종합스포츠파크를 국제규격으로 완성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U대회 유치를 통해 순천을 저탄소·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시로 개조하고 대회 이후 관련 시설을 청년 창업 공간 및 문화 복합 단지로 활용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주의원의 U대회 유치 공약은 순천의 동부청사를 주청사로 반도체단지 유치에 이은 3번째 핵심공약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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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지휘역량센터 장비 현대화 및 실감형 VR 화재대응훈련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지휘역량센터 장비 현대화 및 실감형 VR화재대응훈련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국중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CICT 구축과 관련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추진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정작 VR 실감형 화재 대응 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처음 접하는 화재 유형과 복합 재난 상황에 대해 사전에 VR을 활용한 실감형 훈련을 실시한 후, 실제 훈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 장비 개선이 아니라 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 의원은 CICT 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소방의 CICT 장비는 7년째 제자리"며 "최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 사양은 '테트리스'수준에 머물러 있는 격"이라고 비유했다.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대대적인 장비 교체를 통해 고도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경기소방은 예산과 이전 계획 등으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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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산림환경 개선·피트모스 연구 지속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환경 개선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연구의 지속 추진을 주문했다.이오수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를 상대로 덩굴식물 제거 대책과 관련해 "계절별 반복 관리와 실험을 통해 제거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청했다.또한 수목원 전기카트 운영과 관련해 "전기카트는 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소리 등 자연 친화적 음향 안내를 접목하면 보행자 안전과 환경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연구소 측은 4월 운영부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피트모스 우분퇴비 활용 상추·참외·딸기 재배기술 개발 연구'의 필수 사업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동계 시험을 위한 난방비와 시험재료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추경 확보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예산이 미반영된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사업에 대해 "이미 병해충 및 반려식물 데이터는 지속 축적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AI를 접목한 디지털 농정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 연구는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과 자원순환농업 전환의 핵심 기반"이라며 "연구가 농가 보급과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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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북부발전, 선언으로 끝낼 수 없다". 추진체계 개편 촉구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조화된 정책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북부가 오랜 기간 접경지역 규제와 산업 기반의 취약성, 교통·정주 여건의 상대적 열세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재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평가했다.다만, 해당 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닌 비전 계획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국별 개별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명칭과 기능을 재정비해 북부 발전 전략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데 있다.건의안은 추진단의 명칭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변경하고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조직으로 공식화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윤 의원은 "명칭과 실제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대외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조직의 정체성을 북부 발전 전략 중심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건의안은 '경기북부 대개발2040'이 선언적 구상에 그치지 않도록 분야별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실질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해당 구상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사업비 114조 8천억원 규모로 확대 수립된 장기 프로젝트로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북부 발전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조직과 계획이 흔들리면 정책 전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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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대표발의,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특히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김호겸 의원은 위와 같이 지난 4년간 온갖 열정을 바쳐서 노력한 내용이 비로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경기도 각급 학교 급식실이 조리실무사들에게 안전한 일터로 변할 것이기에 조리실무사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상하면서 "앞으로도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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