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道의회 북부분원 개소, 19일부터 본격 운영 돌입
[한국Q뉴스]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분원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1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의 행정적 편의 극대화와 의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 북부분원이 개소함에 따라 현장중심 의정활동 활성화는 물론, 경기 남·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1층에서 ‘북부분원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온 문경희 부의장과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청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제2부교육감, 김민철 국회의원, 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가 남부에만 소재해 있으면서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이 컸다”며 “오늘 북부분원 개소가 북부지역 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해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은 “북부분원 설치로 의원들의 회의와 업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북부지역 공무원의 업무효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관 5층에 자리한 북부분원은 상임위원회 공용회의실과 공동집무공간 등 각각 110㎡ 규모의 2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공용회의실에서는 업무보고와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가사, 회의 등이 진행되며 공동집무공간은 의원 집무실과 접견실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실 사용은 13개 상임위별로 이용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상임위 소관 북부청 실·국 및 북부소재 공공기관이 많은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경기도의회는 단기적으로 북부분원 전담인력을 두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1개 과 3개 팀 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수원 본원에 집중됐던 의정활동이 의정부 소재 북부분원으로 분담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부분원이 오랜 중첩규제로 고충을 겪어 온 도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북부지역 발전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정승현 운영위원장, 김명원 건설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권재형·김규창·김원기·김미리·이영봉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장현국 의장이 지난해 7월 의장 출마당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운 핵심 공약사항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분원의 법적 설치 가능여부 및 타당성 분석 등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왔다.
북부분원은 이날 개소식 직후 진행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제351회 임시회부터 운영된다.
2021-04-19
-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해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함으로써, 보험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9
-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은 지난 4월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학생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되어 서윤기 의원은 “그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왔다.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에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4-19
-
김달수 의원,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시행된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저출산’ 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달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금정동 벌터마을의 경계 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용도변경해 사업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과중되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청 미래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장으로부터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 100여㎡는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고 받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공감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군포시 해당부서와 협의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6
-
유근식 의원,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독도가 불법 점거되어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긴급안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적지가 독도이면서 현재 독도향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근식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자행해 왔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주권에 대한 침해 시도를 계속해왔는데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로 드디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고 말하고 “교과서를 이용해 자국의 미래세대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을 악용한 역사왜곡 작태를 즉각 멈추고 지금까지 검정을 통과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 할 것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은 결국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일본의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더욱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 주문 일본의 역사왜곡은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한 대처 주문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의회는 긴급 안건접수된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15일 교육기획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송한준 전 의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 , 신원득 위원 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문원식 위원, 신원득 위원 등 자치분권분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회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의 추진과정을 묻는 질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5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신설’, ‘의회직원 정수확대’, ‘조례제정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입지 강화를 위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방안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방의회법’은 의회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감사권 청구 권한 부여,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의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4-16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해야”…결의안 발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110명이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결의안은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19일 오후 1시 40분 의회 본관 입구에서 4당 소속 시의원 모두가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2021-04-16
-
경기도의회, 안성시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채택
[한국Q뉴스]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내 도축장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이 16일 제351회 임시회중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결정되면, 안성시 축산식품복합산업 단지의 도축장 허가 취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원인의 청원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도축장은 가축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의 확산을 야기하고 도축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급증시키는 환경오염시설이며 안성시에는 이미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어 2010년 미양면에서 추진하다가 취소된 사업을 같은 업체가 양성면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허가의 취소를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백 의원은 “도축장 유치와 관련해 안성시의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유치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이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2021-04-16
-
진용복 부의장, ‘올바른 역사교육 통한 민족의식 고취’ 강조
[한국Q뉴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16일 ‘봉오동 전투’ 등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역량강화교육’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법”이라며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전장에 나간 우리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현안 과제가 산적한 지금이야말로 아픈 과거를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시기”며 “이번 교육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육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공동대표의 강연 ‘북간도 독립전쟁과 봉오동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경기도의회 이영주·배수문·장대석 의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21-04-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