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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 경기도의회 최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 공공택지 조성과 기본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연구를 위한 경기도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가 2020년도 최우수 의원연구단체에 선정됐다.
연구회 회장인 황대호 의원이 29일 연구회를 대표해 의장접견실에서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황대호 의원을 회장으로 해 국중범, 박옥분, 배수문, 신정현, 안광률, 유근식, 유영호, 이종인, 전승희 의원 등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는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의 3대 ‘기본’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연구회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3개월간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유형의 개선을 통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공감대 확대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한 해당 연구는 기본주택 활성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효과 분석과 전문가, 공무원,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시민단체 등과의 심층면접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행됐다.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주택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도내 무주택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한 기본주택 사업은 경기도에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본주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의 개정과 도민 공감대 형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재인식, 국민임대주택 비율 준수와 경기도 기본주택과의 병행추진 체계 정비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연구회를 대표해 장현국 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한 황대호 의원은 “이번 표창장은 연구회 회원과 연구수행단체 모두가 함께 활발히 연구 활동에 참여해주신 노력의 결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 기쁨을 현장에서 모두와 함께 나누지 못해 아쉽다”고 전하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비위 문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도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사업과 관련된 정책 점검과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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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도의원,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이정표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등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동물복지농장을 포함한 축산환경 개선이 뜨거운 이슈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축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개선의 날’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양경석 의원은 “농가 스스로 자정력을 갖추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도에서 이렇게 자정력과 의지를 보이는 농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이 조성되면 건강한 가축 사육으로 이어져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적인 축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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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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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된 교원성과급, 3만 8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예정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5월 3일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성과급은 2001년 도입된 이후 21년째를 맞고 있다.
교원성과급은 S, A, B의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 있고 2021년 S, A, B의 등급 비율이 30:50:20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취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일 수밖에 없어 단기간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 이를 양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원에게 성과급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교원 성과급에 대한 현장 인식 조사 및 대안 마련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총 3만 8천여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장의 교원들이 교원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설문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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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첫 원내수석 성공적 마침표…지도자로서 한걸음 더 내딛어
[한국Q뉴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해 4·15총선 참패 후 무너져가는 당을 안정시키고 최근 재보궐선거까지 압승으로 이끄는 등 지도자로서 결단력과 추진력을 선보이며 정치리더로서 확고한 인상을 남겼다.
김성원 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 180석 거대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며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압승으로 이끌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우직한 곰처럼 때로는 영리한 여우처럼 할 일은 제대로 하고 할 말은 반드시 했다”는 말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자평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시급한 민생현안은 초당적으로 과감히 협조해왔다”며도, “수적우위에 의한 여당의 비민주적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바닥에서 맨발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민의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역구인 동두천·연천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간 미진한 부분은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잘한 것은 아낌없이 박수쳐주신 덕분에 원내수석을 보람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저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준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연천·동두천의 자랑이 되겠다는 약속 계속 지켜가는 김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3대가 행복한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을 만드는 저의 꿈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정치해나가겠다”며 “원내수석으로서 쌓아온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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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의 명칭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 규정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발의 됐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조례 규정을 정비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종전보다 확대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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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여성경제인 육성 및 발굴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4월 2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가 개최한 ‘여성CEO 경제포럼 및 월례회’에 참석해 여성경제인을 격려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여성경제인 역량 신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신상훈 ㈜토킹스피치 대표이사의 강연과 함께 진행된 월례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회복 전망과 여성경제인의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참석한 황인구 의원은 “여성경제인연합회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비롯해 여성경제인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기업 판로 개척과 네트워킹 활성화, 경영능력 제고 등을 위해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SW-Biz Platform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비롯해 여성경제인 육성과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구 의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로부터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을 정도로 평소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경제인 공동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360여개 회원사가 소속된 서울지회의 경우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플랫폼인 SW-Biz Platform 운영, 여성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과 회원여성기업인역량강화교육, 여성CEO 경제포럼 및 월례회 개최 등 여성기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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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 군사용 드론 문제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군관협력팀 관계자와 함께 동두천 미군기지 군사용 드론의 문제점과 기지위치의 부적절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유광혁의원은 “현재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수 십 차례 밤 10시까지 민간지역상공을 비행하고 있으며 탑재된 카메라가 있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훈련은 원칙적으로 대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지역이 아닌 곳에서 해야 하며 훈련일정 역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하고 수시로 출몰하는 드론으로 인해 생활소음은 물론, 추락 위험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하며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중앙정부 등에 강력하게 어필해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혁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에서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위협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예방,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우려에 관련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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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11.5.일 구성됐으며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4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고 역사정의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민의식 제고활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채신덕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일제잔재청산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우리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역사정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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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안혜영 위원장, 장대석·최승원 부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안혜영 의원, 부위원장에 장대석·최승원을 선출했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라 긴급하게 구성됐으며 향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오염수 방류 영향 파악 및 도민 인식제고 캠페인 실시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북동부에 발생한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로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은 대기뿐 아니라 해류를 통해서도 확산된 사실이 있다.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전 내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한 일본정부는 주변 이해관계국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의 논의조차 없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혜영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과도 같다”며 “1,380만명의 경기도민을 대표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향후 6개월 간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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