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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청사 순회 및 직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8월 20일 경기도의회 청사를 순회하며 사무실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정책지원관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과 분리 근무하는 상황을 직접 체크하는 등 각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살폈다.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의회혁신을 위해 의회사무처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각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많은 부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금일 청사 순회도 이런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됐다.
전반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의회 운영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썼다면 후반기에는 하드웨어적인 환경 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청사 순회를 마치며 양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직원들 덕분에 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경기도의회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원들이 일하는 의회,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후반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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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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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수탈적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 1천 288건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1만 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폭증한 수치이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 이를 충당하려 준조세인 연금 보험료 체납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하면서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대부분 1인 소상공인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4만명, 장기체납자 88.2만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17.9%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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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을지연습 통합대응훈련 참관 및 관계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0일 국토지리정보원 운동장에서 열린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미상풍선 살포에 따른 화생방 테러 및 화재 상황 대비 통합대응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통합대응훈련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에 따른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계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시설 이용자 대피와 제독소 설치, 위험성 폭발물 처리, 화생방 신속대응, 화재진압훈련, 응급처지 교육, 피해복구 훈련, 현장 방역 등 미상의 풍선 살포를 이용한 화생방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한 다음 “대남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육군2819부대 3대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수원남부 소방서 수원남부경찰서 영통구 보건소, 여성지원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장 등의 군부대와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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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한국Q뉴스]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 합리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21 일 16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권향엽 · 김남근 · 김성환 · 김정호 · 김현정 · 문금주 · 서삼석 · 송옥주 · 안호영 · 오세희 · 윤준병 · 이원택 · 이재관 · 임미애 · 임호선 · 정을호 · 정진욱 · 주철현 공동주최 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이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체계 진단 ’ ,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가 ‘ 금사과 금대파 방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 ’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 이무진 해남농민회 회장 ,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안정희 한국 YMCA 연합회 소비자 운동 부장 , 김준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본 토론회는 임미애 TV 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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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강승규 국회의원 이 주최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20일 2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유상범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동해석유 시추 성공에 뜻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작은 시작이지만 석유·가스 유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산중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야당이 가능성에 대한 시비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해 석유 시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조광료 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산유국이 되어 OPEC+ 회의의 참여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탐사 성공 가능성과 동해 석유 개발의 중요성, 해외의 자원개발지원 체제와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의 장을 가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은 탄소중립 시대, 석유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지웅 차장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은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싸므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장은 “탄소중립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료로도 사용되어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며 석유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는 조광료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석유개발 계약의 분류와 해저광물개발에 필요한 재정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20여 년 전에 개정한 법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은 “야당이 동해 시추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조광료 및 서비스 분배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지원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낡은 제도를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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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시민의 발인 의정부경전철, 道지원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한태우 철도운영과장, 김태선 철도환승팀장 및 의정부시 교통국 유창훈 철도교통과장, 황무영 경전철팀장 등 의정부경전철 안정적 운영과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의정부시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현재 요금은 1천700원으로 도내 도시철도 중 최고수준으며 일 평균 승객 수는 4만3천여명으로 앞으로도 유료 승객의 폭발적인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1인당 지역내총산생이 도내 최하위 수준으로 의정부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이 많은 도시로 높은 운임은, 의정부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매년 220억에서 230억정도의 비용보전비로 인해 경전철운영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매년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는 의정부경전철 유지·보수 비용 및 시설비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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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경기공유학교 업무보고…“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으로부터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공유학교는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 △대학연계형, △지역기관 공헌, △학점인정형, △지역 위탁형 등 총 6개의 프로그램 유형으로 운영되며 올해 총 1,477개의 강좌가 개설·운영되고 있고 참여 인원은 29,657명이다.
이날 보고에서 갈민정 경기공유학교 운영 담당 장학사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여건상 배우기 어려웠던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더 넓고 더 깊게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공유학교 프로그램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취지와 달리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하며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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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옥정~포천 철도사업, 주차시설 필요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와 옥정-포천선 철도 건설사업 201정거장의 주차시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옥정-포천선 철도 건설사업의 201정거장 노외주차장 계획이 없다”며 “해당 정거장은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에 위치를 계획하고 있어 큰 주차수요가 발생될 것임에도 주차시설 부재로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정~포천선 철도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201정거장의 주차수요는 2030년 첨두시 1,445인/시로 첨두시집중율 45.1%, 이용효율은 0.9%로 예측된 주차수요는 35대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道 철도건설과에서는 “본 사업의 연장이 20km 미만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의 법정 의무대상이 아니며 주차장 설치 비용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철도 이용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민영주차장 활용 등 주차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3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규모를 ‘철도의 총 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장 17.1km에 해당하는 옥정~포천선 철도건설사업은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道는 201정거장 예정지에서 300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옥정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주차장에 대한 접근동선 및 안내체계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주차시설 이용편의 증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정거장 예정지 500m 내 3개소의 민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포천선 철도건설 사업은 지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타가 면제됐으며 2022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됐다.
이후 지난 2023년 8월, 10월 및 12월에 각 공구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 올해 8월 모든 공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道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논의 자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고붕로 철도건설과장, 홍재석 철도건설1팀장 등 관계공무원이 함께해 머리를 맞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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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사업 업무보고 청취 첫 행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국을 시작으로 사회혁신 경제국까지 경기도청 총 17개 부서 35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규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 이재영, 최민, 이자형 의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 취임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첫 공식 행보로 도청 및 교육청에서 금년 시행하고 있는 실국별 핵심사업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위원회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외 장애인 기회소득,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 저출생 대응 아젠다 추진,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학부모폴리스 활동지원,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경기패스 추진, 전세피해 예방지원 등 경기도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첫 행보로 경기도 및 교육청 집행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00만 도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최우선 활동 목표”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21일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사업,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청 주요 사업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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