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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8일 수원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공동 주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규모의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심화, 지진 위험도 증가, 침수 위험, 도로 협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유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주택의 재정비는 주거환경 개선에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도민의 안전을 재정비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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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서울시가 시립승화원 지역발전지원금 지급기준 조례·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관계자와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서울특별시가 덕양구 고양동에 소재한 서울시립승화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했으나, 운영상 발생한 문제 등 소송이 진행되면서 2023년 12월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된 사업자가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매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납부하도록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하면서 향후 5년간 총 44.5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고양시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민협의회도 중요하지만, 더 큰 공동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지급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지만 미지급 상태인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에 고양시와 서울시가 공동실무회의를 통해 기피시설 소위원회를 결성한 만큼,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진척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부터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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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2월 16일 진행된 중간보고에서 발표됐던 연구 내용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강화를 위해 기존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까지 점검했다.
연구책임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개별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 및 기업가 양성 ▲경기형 마을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용 지원 ▲협동조합 협업,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중앙정부가 ‘육성’에서 ‘자활’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시기이다”며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과제를 정리해 다음 주부터 순회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회원들에게 “4개월 동안 함께 해준 연구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과업의 납품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연구진에 당부했다.
또한, 연구회 회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안광률 의원,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 등이 함께 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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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수여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지방자치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이번이 20번째 시상식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19회 때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3선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정윤경 의원은 “수많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민 삶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특히 노력을 쏟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가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경기도의 방과 후 활동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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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기준마련과 행정의 늑장대응 지적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7일 노인복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 북부 태양연립주택 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 현장을 방문해 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고 이번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미등록 경로당을 두 번째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경기도 북부 태양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박스로 마련된 미등록 경로당으로 상하수조 인입이 되지 않고 전기만 사용 가능하며 파주시로부터 양곡 지원이 되지 않아 파주 농협으로부터 양곡을 기부받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점차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렬 대통령은 시급한 미등록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전국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고 의원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 노인 복지지원이 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함께 현장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 지원에 대한 지침 개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배달노동자 쉼터 등의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양곡, 난방, 수도,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공무원이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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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자문회의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7, 서울시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전에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아,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사회복지자원봉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사회복지 자원봉사 육성·지원 사업 ▲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달체계 확립 ▲ 제1차 희망나눔전문가 양성 교육 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특히 주요 사항으로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교과목 추진’에 대한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소년의 사회봉사 활동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은 2019년 11월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대폭 감소해 인성교육 부족 등 사회문제 대두됐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사회봉사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 필요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김재훈 부위원장은 “청소년 사회봉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며 “사업 학교 확정 및 교재 개발, 인정도서 신청 및 전담강사 확보, 인정도서 승인 완료 및 출판, 사회봉사 교과목 시범사업 실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고 먼저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우선이다”고 했다.
이어서 구혜영 위원장은 “김재훈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여론화와 공론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회와의 협업을 통한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 교과목 추진 공론화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이 주관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전흥윤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마영배 한국청소년진흥원 차장,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정윤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정기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무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이준호 단장 등으로 구성됐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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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경기지역화폐 지자체별로 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국비 지원 삭감에 따른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 증액’과 관련해 고양시에도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 지역화폐 도비 증액은 정부가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248억원 삭감 배부하면서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진행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어제 배포했다.
도는 도비 부담 확대로 지난해 2조 4,941억원에서 올해 7천 59억원이 늘어난 3조 2천억원 규모로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비 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는 4조 2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가 줄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변재석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응원한다”며 “현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은 삭감하는 등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시는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중단한 유일한 지자체”며 “시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비 지원액 등을 사유로 올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지금 시가 해야 할 일은 지역화폐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이용자에겐 소득공제·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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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는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 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 UAM 상용화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UAM 2단계 실증노선사업 지역으로 최종 확정돼 킨텍스 인근 1만 8천㎡ 부지에 UAM 이착륙장 조성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기업 유치, 인력양성 등의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제정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UAM 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UAM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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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의회패싱·조례무시 도교육청 불통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7일 도교육청이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룸학교 모집 공고를 게재하고 사업을 강행한 불통 행정에 대해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과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교육협력사업은 사업시행 전 도의회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은 기본계획을 보고한 당일까지도 사업의 방향성이 담긴 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도 건너뛴 체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강행했다”고 밝히고 “이는 의회 경시를 넘어 마땅히 따라야 할 조례조차도 행정기관이 나서서 희화화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혹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15년부터 시작된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혼자만의 사업이 아닌 경기도청과 도내 각 시·군이 함께 예산을 지원해 운영해 온 교육프로그램이었지만 해마다 도교육청이 사업자 편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와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귀는 닫은 채 해마다 똑같은 패턴의 사업만을 답습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불통행정을 질타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의회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이룸학교 수혜학생을 늘리고 수업시간도 늘릴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 사업이 진행된 지난 10년 내내 사업자는 학생 20명만 모으고 30시간 혹은 50시간만 수업을 하면 보조금을 받는 구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며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해마다 바뀌면서 해마다 전년도 자료나 그대로 베껴다가 사업을 공고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포장만 하면 교육감이 말하는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고 반문하면서 교육감도 관계 공무원들의 감언이설에 똑같이 현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도교육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20명 위탁하면서 1,100시간 수업을 전제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룸학교에는 똑같은 20명을 교육하면서 50시간만 수업을 해도 2천5백만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10배가 넘는 지원금의 차이가 같은 기관에서 집행되는데도 이룸학교에는 인원과 교육시간도 절대 늘릴 수 없다며 의회마저 패싱 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규탄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첫 해에는 꿈의학교 사업이 이미 기정예산의 집행이니 그러려니 했고 둘째 해에는 이름이라도 먼저 바꿔달라고 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6개월 동안 사업도 안 하길래 재구조화가 진행되는가 보다 기대도 했지만 결국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용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며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는 의회마저 패싱 하면서 멋대로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인데, 교육감은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과 함께 교육감이 말하는 지역교육협력 모델의 재구조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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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장애인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팔 걷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공공의료과와 함께 농아인 수어 통역 서비스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최했다.
이는 경기도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건강권법’이 20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6개소는 2025년 6월까지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으로서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도내에는 총 32개소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 중이며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출장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추진 실적은 132,208건에 달하며 그중 의료분야는 약 50,000건에 달한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의 의료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원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농아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농아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박상현 의원이 추진하는 제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관련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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