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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도유림 내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16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의 산림 가치 증진과 임도 조성 방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의 64%에 해당하는 25,393ha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나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무궁무진한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유림 내 산림자원 관련 통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질타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전체 도유림에 대한 산림자원조사가 선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은 최근 소나무재선충 등 각종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간벌된 나무를 활용해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목재펠릿을 제대로 활용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임도 조성이 시급하다”며 임도 건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의원은 “산림청이 실시한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산림 중 4영급 수목이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산림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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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북부청사 연결통로 신축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북부청사 직원들의 건물간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건립된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를 방문해 그동안 추진 내용을 청취하고 준공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무사히 북부청사 연결통로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직원들의 만족도 높아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김판수 위원장은 “그동안 북부청사 연결통로 신축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늦었지만 직원들의 이동 불편 문제가 해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는 지난 3월 착공했으며 5개월여 공사 끝에 7월 준공됐다.
이번 공사를 통해 연결 통로 뿐 아니라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야외쉼터, 인조잔디 설치 등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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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도내 건설공사 과도한 설계변경 개선해야.공사비 증가에 대한 우려 및 대안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설계변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설본부의 방향성 부분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본부 차원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지역주민 의견, 시·군 현황, 새로운 공법 등을 반영하느라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 방향성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신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건설본부 차원에서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을 위한 소통창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현재 도에서 신기술·신공법 활용 촉진을 위한 열린 창구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관급공사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설본부만의 건설신기술 특허 창구를 마련해 강화된 소통창구를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내 차선도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차선도색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완벽한 도색을 위한 업체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현재 차선도색을 위한 첨단디지털장비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김 의원은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설계입찰방식에서 제한경쟁입찰건수가 과도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설계건수 51건 중 제한경쟁입찰은 18건, 일반경쟁입찰은 8건, 2020년 설계건수 32건 중 제한경쟁입찰은 19건, 일반경쟁입찰은 4건, 올해 8월말까지 설계건수 18건 중 제한경쟁입찰은 10건, 일반경쟁입찰은 3건이다”며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는 제한경쟁입찰보다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입찰하도록 하는 일반경쟁방식이 건설현장 공정성을 더 담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공사에 있어 특수한 환경 등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일반경쟁을 실시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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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 공사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은 14일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일대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방문해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인영 의원은 “금년말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일대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 이용 주민의 불편과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처리해준 관계기관과 특히 여주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태인 장평리 이장은 “오랫동안 주민 불편과 위험이 있어왔다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 공사에 대해 마을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답했다.
국도 3호선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일대에서 충주 방향으로 진·출입시 예각을 이루고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도로 이용에 불편과 위험이 따른다고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주민들이 2019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의원을 찾아 개선을 요구했다.
김인영 의원은 2019년도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으로 동 건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을 요청했으며 2020년 5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여주시 건설과장, 이천시 대월면장, 장태인 장평리 이장, 마을주민이 참여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 방문에서 김인영 의원은 “현장의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입구는 소재지가 여주시 가남면 신해리로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의 협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공사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갖고 추진 상황을 살펴왔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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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점검하고 복지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16일 고양시 “일산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센터내부를 둘러본 후 센터직원과의 정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양시 보건소, 고양시의사회, 고양시 일산서구의 동네의원 40개소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치매조기검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인지저하, 경증치매, 중증치매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치매는 현대사회에서 가정해체의 주요한 원인으로 고양시에서만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참석한 경기도 집행부에 요청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날 “치매는 조기 발견해 치료해야 그 효과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기검진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면 접근성 및 편의성 증가로 검진율도 높아질 것이고 치매의 사전 예방도 클 것이다”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동 사업의 경기도 전역 확대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방재율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왕성옥 의원과 김보경 고양시의원,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 강영호 보건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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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성비위 전력 원로교사 연봉 1억 5천만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성비위 전력 있는 원로교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규정된 원로교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최근에 타 시·도에서 원로교사가 받는 임금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연령이 높은 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서는 원로교사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 면제, 인사발령 제외, 행정업무 면제, 별도 사무실 제공 등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경기 지역의 원로교사는 11년간 29명이다.
문제는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파악하고 있는가”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올해 9월 1일 자로 원로교사로 임명된 분 중에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 혐의가 있는 분이 있다”며 “성비위에 대한 징계 전력이 있어서 더 이상 교장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1억 5천만원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인지 의문이다”며 “어떻게 원로교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일반 국민적 감정과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원로교사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현상부터 실상까지 파악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보고 하겠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중임되지 못한 교사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본래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 요구와 함께 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원로교사 제도에 대한 근거 법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비위 등 임용 기준을 명확히 다뤄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갖도록 하는 부분과 함께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서 제도와 운영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 권정선 의원은 최근 행정실의 폭발적인 민원 문제에 대해 “행정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행정실의 문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며 교육청의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일반행정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해결 방안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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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 인근 도로공사 교통안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인근 도로건설과 교통안전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명근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공사 중인 지방도 302호선도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도 313호선도로의 경우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특히 국지도 82번 우정-향남간 도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관련 민원이 빗발쳐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나서서 CCTV와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며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건설본부가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며 도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명근 의원은 “평택 진위면 마산리 지방도 314번, 306번도로는 오산과 용인 차량이 교차하는 구간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며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로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 바란다”고 질의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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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포용사회 건설을 위한 “중증장애인 업체, 신청사 조경공사 맡을 수 있도록”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용사회 지원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포용사회 지원 또는 포용사회 건설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으냐”며 “포용사회 지원이란 건설공사분야에서는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을 우선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기도 건설본부도 이러한 점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사회를 위한 차원에서 신청사 조경공사를 중증장애인 업체에 맡기면 어떠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경기정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 기본설계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조경파트에 배정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포용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한 설계 당시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이면 1인당 GDP가 4만4천불을 달성해 일본을 제치고 G4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선진국의 위상에 맞게 행정을 해달라”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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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터널 내 소화기·CCTV 점검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터널 내 소화기 등 점검과 지방도 가드레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규창 의원은 “문수산 터널 등 14개소와 대성터널 등 14개소 총 28개 터널에 매달 100건 이상 소화기, 비상전화기, CCTV가 작동불량으로 수리조치하고 있다”며 고장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터널이라는 공간 자체로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장 발생이 잦지만 외부용역을 통해 고장 발생 즉시 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말씀안드려도 될 것이다”며 “정기적·수시적으로 세심히 꼼꼼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내 지방도에 가드레일 파손범위도 늘고 교체시기도 늦어지고 있다”며 “특히 보도 없는 지방도의 경우 가드레일이 부실해지면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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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道,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충돌 방지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방음벽과 지방도 보상 업무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이필근 의원은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 경기도는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가 투명방음벽 시범사업 대상지별 사전모니터링 결과 수원, 고양, 양주, 하남 등 4개 지역의 경우 충돌건수가 70~80% 감소했다”고 밝히며 “향후 道시행 건축물과 지방도 건설 공사에 경기형 친환경 투명방음벽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야생조류가 충돌로 죽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재 지방도 보상이 진행중인 도로공사 사업구간은 37개 사업, 9963억원이 지급됨을 언급하며 “토지보상 절차에 관해 경기도가 각 시·군에 보상업무를 사무위임하는 결과 지역의 토호세력인 토지주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탁해 보상평가액을 부풀려 보상을 받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이의 제기를 했고 경기도가 직접 보상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후 개선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지방도 보상업무에 대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지방도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도로보상팀을 신설함으로써 道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전문적인 보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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