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최승원 도의원,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토론회가 9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에 대해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경기도 차원의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중립 펀드 조성,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쟁점을 적용하고 경기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제언했다.
이에 더해 관련 정책들의 평가 및 성과 도출과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운영 및 권한 정립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기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장과 녹색건축물 등급 강화의 필요성을 말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연계를 통한 예산 지원, 생태자연환경 보존 및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식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수덕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제도적 보완과 기후변화대응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효희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설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줄이는 친환경 농업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한 농업부문에서의 과제를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탄소중립 조례안에 관한 분명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도민들을 위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말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책임감을 표하며 앞서 언급된 제안과 재정에 대한 현재 진행중인 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서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최승원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예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지금의 우리보다는 2050년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고민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동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2-10
-
황수영 의원, ‘베스트 도의원’,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선정3년 연속 2관왕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경기도청공무원노조의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에 이어 2021년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의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황수영 의원은 올 한해 경기도의회에서 군림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 지역구의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의정활동, 직원에 대한 존중으로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 제시, 높은 도덕성으로 공익 추구, 도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 결정,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추진으로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에 선정됐다.
특히 황 의원은 문화와 예술, 체육 진흥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내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난 11월 진행된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 의원은 “베스트 도의원 수상은 경기도청 공직자분들께서 직접 평가하고 선정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직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의 실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0
-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농연은 국감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농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농정신문으로부터도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뛰어난 정책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머니투데이 the 300,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다양한 현안을 선점·주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력 문제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강조 ‘채소가격안정제’의 정비 및 확대 촉구 공익직불제 사업의 재원확충 필요성 지적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조류제거물질 지침’ 기준 정립 촉구 등 농림과 축산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성 높은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대한민국 250만 농업인들께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값지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영천과 청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고 각오를 밝혔다.
2021-12-09
-
김태수 의원,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기자연합회는 12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1년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4번째 맞이한 이번 의정대상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자고 제정됐다.
이날 김태수 의원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활동과 활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행사로 열린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과 ‘시민이 뽑은 최고 조례 2위’에 선정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태수 의원은 “시민과 함께 소통해 온 서울기자협회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상인 만큼 10대 의회 남은 기간 동안 시민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09
-
정지권 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며 교통위원회 위원인 정지권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된‘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 주관으로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각 분야별로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해 심의를 통해 시상해 왔고 특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7기에 이어 제18기 정책위원장으로 서울시에서 쏟아내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검토해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확충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1 지방자치 의정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지권 의원은 “요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와 의회 발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고 언급하며 “2022년도에도 서울시의 발전과 코로나에 힘들어 하는 서울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수상소감을 마쳤다.
2021-12-09
-
이광호 시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12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기자연합회에서 주관한 ‘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은 2008년도부터 매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광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교통의 필수 인력인 서울시내버스 운전원의 필수노동자 지정과 부실 식단 개선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 노력을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과 라이더 보호장구 구매지원을 하는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조례로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등을 제·개정했고 의정활동 기간 중 총215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2년 연속 의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2-09
-
정재웅 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이 12월 8일 서울기자연합회가 주최한 ‘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2008년부터 각 부문별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건전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공학 박사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 예산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노고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서울시민이 행복한 내일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을 인정해주신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남은 10대 의회의 남은 기간에도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
김용연 시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기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은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행사로 매년 연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점검하며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김용연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현재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장애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실무사 확대, 장애학생 학교도서관 이용환경 개선 제안 및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마곡지구 조성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강서구 지역주민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09
-
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한국Q뉴스]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와 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본회의에서는 송기헌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역시 통과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대해 2021년까지 적용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는 등 2029년부터 ‘10년 이상’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해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법원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더욱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12-09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