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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 주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택지사업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민 체감형 사업 우선 집행과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이날 간담회는 2025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이후 사업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광교개발이익금의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대화 자리였다.이 의원은 “광교는 개발의 주체도, 수혜 대상도 주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주민 요구가 높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이 의원은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교 개발이익금 공동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경기도·수원시·GH·도의원·시의원·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 적정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경기도 측은 “공동위원회 구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며 실무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또한 참석자들은 “예산 집행의 최종 창구는 수원시가 되어야 하며 다만 집행에 앞서 실질적인 사업 선정 구조는 공동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의 일방적 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광교 주민에게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광교다운 재투자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 협의체를 12월 중 1회 운영하고 2026년 1월 중 이오수 의원 주관으로 2차 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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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형 ODA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용기기 활용한 국제협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ODA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용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형 ODA 모델’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김근용 의원은 “지난 9월 대집행부 질문에서 교육감에게 ODA 확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교육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관련 답변서조차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또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우간다·네팔 등과 국제교류와 물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체 ODA 사업 추진에는 유독 소극적이다”고 지적하고 “우간다에 PC 100대를 지원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불용 매각 수입 일부만 활용해도 ODA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들며 “조례는 외국 교육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재도 국제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사업 경험이 모두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도교육청만의 특화된 ODA 모델을 설계할 때”고 강조했다.김근용 의원은 “ODA 사업은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라 글로벌 교육격차를 줄이고 국제연대를 확대하는 전략적 정책 수단”이라며 “행정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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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임태희 교육감 4년간의 경기교육, 정책 혼선 반복… 통합지원청 분리, 학교설립 방식 등 정책 전방위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답변은 매우 심각한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발로 뛰는 준비가 필요하다. 법 통과만 바라보는 소극적 태도로는 6개 교육지원청 분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500여명 이상이 필요한 인력 충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현재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기초 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극심… 하이러닝보다 현안 해결이 먼저”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 예산 계획과 관련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미 현장 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은 개설 과목이 부족하고 과밀학급 지역은 공간이 없어 학점제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이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어디 있느냐. 당장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턴키공사 확대 “지역 건설 생태계 붕괴 우려… 중소업체 보호 장치 반드시 마련해야”학교 신설 수요 증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턴키 방식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제한경쟁입찰 금액을 상향하려는 이유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 때문”이라며 “턴키공사가 확대되면 1군 대형 건설사가 대거 진입해 지역 건설업체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건설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중소건설업체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는 교육행정이 되어야”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과도한 실험적 정책보다 학생과 학교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하는 실질적 교육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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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줄지 않는 교원 음주운전.기강 확립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김영희 의원은 유아 체험교육 환경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김영희 의원은 “국내 대부분의 놀이터는 획일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한 구조”며 “아이들이 놀면서 탐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유럽의 창의·학습형 놀이공간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유아 체험교육이 보다 창의적이고 탐구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영희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안전, 학습권, 성장환경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 지적을 넘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교육현장의 요구인 만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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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발전특별위원회, 호남발전전략 당대표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조와 정청래 대표의“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8월 민주당 상설 특별 기구로 출범했다.위원회는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의 숙원사업 및 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한민수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정청래 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발전전략이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삼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애정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오늘 보고회가 국가균형성장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고회는 이병훈, 이원택, 김성 수석부위원장의 권역별 활동 보고 후 위원회가 마련한 호남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위원회에 따르면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 및 미래성장 사업과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현안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3단계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당면사업은 내년도 국가 예산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인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7%로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소비세율을 7.5대 2.5에서 5.5대 4.5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에서 1,500억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의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서삼석 위원장은 “호남발전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 보고된 안건을 토대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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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결과 ‘적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류인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의견이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류인권 후보자는 경기도 기획조정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바탕으로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도자재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 도자문화의 보존을 넘어 첨단기술·디자인·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위원들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적합성, 재단의 혁신 방향, 조직 안정화 방안,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책임성 확보 계획, 지역 간 문화 접근성 제고 전략 등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이에 대해 류 후보자는 “한국도자재단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관을 넘어, 경기도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도자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1,420만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문화정책의 핵심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기도 도자 문화의 발전은 후보자의 리더십과 비전이 얼마나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단의 혁신과 조직 안정화, 그리고 도민 문화 향유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합’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한국도자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자산업의 미래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청문 결과는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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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가장 세계적인 경기도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 지정할 것”
[한국Q뉴스] 유영두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9일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무형유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최근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융합해 새로운 결과를 낸 지금이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분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김헌선 경기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강환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이사장, 류재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고문, 양한 경기고깔소고춤 이수자, 박병우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들이 참석해 열띤 현장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의 부족했던 무형유산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 및 전승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제시됐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올해 안에 가칭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 제안들이 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경기도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만큼,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가 K-컬처의 중심이자 무형유산 확산의 중심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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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경기도교육청에는 유령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문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며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비겁한 처사”고 주장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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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문체위 종합감사서 ‘경기문화재단 퇴직연금 미도입’강도 높은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진형 의원은 먼저 재단의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200억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특히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어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과 재단이 구분돼 운영되는데, 경기도는 8개 박물관·미술관을 재단 아래 한 구조로 묶어두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을 동일 체계 안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사업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문화재단 조직의 비대함을 해소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문체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재점검했다.경기아트센터에 대해 “35년이 지난 시설 특성상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경기도 위상에 맞는 남·북부 대형 전문공연장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관광공사에는 “인천이 F1 유치를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도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신규 관광자원 발굴을 요청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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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핵심 로드맵 없이 주변 사업만 반복’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이 출범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돌봄·심리 지원과 같은 주변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계획,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유보통합의 뼈대를 세우지 않고 주변만 손보는 행정은 책임 회피”고 비판했다.특히 0~2세 영유아 정책 공백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목했다.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0~5세 전체 체계를 하나로 설계해야 하는데, 교사 자격 기준 및 배치, 사립유치원 대응 방식 등 필수 과제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하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영희 의원은 “의지 부족을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김영희 의원은 “일본의 유보통합은 사실상 실패한 모델인데, 경기도교육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스웨덴·뉴질랜드처럼 일원화에 성공한 국가를 참고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교원 재교육 지원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현장 교사들은 AI·디지털 연수만 반복될 뿐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 전문성은 강화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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