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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청, 배곧지구 내 데이터센터 유치 및 배곧대교 사업 적극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 배곧지구 데이터센터 유치와 배곧대교 사업 추진에 관해 강조했다.
우선 이동현 의원은 시흥 배곧지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현황 및 고용계획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배곧지구는 2020년 6월,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어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경기청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상당의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 데이터센터 유치 사례들을 보았을 때, 데이터센터의 투자 및 고용 규모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후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배곧지구는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등 IoT,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활용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지구내 입지할 서울대병원 또한 바이오·헬스 연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므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가 시흥시의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해 질타를 가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발사업 시행자인 시흥시·서울대학교에 경기청이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 배곧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배곧대교는 송도에 입지한 국내·외 기업들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두 지역간 연계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설명하고 “배곧대교 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배곧지구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배곧지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기관 및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해 절차상 문제없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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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교육공무직 등 처우개선 및 공공기관 개방 방안 마련”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공공기관 개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찬 의원은 “교육공동체 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교육 예산이 확보되어 늘어난 만큼 교육공무직이나 학교 보호 인력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력 관리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개방한다고 했지만 개방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에서는 규정 미비로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충하는데 교육시설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완전 개방이 되지 않으면 MOU를 통해 최소한의 부분 개방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지급되는데 교육부에서 담아주고 있지 않아 재정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인사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또한 현재 17개 시도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미개방된 시설도 많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적극적으로 시설 개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학교가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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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조례 제정·개정 및 행감 자료요청과 관련된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과 관련된 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조례 제정·개정 과정과 정담회 등 협의 과정에서 비속어 사용,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상대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언제든 우리 아이들한테도 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현장의 의견 개진으로 조례 제정·개정이 중단된 사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학교에 긴급 공문을 내려 보내거나 민감정보 기재 등을 현장의 불만을 불러 일으킨 사례, 현장에서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필요한 자료요청이라고 항의하는 사례는 모두 의회와 도교육청, 학교 간의 소통의 부재이며 의원의 정확한 의정활동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학교 현장과 의회와 의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발전적인 경기교육의 조직문화를 형성을 위한 제언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집단의 자기직종 우선주의 지양 및 상호존중 자세 함양 도교육청에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상호소통 시 비속어 또는 차별·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회의 조례 제·개정 및 자료요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대표성 있는 단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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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의원, 재난 관리 기금 확충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갑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지난 감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재난 관리 기금 법적 기준액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재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기금 사용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발생할 자연 재해 등을 감안해 재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안전관리실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 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조정실과 적극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방대 비축 창고 운영에 대해 58개 물품을 보관중인데 코로나19로 분출한 품목은 2종목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내구 연안 등을 이유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륜차 난폭운전 단속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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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킥보드 인도 통행 단속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륜차 난폭 운전 행태의 단속과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 우측으로 다녀야 함에도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고 말하며 “배달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단속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을 상대로는 인재개발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늦어지는 것에 “코로나로 비대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안전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안전시설 보강 지연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무원 대상 각종 포상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금 대신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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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지난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 기준이 강화됐지만 대상 건축물과 시설은 과거의 인허가 기준에 따르고 있어 추가 시설 보완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조례 제정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도민 이해가 부족한 만큼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대해 “안심승하차존 지정 요청 민원도 많은 반면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녹색어머니회와 협력을 통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보호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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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산·창원 다녀와
[한국Q뉴스]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의 이탄희 의원이 전국 순회 두 번째 일정으로 경남 창원과 부산을 다녀왔다.
이번 일정은 지난 8일 경북 구미·경산 당신 한 사람 목소리 일정의 후속 일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일정에서 경남 창원의 청년노동자 출신의 폴리텍대학 학생들과 부산지역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부산의 현직 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을 만났다.
폴리텍대학 청년들과는 실제 본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 현장과 학교에서 겪은 경험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폴리텍대학 청년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진행되는 단순 반복 업무에서 느낀 무력감과 주52시간제가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 산재 신청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실제 현장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몇몇 학생의 경우 일부 지방 대학의 과장된 입시 홍보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용접공 출신 작가로 유명한 천현우 작가도 함께했다.
부산에서는 지역 대학 재학생·졸업생들과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 창업, 가상화폐 과세, 일자리, 기본소득, 젠더 이슈 등 다양한 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폭넓은 주제를 중심으로 정부 여당의 당면 과제와 다가오는 대선에서 청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실마리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부산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시간에서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느끼는 중등직업교육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 실습 제도의 문제점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주무 부처 변경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지역과 세대 등에 따라 목소리 또한 모두 다르다”며 “더 자주, 더 깊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오늘 당신 한 사람 목소리 세 번째 순서로 광주를 방문하며 광주여상 등 호남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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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및 저감방안 연구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체유해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인 주택, 공동이용시설, 야외시설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물로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과 호흡으로 흡입하는 양이 비등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 다방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자동차 사용 시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은 대기 중에 부유하다 빗물과 함께 강으로 바다로 이동하고 결국 해당 물질은 우리의 몸속에 축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해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 및 오염도 측정을 위한 연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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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수목원 인프라 현황을 되짚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수목원의 가치와 역사를 설명하고 수목원의 환경, 교육, 문화적 가치와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양시의 부족한 정원 조성을 지적하고 관악수목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원구 부회장은 관악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신 위원장은 관악수목원의 훼손 구역 보수, 편의시설 개선, 보안 강화, 화재 예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제언했다.
박준모 의원은 관악수목원 개방을 통한 활성화 통계를 들어 예산 지원, 명칭 변경, 프로그램 운영 등 전면 개방을 위한 논의점을 제언했다.
조상식 과장은 관악수목원에 대한 서울대와 안양시의 입장차이를 설명해 행정 현황을 소개했다.
김종찬 의원은 관악수목원의 떨어지는 접근성을 지적하고 전면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시설의 보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와 인접한 도립공원을 예로 들면서 관리주체의 문제를 넘어 안양시민 등 이용객 우선의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심규순 위원장은 “수목원이 지니고 있는 수목원 본연의 수목 보호기능은 물론 도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과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관악수목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고하고 추가적인 토론회를 통해 관악수목원 활성화 이슈를 이끌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 안양시의회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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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전면적 조직 개편 단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2010년 5,161명에서 2020년 1만 3,118명으로 154%로 증가했다.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외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인력을 증가했음에도 일선 학교 교사들 및 행정 직원의 업무부담은 더 커졌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아졌는데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제1교육감은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함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교육청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신규 혁신학교와 그 학교 교사들이 학교를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신규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는 학교 교육공동체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신규 혁신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지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전국 최대규모인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혁신교육을 선도해왔고 미래교육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미래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청의 조직과 구조 및 업무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본청은 현장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직속기관이 본청과 학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 정책실행이 가능하도록 학생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교사들과 함께 개발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로서의 역할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위해 “우선, 전문기관과 협력해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전문화를 통해 감축된 인력이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사가 학생 생활교육과 미래교육 실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적극반영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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