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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도의원, 입주민 대표들과 “광교 송전탑 이전문제”에 대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는 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 주재로 광교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문제에 따른 진행과정 등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사업은 용인시 주민들의 경관 저해 등의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이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로써 이전공사에 대한 시행사를 선정하고 동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를 토대로 조만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공사는 광교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500m거리에 있던 송전탑 3기에 대해 2011년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으며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기로 결정됐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작년 11월에 착공 계획을 밝힌바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데 이는 지역의원이신 양철민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신 덕분이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양철민 의원은 “지난 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송전탑 이전문제는 조속히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었는데 이제라도 추진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참고 인내한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추진에 대해 계속 지켜보며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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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 편성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농가 및 농민수를 살펴보면, 2015년 경기도 농가수 126,679가구에서 2020년 경기도 농가수 120,979가구로 2015년 대비 5,700 가구 감소했고 2015년 경기도 농민은 350,200명에서 2020년 경기도 농민은 308,677명으로 2015년 대비 41,523명 감소했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관열 의원은 농업은 식량안보 · 생명산업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 했다.
2022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780억2,554만원, 도내 광주시 · 하남시 등 17개 시·군지역의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 연 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원 감액된 것에 대해 아쉽다”며 연 농가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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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21년도 행안부·교육부 특교 총 48억여 원 확보
[한국Q뉴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주민편의시설 및 공간이 신규 확충된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용인시 처인구 관내 이동읍 일원 축구장 신설 및 휴게시설, 주차장 등 주변 편의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공간 조성에 5억원 및 용인도시계획도로 사면부 보강공사에 4억원, 총 9억원의 21년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3일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주민건강 증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처인구 이동읍 일원에 축구장 신설 등 생활체육공간 조성과 지역민 안전을 위한 처인구 내 도로사면부 보강공사에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인구 이동읍 일원에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및 공간의 부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축구장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해당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가져왔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처인구 이동읍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이 이뤄지면 주민들의 축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공간 역할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3호의 도로 사면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지역민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바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조속한 도로사면부 보강공사를 통한 지역민의 도로통행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찬민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21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교로 명지대역사 남측 추가 출입구 2개소 설치 및 서룡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인도 설치에 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로써 정찬민 의원은 처인구 주민 생활환경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행안부 특교 17억원 및 교육부 특교 31억여 원, 총 48억여 원의 행안부·교육부 특교를 확보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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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지역사회 재택의료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주최하고 발제를 맡은 ‘지역사회 재택의료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가 2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과 경기연구원, 안산의료사협, 한국의료사협연합회 경기지부가 공동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에 대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개를 통해 “이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는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경기도모형을 개발하고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 정책추진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재택의료센터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집으로 의료진이 방문해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재활 등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경기도 내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된다면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택의료가 지역사회에 잘 안착이 되어 도민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1부 주발제자로 원미정 의원과 김창오 건강의 집 원장, 최재우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나섰으며 2부 토론발제자로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리 안산의료사협 새안산의원 방문전담 원장, 천혜란 위드커뮨협동조합 이사장이 나서 현재 방문진료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례 및 연구분석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며 운영상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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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소방관이병곤길’ 명예도로명 부여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3일 소방관 이병곤길 명예도로명 부여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5년 화재진압 중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포승119안전센터와 서해대교 주탑이 모두 바라다 보이는 평택항만길에 ‘소방관이병곤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행사로 최병일 소방청 차장, 정장선 평택시장, 유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故 이병곤 소방관 추모행사와 현판식 등을 진행했다.
서현옥 의원은 기념식 직후 “6년 전 도민을 위해 헌신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 이병곤 소방관을 추모한다”며 “전국 최초로 제복공무원의 이름으로 명예도로를 지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복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일은 평택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故 이병곤 소방관처럼 임무수행 중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故 이병곤 소방관은 2015년 서해대교 주탑 화재 진압 중 강풍에 끊어진 교량케이블에 순직했다.
이를 계기로 마련된 ‘이병곤 플랜’에 따라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력이 확충되어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소방, 경찰, 교정 등 제복공무원의 이름이 명예도로명으로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해당 인물의 사회헌신도 등을 고려해 부여한다.
‘소방관이병곤길’ 도로명은 2026년까지 5년간 사용한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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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수원 영생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지난 29일 수원 영생고등학교로부터 도서관 건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영생고등학교는 냉난방기, 서가 등의 인테리어를 포함 약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열린도서관’의 조성을 완료하고 이날 개관식을 가졌다.
