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미숙 의원,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폐의약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폐의약품 관련 사업 진행현황과 폐의약품 배출과 관련된 국민의 인지 실태에 관해서 설명했다.
덧붙여, 폐의약품 수거 사업의 필요성과 국민인식 부족 문제,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등 폐의약품 처리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하며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 체계를 위한 제도 마련,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강화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남 경기도 약사회 커뮤니티케어단장은 국민의 폐의약품 처리 방법 인지 실태와 경기도 내 시군의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관해 설명하며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덧붙여,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단순화시켜 지방자치단체 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일시적 추진 아닌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은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관해 설명하며 불용의약품을 없애고 폐의약품으로의 단어 통일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수거 주체가 되어 폐의약품이 100% 소각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것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동희 폐의약품바른처리시민홍보단 단장은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홍보하게 된 계기와 홍보 방법에 관해 설명하며 제약사와 약국에 버리는 방법을 표기할 것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부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담당 기관과 상의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각종 안전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안혜영 의원, 김장일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2-24
-
김명원 도의원,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제대로 된 ‘단일임금체계’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인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듣고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경 회장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최저임금 상승률 5.1%가 반영되지 못하고 4% 증액으로 결정되어 월평균 최저임금 1,914,440원을 맞추기 위해 아동 프로그램비를 8%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호봉제도 없이 해마다 겨우 최저임금만 받으며 1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다 내년에는 필히 종사자의 처우와 아동돌봄 환경이 개선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성균 정책위원장도 “지역아동센터가 ‘국고지원시설’이여서 오히려 지자체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면이 있다 부천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 기준을 법률과 조례에 의거 동일하게 ‘단일임금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비교해 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 격차를 수당이나 처우개선비로 보충할 수 있다 서울, 인천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적은 급여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로 해금 상대적 박탈감과 소진을 야기한다 타지역, 타 직능으로 이직률이 높다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부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의원은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호봉제 적용이 안되어 10년을 근무해도 200만원 남짓의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다니 유감이며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제대로 된 ‘단일임금체계’속에서 사회복지사 수준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 우선, 인근지역과 비교해 납득할 수 있을 수준으로 처우개선비 확대부터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4
-
“지역 정치를 확 바꾸는 마중물이 되겠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지역 정치혁신 2021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정치혁신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년간의 혁신위원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련된 이 날 행사는 박일신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혁신위원을 비롯해 지역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국중현 경기도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한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새로운 지역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혁신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관심 있게 경청했다.
혁신위원회는 발표된 공동선언에서 ‘정치 무관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유권자이며 정치혁신의 출발은 시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치환하는 것’이며 ‘지역 정치의 변화와 혁신의 마중물이 될 오늘의 선언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시민들로부터 관심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혁신위원들의 다짐을 담아 만들어졌으며 혁신위원들의 결의 이후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됐다.
이재정 의원은 공동선언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안양시동안구을 지역위원회를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 참여하겠다는 혁신위원들의 활동을 기대한다”며 “저를 비롯한 시도 의원님들 모두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는 지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목표로 2020년 11월 모집을 시작해 4차에 걸친 온라인 시민교육과 지역 정치 방향을 탐색하는 두 번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의 지역 이슈를 듣고 공동선언을 만드는 여덟 번의 오픈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후 지역위원회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역량 있는 정치인을 찾아내고 시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12-24
-
진용복 부의장, 지역현안 해결 위해 도비 13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은 지난 22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도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첫째,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과 영덕동에 위치한 지곡천 및 영덕천의 호안에 설치된 방틀 노후화로 인해 하천 미관 저해와 우기시 붕괴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호안정비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둘째,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근린공원 2개소는 목계단 노후, 수목뿌리 노출 등으로 인해 노후 산책로 정비와 야자매트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
셋째,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금화3어린이공원은 2004년 재정비 후 별도의 정비가 없어 그간 노후되어 파손된 조합놀이대를 정비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진 부의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던 지역 곳곳을 촘촘하게 살핌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보다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용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사업의 마무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등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4
-
이종인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15억,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공사 9억,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5억, 개군목욕탕 신축 9억 등 양평군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을 확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재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은 2010년 4월 개관하며 당초 복지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거지역에 신축했으나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갈등을 겪고 있고 최근 10년간 노인인구가 72.2%로 증가해 복지관 1일 이용자가 현재 450여명으로 이용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증가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 주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이전 신축사업으로 양평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공사 사업은 양평군 관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 중 야간 및 단기 노인보호시설 부재로 돌봄대상노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문제와 지역내 치매, 거동 불편 노인 발견시 일시 보호시설이 없어 군청, 경찰서 읍·면사무소 등의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노인과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에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양평군 일원에 지역 여건상 전기인입이 어려운 곳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추진하고 기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 배터리는 교체주기가 짧아 배터리 교체비용 과다 발생으로 경제적·관리적 문제점이 대두되어 배터리 수명이 긴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 설치될 예정이다.
