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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의원, 음용 지하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수터의 자외선 살균기 설치 확대 및 급수 취약계층을 위한 수질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19개 시·군 310개소, 4만여명의 도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중 113개소에는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성남, 부천 등 12개 시에는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된 약수터가 없다.
조광주 의원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많이 검출될 경우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데, 미설치 지역 12곳 중 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곳도 시·군에서 신청해야만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음용수의 수질상태는 곧바로 도민의 건강에 직결되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 의원은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 취약계층이 1,150개소나 된다”며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음용하는 시설의 수질은 특히 신경써야 하고 먹는 물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향숙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연내에 급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약수터 수질 등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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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제도 정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용수 의원은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경기도 분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며 “경기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이를 위해 적극적인 법·제도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으며 “중앙부처 협의와 함께 관련 기금 조성과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큰데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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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교육시설안전원’설립, 의회와 협력이 필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설립되는 출연기관인 ‘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이니 만큼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출연기관의 설립은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고 언급하며 “출연기관은 의회 동의안이 처리되고 조례가 제정된 후 설립돼야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 결과가 나온 후에 의회와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라고 전해들었다”며 “처음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했으면 의회의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회뿐만 아니라 교육부와도 함께 논의해 설립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더불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 연관이 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의견을 듣기를 바라며 공정회 등도 준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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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교사가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원격수업 도중 학생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들어 교권침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해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원격수업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에 의한 교육이 정작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전하며 “예방교육 실시나 지침 배포 등도 중요하지만원격수업 중 모니터에 ‘교권침해와 같은 각종 사건을 일으킬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문구가 송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역시 교권침해 사건 발생을 대비해 관련 법령, 절차, 매뉴얼 등을 충분히 숙지해 적극적으로 대응,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요즘 학부모들은 전문가 못지않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을 만큼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높아진 수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수업을 녹화해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런 불편·부당한 상황들로 인해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며 “교사들의 수업에 집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상황 등을 중앙정부와 공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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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상임위 소관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 공공배달앱 실효성 제고 뿌리산업 지원 및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확충, 취약고용계층에 대한 시설 지원 및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은주 위원장은 “1년간 많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뜻깊었던 것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은 계단 밑, 지하 등에 설치된 현실을 개선해 휴게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휴게시설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집행부와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원을 가능케 했으며 2022년에는 성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췄는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행감에서 나온 의견들은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2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2년 예산안 및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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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도교육청 스마트오피스 구축, 단계적 도입으로 안정적 정착 기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오피스’ 구축이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은 남부 신청사 건립을 진행하면서 내년부터 신청사와 북부청사를 모두 스마트오피스 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스마트오피스 구축에 대한 직원 의사를 확인해보면 자율좌석제보다 고정좌석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업무환경을 스마트오피스로 전환해나가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직원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업무환경 적응과 만족도 등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행감 일정에서도 제언한 바와 같이 일괄적인 추진보다는 북부청사 한 층만이라도 스마트오피스를 시범 도입해 먼저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부서별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성, 실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광률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현재 150개교에 이르는 학교 신설 수요가 있고 특히 경기도의 학교 시설 공사가 전국의 30%에 육박지만, 이를 수행할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 학교 행정실과 교육지원청 간 갈등이 잦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원활하고 전문적인 학교설립 및 공사 추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조직으로써 시설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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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 위원장, 팔당호 인근 교량 및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11월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시 팔당호 인근 교량 및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와 도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일 위원장이 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팔당호 인근 광동교 및 지월교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지월교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비 100%를 지원해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지방비 부담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도비 지원이 없었다.
장동일 위원장은 “강우시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교량 노후화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부식 등의 오염물질이 팔당호로 유입되고 비점오염에 의해 팔당호가 오염되면 수도권의 식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가 도비를 지원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수자원본부가 주도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도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비점오염에 의해 팔당호가 오염되면 막대한 처리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고 밝히고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가 직접 팔당호 인근 교량 및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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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학교 급수관 자체 검사 신뢰도 지적,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 급수관 자체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도법’에 따라 경기도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학교시설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검사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고찬석 의원은 “학교 대용량 급수관의 수질검사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시료채취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 부정확한 검사결과로 인해 세척이 필요한 급수관에 대해 실제 세척이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다”고 대용량 급수관의 수질검사 및 조치현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고 의원은 “2017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경기도 내 학교 학생 사용 대용량 정수기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총대장균군, 탁도 등으로 인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는 정수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수가 안전하다면 대용량 정수기 설치가 필요 없을 것”이라며 “원수 문제든 정수기 문제든 결론적으로 정수기를 이용해 음용하는 학생들이 세균이나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게 문제”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급수관의 수질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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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6일 오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헌법 상 보장받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는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117조, 제118조의 적시된 헌법정신을 반영해, 지방교육자치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자치를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하다보니 각 지역에서의 교육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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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팔당상수원 주민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직접사업비 인상 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간접지원,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규제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규제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직접지원사업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지난 20여년 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향숙 경기수자원본부장은 “한강수계법의 직접지원사업비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한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지역 주민의 소중한 희생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각별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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