도서관 면적은 약 361.83㎡로 5.5개 교실에 해당하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감사패는 최일석 교장과 학교법인한신학원 박상규 이사장, 권은숙 운영위원장 및 학교 재학생 등 교육가족이 참석한 ‘열린도서관 개관 감사예배’ 행사와 함께 전달됐다.
최일석 교장은 “박옥분 의원께서 오래전부터 본교의 열린도서관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덕분에 학생들을 위한 아름다운 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게 됐다”며 “영생고 교육과 책 읽는 문화 조성에 기여해 주신 큰 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학생이 다채로운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며 “새롭게 개관된 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춧돌이 되어 영생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고 방대한 지식을 배우는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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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문화포럼-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교육문화포럼은 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탄희·최강욱 국회의원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를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AI 교육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살펴보고 실제 우수 사례를 통해 AI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광훈 KERIS AI빅데이터부 부장의 ‘초중등 AI 교육 추진 전략’ 최종원 충남교육청 장학사의 ‘AI 교육 지역 현황 및 우수사례’ 윤진석 서라벌고등학교 교사의 ‘AI 교육중심고교 정책의 의미와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앞선 발표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위원으로 교육부 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 국장, 정웅열 백신중학교 교사, 김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지석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가 함께 참여해 지정 및 자유형식으로 대한민국 AI 교육의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주제 강연자인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AI 교육 동향을 고려하면 현재 교육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교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에서 다양한 AI 경험과 사고력 중심의 AI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교육문화포럼 대표는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며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 범정부 AI 교육 실무 TF 구성 AI 교육 국가표준인증제 연구 및 개발 권역별 민관학 협력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KERIS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Yutube ‘안민석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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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신분당선 연장선 설계비 예산 150억원 확보
[한국Q뉴스] 12월 3일 일상의 회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607조원의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중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신분당선 연장선의 설계비 예산이 당초 정부안 130억원에서 20억원이나 증액된 150억원으로 통과되어 2024년 초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혜련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화를 위한 설계적정성 검토가 현재 완료됐으며 이제 기재부 심의 절차만 남은 상태로 심의가 마무리되는데로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신분당선 복선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선 예산 외에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주민체육 ·여가시설을 동시에 마련하는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 16.3억원,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거기 감량화 3.6억원 역시 국회에서 통과됐다.
3일 통과된 국비 예산외에 백의원은 수원의 생태 랜드마크가 될 ‘수원수목원’의 특별교부세 16억원을 비롯해 서수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활·안전 부분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40억5천만원을 기확보한 상태이며 주 내용으로는 황구지천 산책로 환경정비 9억원 권선구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3.69억원 수원중소유통공동구매 제2물류센터 증축 3.01억원 수원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8.2억원 황구지천 왕벚나무길 산책로 정비사업 8억원 서호노인복지관 개보수 사업 5억원 입북동 통로박스 정비사업 2.1억원 호매실 모아미래도 보행자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1.5억원이 있다.
한편 “더 활기찬 민생, 더 강한 경제, 더 밝은 미래”라는 기조 아래 정부의 예산을 심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상회복, 민생개선, 경제활력을 위한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힘썼다고 밝히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의 확대,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등 보다 두터운 민생예산 마련을 주요 성과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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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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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의원, 지역숙원사업 원안통과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12월 1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숙원사업 원안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예결위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0월, 의회의 예산심의도 마치지 않은 미확정 사업에 대해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 도비 4억 확보’라고 보도가 나고 현수막도 걸렸다”며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국회의원의 무리한 생색내기·숟가락 얹기 정치 행보가 지적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오해가 생겨 지역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권락용 도의원이 문자폭탄성 민원을 받았다”고 분개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운중천 미개수 구간 개수 사업은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과 운중동 임시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판교트램 차고지 건립 등과 연계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성남 판교를 지역구로 하는 시·도의원들이 수년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서 임 의원은 “화랑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성남 최현백 시의원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어 확보한 예산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지방자치권 훼손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에 대해 “운중천 개수 사업 설계비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의기관인 도의원과 시의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 십분 이해하셔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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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월판선, 수광선 예산 497증액”
[한국Q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판교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철 2개 노선의 사업예산 2,527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혜 의원은 3일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2,327억원,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200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2022년도 예산으로 월판선 1,860억원과 수광선 170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활약으로 467억원과 30억원이 증액됐다.
월판선은 수인선과 판교를 잇는 약 34.2km 길이의 복선전철로 향후 경강선을 통해 강릉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전철 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021년 4월 착공했다.
수광선은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를 연결하는 약 18.4km 구간의 복선전철로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기지역 인구 증가가 대규모 교통수요를 야기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조속한 완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증액한 이번 예산이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분당·판교 지역의 시급한 교통 현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예산 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월판선과 수광선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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