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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규제로 피해 받아온 경기 동부권역에게 더 많은 보상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는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어지자 과거 IMF시절과 다르게 노동유연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었다”며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주로 경기 동북부권역에 집중된 가구·섬유 등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부권역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 5개 동부권역 시·군은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인데다 일부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형편”이라며 그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받았음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양평군과 이천시가 뒤를 잇고 있지만 그 편차는 큰 편이다.
또한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북부권역에 비해서도 동부권역의 규제중첩비율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규제에 피해를 받아온 동부권역에 가점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아 온 경기 동부권역 도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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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은 1980년대의 척박한 정치 현실과 고난 속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민중가요를 재조명함으로써 대중문화로서의 저변 확산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노래가 가진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간·계층간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으며 ‘광야에서’ 등 총 10곡으로 구성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 제작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가치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의식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모든 사회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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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지난 17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가대표 수준의 훌륭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발달장애인 바이올린 연주와 소프라노 성악 등 감동적인 무대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1부 순서에 이어 2부 순서에서는 발달장애인 바이올린 송우련 연주가와 발달장애인 소프라노 전해은 성악가가 안양신문 문화예술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되어 안양신문 정변규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문형근 의원은 “안양시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장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해 경기도 산하기관 등 많은 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배우며 활동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재능이 직장으로까지 연결돼 장애인들과 가족 및 부모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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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염종현의원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해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는 취지에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금액 중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염종현의원은 이번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나 감시차원이라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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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여가·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수상레저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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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하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아울러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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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북부분원 개소, 19일부터 본격 운영 돌입
[한국Q뉴스]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분원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1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의 행정적 편의 극대화와 의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 북부분원이 개소함에 따라 현장중심 의정활동 활성화는 물론, 경기 남·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1층에서 ‘북부분원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온 문경희 부의장과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청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제2부교육감, 김민철 국회의원, 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가 남부에만 소재해 있으면서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이 컸다”며 “오늘 북부분원 개소가 북부지역 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해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은 “북부분원 설치로 의원들의 회의와 업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북부지역 공무원의 업무효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관 5층에 자리한 북부분원은 상임위원회 공용회의실과 공동집무공간 등 각각 110㎡ 규모의 2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공용회의실에서는 업무보고와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가사, 회의 등이 진행되며 공동집무공간은 의원 집무실과 접견실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실 사용은 13개 상임위별로 이용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상임위 소관 북부청 실·국 및 북부소재 공공기관이 많은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경기도의회는 단기적으로 북부분원 전담인력을 두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1개 과 3개 팀 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수원 본원에 집중됐던 의정활동이 의정부 소재 북부분원으로 분담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부분원이 오랜 중첩규제로 고충을 겪어 온 도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북부지역 발전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정승현 운영위원장, 김명원 건설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권재형·김규창·김원기·김미리·이영봉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장현국 의장이 지난해 7월 의장 출마당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운 핵심 공약사항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분원의 법적 설치 가능여부 및 타당성 분석 등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왔다.
북부분원은 이날 개소식 직후 진행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제351회 임시회부터 운영된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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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해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함으로써, 보험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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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은 지난 4월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학생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되어 서윤기 의원은 “그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왔다.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에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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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수 의원,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시행된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저출산’ 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달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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