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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영양교사 형사책임 전가,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 … 교육위 의원들 탄원 동참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및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및 학교 영양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영양사협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며 "검찰은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신중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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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설 연휴 동안 '민심 속으로'…민생 행보 박차
[한국Q뉴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13일 전라남도 구례에서 열리는 '구례온'온기나눔 행사에 참여한다.이 행사는 화엄사가 주관하고 화엄연합복지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민 의원은 구례시장 5일장 상인과 전통시장 인근 주민에게 사골떡국 500인분을 현장 배식하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14일에는 광주 송정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귀성인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귀성객들에게 희망찬 새해맞이 및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15일 오전에는 나주 영산포 시장과 영암 5일시장, 오후에는 양동시장을 찾아 경청투어를 전개한다.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민 의원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더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 사랑의 따뜻한 마음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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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국회 법령 자문위 신설로 실질적 자치권 보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조 위원장은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설 기구화'△정치적·지역적 편향성을 배제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견 제출권 및 관계 부처의 회신 의무를 명시한 '절차의 명문화'등을 제안하며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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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경기도서관 '세상에 없던 도서관'. 상징 넘어 도민 체감형 혁신에 주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의 비전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명 의원은 먼저 “다소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예산 등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 등 성과가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기관 초대 관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치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초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이어 김진명 의원은 시·군별 도서관 예산과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서 커뮤니티’ 구성 계획과 관련해 “현장 사서들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 활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가 단순 행정 지침 전달 통로가 아닌, 현장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시·군 평가를 통해 열악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사서 커뮤니티를 현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작동시키겠다”며 “경기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을 지향하고, 나선형 연결 구조를 통해 전 세대가 소통하는 운영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김진명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시된 비전을 언급하며, “경기도서관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 계층 및 이주노동자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세심함도 함께 당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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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 180명 상한'명시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에 해당하는 9개 메달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체육웅도'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그 중심에는 사격·육상·근대5종·컬링 등 9개 종목, 85명 정원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그러나 그동안 선수단 정원이 조례가 아닌 내부 규정에만 흩어져 있어, 인력 규모를 도민들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정원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수가 훈련 참가와 각종 대회 출전에 성실히 임할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이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진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연구에서 제시된 '18개 종목, 172명 정원'확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향후 종목 확대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중장기적 운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만큼, 선수 정원과 책임을 조례에 분명히 적시하는 것은 상식이자 최소한의 약속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 내부 규정에만 머물던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조례에 공개적으로 규율되면서 중장기 예산 편성과 종목 육성 정책이 보다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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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K-미디어 민주주의 경기도가 선도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갖춘 만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만든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최초로 교육·제작·네트워크를 아우르는 'K-미디어 민주주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다"며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디지털역량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관련 교육 등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기도가 관련 정책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마을공동체미디어'및 관련 정의 규정 △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과 공익성 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매년 수립 규정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설립 △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문화, 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할 때이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경기도 추경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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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이전 개관 환영… 경기도 특조금 확보로 어르신 복지 기반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가 새 회관으로 이전 개관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회관 리모델링은 어르신 복지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이번 사업은 기존 회관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조미자 의원은 총 사업비 16억원 가운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4천만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새 회관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리모델링 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어르신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조미자 의원은 "기존 회관은 접근성이 낮고 시설 노후가 심각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이전을 통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비록 개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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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일산 정비사업 멈춘 이유는 300% 용적률… 최소 330%로 올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월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준공 30년이 넘은 일산 신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인 용적률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돼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년 11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총 15개 지구, 3만7천 호 규모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고양시 역시 백송마을 1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그러나 명 의원은 "분당 등 타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비해 일산은 추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 원인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설정된 기준용적률 300%를 꼽았다.그는 "분당 326%, 평촌·산본 330%, 중동 35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상황에서 낮은 용적률은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주민 부담만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선도지구 선정 이후 6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보면 분당과 평촌은 각각 2.6%, 2.7% 상승한 반면, 일산은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명 의원은 "이는 부동산 시장이 일산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고 분석했다.아울러 명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기준용적률은 일산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일산의 기준용적률을 최소 330% 이상으로 상향한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정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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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학교급식용 쌀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수원농업협동조합 염규종 조합장 및 관계자들과 도내 학교급식용 쌀 단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정부양곡가는 2025년 대비 5850원이 인상됐으나, 도내 급식 단가는 매년 변동등락 상한가 ±3% 이내 결정 기준으로 인해 970원만 인상돼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단가 결정 기준의 조정 및 각종 비용을 반영한 공급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며 "급식 단가 산정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적정한 농산물 단가의 책정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의 질도 담보될 수 없다"며 "생산 여건과 유통 구조 전반을 점검해 급식용 쌀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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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로부터 감사장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로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환경 개선과 종사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이번 감사장은 김재훈 의원이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온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특히 김 의원은 현장 정담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신설을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또한 도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김재훈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책무"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립·은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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