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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 마중물터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2022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자료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주요과제와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지방의회 운영제도’ 건의사항 등이 담겼다.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과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역임한 송한준 의원, 김기세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개선과제로 정책전문 지원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원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급과 배치, 직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춰 인사제도가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기존정원 외 별도로 책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의회의 조직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직급체계의 구체적 개편안도 언급됐다.
장현국 의장은 광역의회별로 상이한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통일하고 2~3급 국장 직제를 신설해 효율적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전문위원의 정수를 4급과 5급이 동일하도록 개정해 상임위원회 간 균등한 의정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적체 등 인사권 독립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의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에서 우수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오는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지방의회 박람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건의서에 담았다”며 “장관께서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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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우수 연구단체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가 2020년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실적 평가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실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위원회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보육 및 다문화,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비롯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체이다.
2020년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안 도출하면서 연구성과의 우수활용 사례를 인정받았다.
연구회 회장으로서 표창장을 수상한 박창순 위원장은 “여성과 가족, 청소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어 “그동안 연구를 위해 함께 힘써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 연구활동에 매진해 우리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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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의회 우수의원연구단체로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가 ‘2020년도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연구회를 대표해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연구회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3개월간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해당 연구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 운영자율화 등 의회관련 연구와 국가 및 지방사무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 부여 등 자치권 확대와 관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개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며 현행 도의회 조직진단과 효율적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 조직 설치 및 운영의 구체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규순 회장은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게 되어 기쁘다 연구회 회원과 연구수행단체 모두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해 좋은 결과가 나온 거 같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비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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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경기도로부터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부지는 경안근린공원 내 부설주차장으로 공원 이용객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나, 주차공간이 공원 이용객 및 경안근린공원 내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이용객들로 수용 범위를 초과해 인근 시설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최근 경안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공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기존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조성해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특히 소병훈 의원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측에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촉구했고 최종 2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시의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하며 “경안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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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때, 인권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까지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에 참여했다.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턱, 보도턱, 마음의 턱 등 ‘3턱’을 없애자는 릴레이 운동이다.
방재율 위원장은 “의미 있는 챌린지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참여가 이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는 노인과, 아동을 비롯한 모든 비장애인들도 편리한 사회다” 며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에는 문경희 부의장, 최종현 부위원장, 왕성옥 의원 등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여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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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11조를 통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2019년 10월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문화 분야 외에도 경기도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채 의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각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며 “일제 잔재 청산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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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권 보장하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30일 선원들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도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유권자가 투표일 당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투표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재외선거, 선상투표 등 여러 ‘부재자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상투표’는 선박을 타고 장기간 멀리 나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선상투표의 자격을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는 여전히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추가해 참정권 보장 범위를 모든 선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선원들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망망대해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지내는데, 국가는 그동안 선원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등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선거권 보장은 선원 처우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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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지난 4월 23일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상훈 의원 주관으로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 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어진이마을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수유북부골목시장 상가번영회 임원 20여명이 참여해, 재건축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업시행사인 시장법인 원구개발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등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인을 설립했으며 2021년 2월 10일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수유북부시장은 3,758㎡의 대지에 연면적 23,214㎡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법정 주차면적을 60대나 넘는 넉넉한 주차장과 40여 개 판매시설, 그리고 공공기여 시설이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들어선다.
또한 조합원 주택 24세대를 포함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180여 세대 등 모두 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건축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북부시장정비사업이 기존 골목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은 물론 주민협의체 등 주민의견을 잘 반영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특히 지하의 여유 주차면 60여 개와 지상 1층 70평 규모의 공공시설이 기부채납될 경우, 주민협의체가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 동안 어진이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수유북부시장 재건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이상훈 시의원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면서 시장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행사와 주민협의체. 상가번영회,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더불어 사는 어진이마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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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환경 및 학습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환경 및 학습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황진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신애 교수, 정명일 박사, 박공영 박사의 주제발표와 김명원 위원장, 김용훈 박사, 남희정 복지원예사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진희 의원은 “원예활동은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학습효과 증진에 필요한 활동이며 원예활동 시행에 필요한 스마트 정원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신애 교수는 “원예활동은 아동, 청소년의 정서 및 학습효과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식습관 개선 및 창의 인성 함양에 효과적이며 6차 산업기술에 기반한 코딩과 원예활동과의 융합교육인 플랜투이노 교육이 뇌 쾌적성과 집중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원예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훈 박사는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부피 대피 2%의 공기정화식물의 그린 인프라를 도입해 쾌적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그린스쿨을 수직정원의 형태로 도입해야 하며 , 학생 주도로 농진청, 교육청, 산업체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방법 및 절차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린스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박공영 박사는 “수직정원이 건물과 구조물, 특히 도시의 경관적 디자인의 요소로 각광받고 있지만 더 큰 혜택은 시민들의 심미적 행복감은 물론 도시의 열섬 현상, 지구 온난화, 공기정화, 미세먼지 등 환경적 문제들을 저감하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러한 수직정원을 아이들에게 배달하기 위해서는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고 인공구조물, 인공지반 녹화를 통한 도심 생활형 녹지 확보 및 내·외부 수직정원, 빗물 저장형 옥상정원, 실내 스마트 가든, 빗물 저장형 콘테이너 가든 등 종합적인 학교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수직정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명원 의원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플랫폼, 시민정원사와 도시농업의 마스터가드너들의 활동의 장으로써 각 지역별 협의체를 묶는 경기도의 협의체, 민간 부분은 특히 유통분야의 플랫폼이 시급하며 환경과 학교, 도시농업과 생활원예 그리고 수직정원, 스마트 가든 등 사회전반적인 확산 속에서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교과 개선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과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용훈 박사는 “교육적 관점에서 스마트 정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실 뒤 일부공간을 벽면형 스마트 정원으로 조성하거나 포켓교환형 형태로 구성해 학생들에게 식물생장주기와 생태환경을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마트 정원의 초기 사업 추진 및 원활한 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남희정 복지원예사는 식물의 녹색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환경친화적 태도 형성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줄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를 주며 교실에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해 수직정원을 조성한 그린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식물친숙도가 높아졌다는 기사를 인용해 학교 현장에서 원예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 공간 제공과 녹색 쉼터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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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29일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과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도 철저한 대응 주문을 촉구하며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연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달 30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독도 불법 점거’ 라는 허황된 주장을 담은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제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이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게 됐고 이는 미래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서는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로 학습하게 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에 세뇌당한 채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관이 결국 미래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을 택했다”며 “일본정부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선행되지 않고는 일본과의 진정한 화해와 공동번영의 길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 했다.
결의대회는 본회의가 산회된 후 권정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유근식 의원과 황진희 의원의 결의문 낭독과 경기도의원 전원의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서는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을 악용한 역사왜곡 작태를 즉각 멈추고 지금까지 검정을 통과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은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역사퇴행적 행위이며 그 끝은 결국 일본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 일본의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할 것, 일본의 역사왜곡은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조해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사실상 완결판에 해당하는 이번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의 위험성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곳은 경기도의회가 유일하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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