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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종감서 건설 감리 부실·농촌소외 ‘동시타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고 강하게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이에 박 의원은 “건설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양평 지역의 교통소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여전히 DRT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평군 역시 재정자립도 문제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그는 “양평은 면적이 넓고 노인 인구 4만명이 넘는 지역임에도 시내버스는 하루 몇 차례밖에 다니지 않는다”며 “농촌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DRT가 도시보다 먼저 도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역순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이번 주 중 양평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시군과 협의하겠다”며 “DRT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양평 노인복지관만 해도 하루 800명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는데 교통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건설 안전 문제든 교통 문제든 경기도는 도시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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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과제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13일간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실·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행정 운영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추진 과정과 기관별 관리·감독 체계를 폭넓게 점검했다.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 △사립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말 집중·관행적 지출 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경기교육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육기획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후속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교육청은 작은 사항이라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경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26년 본예산 심의, 관련 조례·정책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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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농정 예산 삭감 관행 멈춰야… 작은 사업 하나라도 지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각종 위원회 운영, 농업 관련 조례 이행,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 농정 전 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3년간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자료만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을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기준은 착시 효과를 만든다”며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 향상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인력 체계를 언급하며 “정규직 141명, 공무직 164명, 기간제 199명 등 5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조직임에도 정규직 중심 구조가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무직·기간제에 대한 임금·복지·호칭 등에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며 “기관장·국장급이 직접 나서는 정기 현장 간담회를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반드시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점검과 노동정책과 협의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방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도 문제로 지적했다.“출석 최소 인원으로 의결하고 심의 결과가 ‘전원 원안 가결’로만 이어지는 구조는 위원회를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만든다”며 “위원회는 전문성을 통해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리인 만큼 대면 회의 원칙, 실질 논의, 조례 기준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경기도의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의 관계도 짚었다.“현장에서는 ‘정부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도 농정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새로운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농정 예산을 깎아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 편성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농정 사업이 조용히 희생되는 구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방 위원장은 “농정 예산은 5천만원, 1억원짜리 사업이라도 10~20% 삭감되면, 현장에서는 10개 하던 사업을 5개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일몰사업·행사·홍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사업을 일괄 삭감하는 관행을 멈추고 농어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작은 사업부터 지키는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각 실국별 본예산 대비 삭감 현황을 보면, 올해도 곳곳에서 너무 많은 사업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를 정면으로 짚고 농정 예산이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농민과 현장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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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그동안 고용노동부형과 경기도형이 시공되었는데, 고용노동부형으로 시공했을 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완성도가 경기도형에 비해 뚜렷하게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형으로 시공을 확대하고 시공업자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와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치고 명백하게 공사 하자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은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학교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6만여건으로 ‘전국최다’”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관 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70개 학교에서 17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2,356만 7천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98,64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52,011건을 보상했는데, 보상금액이 무려 177억 4,850만 6천원이었다”고 학교 내 안전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질의 했다.“특히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교육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학교 내 사고 감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환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폐교 활용의 기본원칙을 잘 지켜서 대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폐교는 교육목적 활용에 우선되어야 하고 무상대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익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경기도교육청은 폐교 활용 우수 지방정부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가 도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마무리 질의를 통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대부 현황은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으면서 “엄격한 폐교 대부 관리를 해 달라”당부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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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보라동 쌍용아파트 버스 정류소 버스정류소 노후화로 철제 구조물 파손·녹물 번짐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최근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쌍용아파트·현대1차·신창미션힐 버스정류소에 대한 주민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정하용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정류소의 철제 기둥과 프레임은 심하게 녹슬고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으며 일부 부위에서는 녹이 슨 금속 파편이 떨어져 나가 구조적 기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또한 주변 보도블록에는 녹물이 스며 붉게 변색 된 흔적이 남아 있어, 안전성과 미관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특히 보라동 쌍용아파트 버스 정류소는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매우 많은 지역으로 정하용 의원은 “버스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이용하는 만큼, 정류소의 노후화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려를 전했다.