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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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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 역사적 민폐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학자인 김 당선인은 최근 일본 외무성이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 적은 뒤 이를 한국이 불법 점거 해오고 있다고 기술한 점을 지적했다.
김준혁 당선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며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민폐’에 가까운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부성 문서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함’이라고 적은 부분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고 덧붙였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한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8년 이후 17번째며 2018년 이후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열린 각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김준혁 당선인은 또, 최근 일본 중학교 교과서 내에 ‘종군위안부’ 기술이 삭제되는 등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한국의 ‘불법 점거’를 사실처럼 기술한 교과서가 전체 18종 가운데 16종”이라며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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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정민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위탁·대행 조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관리·실행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근용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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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위원장, 도체육회 북부센터 의정부 설립을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15일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교통 접근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의정부시종합운동장 내 유휴부지 활용 및 공간 확장성 지역 자체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주문하고 “북부지원센터 연착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2023년 3월 도의원과 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가 설치된 후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 이관 추진계획,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해 실현가능한 세부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선포한 후, “북부만의 특화된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체육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부 주민의 주체적인 체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웅도 경기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체육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다음 달 사무실 개소를 목표로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부지 리모델링 등 개소 절차를 진행하고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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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지방 도시공사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오는 4월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도시개발사업 등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계획됐다.
토론회는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정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이 각각 ‘지방공기업 역할 요구 관련 정부 정책동향 및 규제개혁’, ‘정책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재무리스트 관리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백현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2026년 3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출자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대안마련이 요구되어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도민 누구나 현장참석이 가능하며 유튜브 ‘경기도의회’ 채널에 생중계 될 예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질의 및 참여가 가능하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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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용인 이동읍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준공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7일 용인 이동읍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천리 123-7번지 일원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구간은 교통정체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했었고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착공 이후 대형차량 등의 통행량이 급증하며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이번 도로 확장을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인구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확대, 교통체증 해결 등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지방도 318호선 도로환경 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정을 위해 용인시 및 경기도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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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촉구’ 5분 자유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도지사의 경기남북 균형발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반해 실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되었어야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기북부 투자유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기관 이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살펴보면 매달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반복 민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이전 촉구’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금도 경기남북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며 “파주시민이 염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포함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심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제371회 임시회에서 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경기북부 투자유치 ▲규제개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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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수해 복구”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상강수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과 생명 피해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19명의 인명피해와 약 3,15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책임과 임무”며 “특히 하천 수해 복구 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하천정비사업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하므로 수해 복구 공사 발주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중앙 또는 시·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되므로 이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니라 ‘협의’로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천 수해가 발생해 각종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해결 노력은 하천 수해 복구의 신속한 진행”이며 법령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경기도 또한 복구계획 심의 확정 후 국비 교부 전 예비비 선사용,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행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한편 건설위 심사를 통과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오는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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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시대정신인 자치분권의 가치와 철학 지켜내야”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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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인정교과 개설에 필요한 제도 마련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6일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청소년 사회봉사에 대해 인정교과 개설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봉사단체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사회봉사’를 대주제로 삼아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개설 및 졸업 필수과목 도입’의 주제발표를 듣고 6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짚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에 관한 제언’이라는 내용을 통해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 봉사활동의 인정교과 연계를 위해서는 교과과정 및 진로 탐색에 대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으로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제도에 인정교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학수 의원은 “자아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행해지는 학생 봉사활동은 지식, 기술, 인성의 전인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며 “청소년들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고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어 긍정적인 학습경험이 증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정교과 개설 추진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하며 “본 의원도 미래를 이끌어갈 경기학생들의 봉사활동 확대로 인정교과 개설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통해 전인적인 민주시민 함양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마무리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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