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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방문…운영의 어려움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9일 ‘고양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관계자와 운영 및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양동 작은도서관은 고양동 중심 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높고 동 단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의 독서문화 및 학습지원 공간, 시 정보 인프라나 디지털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정보공간’으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자체로 부터 2026년부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이 아예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냉난방비가 끊기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전했다.이날 방문에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무더위와 혹서기 쉼터’및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돕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2026년 예산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냉난방비 지원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주민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문화 거점으로서 독서·정보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주민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 디지털·문화격차 해소 등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다”며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지원, 가족이 함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과 문화·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기 좋은 생활권 도서 공간이므로 방과후 독서·학습·창의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력해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에는 경기도 도서관협력팀장·주무관, 고양시 덕양구도서관과 주무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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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특별점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처분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반복 위반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점검 228개소 중 99개소 적발, 2025년 점검 244개소 중 111개소 적발 등 매년 절반 가까운 기관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과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되는 ‘선발용 레벨테스트’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2025년 11월 기준 경기도 내 영어유치원 7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이에 김현석의원은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립유치원의 시설·프로그램·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없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실효적 단속 체계 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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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전수조사 필요… 도교육청 관리 부실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제35조 위반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학교 공공구매 물품임에도 도교육청이 원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허점”이라며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 공공구매 물품”이라며 “원산지 허위 기재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재발 방지 대안으로 “납품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교복 납품 절차 및 검수 단계에서의 원산지 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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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6·7급 이탈 심화”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서 2024년 33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은 9월까지 256명이 퇴직해 연율로 환산하면 약 3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공무원들의 실제 퇴직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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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등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출자료 부실과 ‘청년 위촉 비율 미준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원회 위촉 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위촉이 가능한 경기도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청년 위촉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위원회조차 한 명도 없는 것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에 불과함을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강웅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법정단체 부정지출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미흡일 경우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의 예산만 삭감하고 단체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기준일인 올해 9월 말로 예산집행률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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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 김동연 도지사 비서실 공무원의 피감 거부 규탄!
[한국Q뉴스] 금일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등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증인 불출석으로 개회 후 정회됐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행정기관이 도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법적·의무적 절차다.그럼에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비서실 및 정무라인 9명 전원이 불출석했다.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도청 핵심부서의 직무 유기 및 의회 경시를 넘어서는 중대한 권한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것은 의원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예의다. 예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석균 의원은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에 대해 질책하고 칭찬할 일을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홍근 의원은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서 원만하게 행감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유영일 의원은 “누구의 지시로 불출석한 것인지 궁금하다. 어떠한 이유든 문제가 크니 의회절차에 의거해서 조치를 바란다”고 질타했다.이어 김현석 의원은 “집행부서가 행감장에 배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간 제출된 자료도 불성실해 비서실이 행감을 받기 싫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혜원 의원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가 불참하고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는 달달버스를 타고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많은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이 매우 한탄스럽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운영위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스스로 감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은 무력화된다”며 “부서의 사적 판단으로 조직전체가 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는 애초에 수감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지사의 용인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경위 규명과 책임자 사퇴, 그리고 동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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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귀농·귀촌, 가축방역, 농정예산 확대 등 농업 현장 현안 종합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체계 정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기준 명확화, △‘천원의 아침밥’사업 연계 경기미 소비 확대 방안, △가축방역의 철저한 추진, △농정예산 확대 필요성, △시·군 매칭사업의 도비보조율 확대, △유기동물 관리 강화, △공무직 차별 관행 개선 등 지난 7일간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정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 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산업으로 이는 작물 생산성 및 식량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 경기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감사에 참여한 위원,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어업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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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농식품 가공기술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식품 가공기술 R&D의 최종 목적은 농가의 소득 창출”이라며 기술 개발 이후 실제 현장 보급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날 이동현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가공기술 R&D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특허 개발이 아무리 잘 되어도 농가와 기업이 실제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며 “기술 이전 홍보, 장비 구축, 실증 시설 확충 등 후속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홍보 인프라와 장비 보강 필요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해 장비·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농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최근 APEC 정상만찬에서 화성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안산 ‘청수 싱글빈야드’등 지역 농식품이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개발된 가공기술이 K-푸드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며 “농가의 R&D 수혜가 체감되도록 성과의 현장 확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동현 의원은 곤충산업과 관련한 예산 감소도 지적했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곤충산업은 식용·반려동물 사료·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산업 자체가 정체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특성상 반려곤충 수요 등 시장성이 높다.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시흥시에 조성된 곤충체험·연구 공간 ‘벅스리움’을 예로 들며 “도내 여러 시군에서 곤충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 생태계는 축소되고 있다.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연구·교육·연계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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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 일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참여… 지역 공동체 보호 의지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18일 동두천시 일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청소년 보호환경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내 갈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동두천 시내 주요 현장에서 학생과 시민을 직접 만나 예방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상처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이어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이들의 불안을 줄이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청소년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며 “지역사회와 학교,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해 실질적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 회원들과 시민, 청소년 등 5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통학로와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을 돌며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신고 체계 등을 홍보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한면, 경기도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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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9일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청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섰다.이번 캠페인은 처인구청 광장 및 주변 도로에서 진행됐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주차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집중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행 공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확인했다.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라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교·관공서·전통시장 등 보행 밀집 지역은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자체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 개선, 안전수칙 홍보, 이용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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