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2
-
박상현 의원, 구도심 녹지지대를 활용한 오정구 둘레길 조성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부천시 공원사업단 김정완 단장과 녹지과 이명호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정동 구도심 녹지지대를 활용한 오정구 둘레길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년 10월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과 함께 “오정구의 각 마을을 이은 둘레길에서 오정구 둘레길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1차 회의에 연장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박 의원은 “오정구 둘레길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둘레길 조성 사업이 단순한 산책로의 설치에 그치지 않고 표지판이나 설치 조형물에 디자인을 가미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천시 관계부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일부예산을 확보해 부분적으로 추진하던 사항을 도심디자인을 고려한 오정구 둘레길 기본계획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도시계획은 도심 내 녹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정구 둘레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진행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다.
부천시 공원사업단 김정완 단장은 “의원님의 계획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보고 녹지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책 주요사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틀 간의 도청 업무보고에 이어 8월 21일 이인규 .이재영, 최민, 이자형 의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총 10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중 현안 사업인 스마트워크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대책 마련 등 핵심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AI 기반 플랫폼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기조가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원회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도청 및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학교 현장 및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의 발굴과 실천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08-22
-
김성원 의원, ‘마이너스의 손’ 강원랜드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
[한국Q뉴스]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214억원에 달한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
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의 몰락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며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건전한 경영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08-22
-
전자영 도의원, 용인에 ‘학교 공간조성’ 관련 예산 13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1일 용인시 관내 학교 ‘공간드림사업’ 예산 13억 1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간드림사업’은 학교 시설에 대해 사용자인 교육공동체가 설계에 참여해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사용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용인시 관내에서 선정된 학교는 전자영 의원 지역구인 용인한얼초를 비롯해 초당중, 마성초, 서천중, 용인강남학교 총 5개교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수원과 동일하게 최대 학교가 선정됐다.
용인한얼초의 경우, 이 사업의 단일학교 최대 지원 예산인 4억원을 투입해 ‘상상이룸실’, ‘꿈이룸실’, ‘성장이룸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당중은 지난 6월 손명수 국회의원과 전자영 의원이 함께한 ‘초당중·고 환경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공간 리모델링’을 제안했는데, 이번 사업에 선정돼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 의원은 “이 사업을 이해하고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학생·학부모와 소통하고 교육청 관계자와 수시로 면담해 왔는데,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보람 있다”며 “향후 교육공동체가 설계에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정된 학교들은 방학기간 중 공사를 하겠지만, 일부 학교는 공간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구갈동과 상갈동을 비롯한 기흥구, 경기도 교육행정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2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8월 2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사업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화폐가치로 환산해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4대 분야로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환경교육 참여 등 15개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 관계자 측은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사업에 대한 흥미 유발과 사업 고도화를 위한 대내외적 활성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경기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며 더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기관 설립을 통한 환경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강화와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 됐으며 다각적인 분야에서 활동해 나가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내외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2024-08-22
-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된 권익위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2
-
임미애 의원, 홍준표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덜 된 정치인
[한국Q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마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훈련도 덜 된 정치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가보다.
행정통합은 단지 법이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주민들은 그저 시장·군수가 하자는대로 따라오는 우매한 존재가 아니다.
2년전 행정통합을 ‘넌센스’라고 일축했던 홍준표 시장은 대체 무엇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8월말이라는 시한은 대체 누구를 위한 시한인가. 대구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자신의 성과로 삼아 대권 행보를 하려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일정에 맞춘 것 아닌가.혹여나 홍준표 시장이 행정통합 불발의 책임을 경북 북부로 돌리려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제대로 합의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만 남길 뿐이다.
홍준표 시장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쉬운 대구시의 상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논의가 어렵고 복잡한 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그저 자신의 대권 행보만을 바라보며 경거망동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 대권을 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2024-08-22
-
이오수 의원, 축산 악취 해결 및 수분조절제 지원 예산 집중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22일 축산정책과와 2025년 본예산에 포함될 축산동물복지국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특히 축산 악취 문제 해결과 수분조절제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이 경기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이 축산업계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업과 환경 보호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도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경기도의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4-08-22
-
국회의원 박상혁, ‘불법적 대부업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 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어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