정하용 의원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점을 언급하며 “소관부서인 기흥구청 교통과가 조속히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에 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주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보라동·동백3동·상하동 일대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하며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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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11월 19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진은 이날 보고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비대화 우려 △도청·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수요 변화 대비 상임위 구조 한계 등을 다시 한 번 진단하며 법적 범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이은주 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교육자치 확대에도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 언급하며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복지·자치 분야는 단순 기능 분장이 아니라, 실효적 심사·감독을 위한 상임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상임위 개편 논의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 준수를 명확히 했다.이어 “상임위 설치는 지방의회 자율권이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당별 이해관계가 아닌, ‘도민에게 무엇이 더 나은 구조인가’라는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학교와 교육행정은 교육청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가 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체계 재정립, 교육재정·보조금 구조 개선 등 실질적 개선안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기능 재배치 모델 △교육청 전담 상임위 증설안 △수석전문위원 등 정원 구성 정비 △조례·회의규칙 개정 필요성 △집행기관과의 조정 전략 등이 논의됐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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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지촌여성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기지촌여성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행사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의 생생한 구술을 담은 영상, 현장 공간기록, 지역별 기록 결과가 소개됐으며 다큐멘터리 상영, 지역 참여자 대담, 기록 성과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박옥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지촌여성의 삶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 고통과 경험은 사회적 기억 속에서 지워져 왔다”며 “오늘의 기록 작업은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적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는 여성 인권 보장과 인권기록의 공공성 확대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 또한 기지촌여성 인권 회복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국가기록원·경기도기록관 등 공공기록물뿐 아니라 동두천·평택·파주·의정부 등 기지촌 관련 지역의 공간기록, 기지촌여성들의 구술영상, 단체가 보유한 민간 기록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것이 특징이다.사업 결과물은 다큐멘터리, 백서 지역별 기록집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일부는 디지털화해 ‘경기도메모리’플랫폼에 등재될 계획이다.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와 참여자들은 “기록을 통해 잊힌 역사를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되돌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의원, 도 및 시군 관계자, 아카이브 자문단, 지역추진단, 구술·공간기록 참여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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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명 · 학생 수 · 일시 · 장소 · 교사 성명 · 반별 강사 성명 · 결제 방식 · 인근 식당 정보까지 학교 현장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사교육업체 학교 출입금지’공문을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 체계는 어디에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대체하는 현상은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며 “공교육의 단단해져야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초·중·고 전 학년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고 학교 진입 경로 차단을 위한 관리 기준과 금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범위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 시 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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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업 평가회서 “경기도가 더 두껍게 보호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최근 개최한 ‘2025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평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경자 의원은 해당 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을 챙겨온 대표 의원이다.특히 지난 12월에는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본부는 가족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돌봄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서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3년째 꾸준히 제공해 왔다.올해 또한 요리·베이킹 등 생활 돌봄기술 습득 프로그램, 미술·도자기 등 문화예술 체험, 정서지원 상담 및 멘토링을 통해 참여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상승, 스트레스 경감, 사회적 관계 강화 등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정경자 의원은 이를 두고 “초록우산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함께해 온 덕분에, 아이들이 단순히 ‘돌봄을 수행하는 존재’를 넘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초록우산의 전문성과 축적된 사례가 경기도 정책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며 재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했다.정경자 의원은 다가오는 12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전부개정안에는 11개 핵심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해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업 내용은 △사례관리 △돌봄 및 가사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지원 및 복합지원 연계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생활·돌봄용품 지원 △학업·진로·취업 지원 △영양·건강교육·건강검진·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이다.정경자 의원은 “새 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다”며 “경기도가 조례와 현장 준비를 탄탄히 갖춰 아동·청년과 가족의 생활안정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초록우산과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지난 3년간 쌓아온 사례들은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 설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동·청년이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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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주택공급 관건은 예측가능성과 속도”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향’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주·안태준 의원외에도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주거공간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부동산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확대”며 “이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장기 분쟁, 세대간 갈등,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역구에서도 매매 수요 부족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조합 전문성 제고 절차 간소화, 자기부담 경감, 인허가 간소화, 합리적 정비사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20-30% 소형화된 합리적 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과 부동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목표”며 “국민의 정상적 주거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되,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주제발표를,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을 맡았다.이지현 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조합의 비전문성, 정비사업 중 100여개 용역 발주 관리 한계, 조합 내부 갈등 및 조합-시공사 갈등 등을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고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참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거부감을 완화해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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