개군목욕탕 신축사업은 개군면 하자포리 267-2 일원에 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불편을 고려해 근거리 목욕시설을 신축 제공하는 것으로 관내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인 의원은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규제되어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확보된 특조금이 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유용하게 쓰여 양평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양평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양평군의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4
-
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한국Q뉴스]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4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30세대와 함께하는 터놓고 말해요’줌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김 단장은 이날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전북의 청년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전북의 현실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다수의 청년은 전북에서 학교를 나와 전북에 자리 잡고 싶지만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전북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천수씨는 “전북의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문지씨는 “코로나 이후 기업 채용은 줄고 지방의 중소기업의 임금은 낮은 현실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갈 곳이 없다”며 “의원님의 생각과 민주당 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대책을 물었다.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0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청치인으로서 전북의 젊은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전북을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대기업 개혁을 통해 협력업체인 지방 소규모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정사회 만들기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4
-
민경선 도의원 ‘구 삼송초교 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주차교통과,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LH 관계자들과 ‘구 삼송초교 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삼송초등학교가 폐교된 이래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방치됐다.
구 삼송초교 부지의 전체면적은 약 28,000㎡이며 2014년 이래로 해당 부지는 유휴지가 된 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부지의 대다수는 기획재정부의 소유하에 있으며 이중 약 4,679㎡은 경기도교육청의 소유하에 있다.
민경선 의원은 이 날 논의에서 “구 삼송초교 부지 중에서 약 1,000여 평은 교육청부지인데, 토지보상·개발까지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유휴지를 개발할 LH의 개발사업 시행은 빨라야 2025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구 삼송초교 부지 중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다만 관리·운영 등에 대한 고양시 주차교통과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만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민경선 의원은 ＂삼송동 구시가지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큼 고양시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임시 주차장 활용시 우범 우려 등 해소 방안과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LH와의 협약 검토, 시설 비용 등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담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달라＂고 고양시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호석 고양시 주차교통과장은 ＂임시인 만큼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1-12-24
-
한미림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광역의회 2021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4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역의회 부문 2021년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능력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한 도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의 안전 대응력과 소방력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성인, 영유아,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민의 수중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지난 11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공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도민 불편 사항,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지적하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을 요구하는 등 주민 불편과 민생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5분 발언을 통해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의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지난 10일에는 운중팔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정비사업을 통한 지방하천 명소화 구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미림 의원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어 진정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펼치고자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경기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겠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12-24
-
김미숙 의원,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3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폐의약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폐의약품 관련 사업 진행현황과 폐의약품 배출과 관련된 국민의 인지 실태에 관해서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인식 부족과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등 현행 폐의약품 처리사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원활한 수거 체계를 위한 제도 마련,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강화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남 경기도약사회 커뮤니티케어단장은 도민의 폐의약품 처리 방법 인지 실태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설명했다.
덧붙여,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단순화시킨 실효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일시적 추진이 아닌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은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설명하며 폐의약품이 제대로 소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동희 폐의약품바른처리시민홍보단 단장은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홍보하게 된 계기와 홍보 방법에 관해 설명하며 제약회사와 약국이 의약품 폐기 방법을 포장지 등에 표기할 것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 잘못 폐기하면 환경과 인체에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가 중요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하며 토론회를 시작했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혜영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2-24
-
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개진을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적 파업이라도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 생명, 신체, 재산, 경쟁 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업무방해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19세기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법이 노동권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