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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시의원 ｢2025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서울WATCH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고,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이뤄졌다.시민의정감시단은 202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충실성, 사전 자료 분석 수준, 정책 이해도, 집행부 견제 여부, 회의 태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그 결과 이승미 의원은 전체 평가 대상 의원 101명 가운데 ‘우수등급’을 받은 15명에 포함되며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승미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 문제를 중심으로 집행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질병 휴직·복지·연수원 예산,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시설 안전과 행정 내부 운영 등 넓은 행정 분야를 아우르면서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의 작동 여부에 초점을 맞춘 질의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또한, 보도자료 편중 문제와 내부 운영규정 미비, 직장내 괴롭힘 대응 절차 등 행정의 행정의 기본 관리 체계와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점, 피감기관의 모호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도출한 점도 시민 평가단의 주목을 받았다.이승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 상은 무엇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보여주기식 발언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대신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시민의 눈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늘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말이 아닌 점검으로, 비판이 아닌 개선으로 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2025시민의정감시단 평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시민 평가의 마지막 해로, 시민의 시선에서 축적된 의정활동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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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발전 지원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23일 경기도자 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2025년도 대의원 총회 및 송년의 밤’행사 에서 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합은 문병근 부위원장이 평소 현장 정담회 등을 통해 자동차정비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등 입법 활동으로 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정비업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이번 감사패 수여의 주요 배경이 됐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동차정비업계는 도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뒷 받침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과 의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이어 “영세 정비업체와 정비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고, 미래차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 원 방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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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초로 ‘참사’인정 법안 발의
[한국Q뉴스]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호영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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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도록 지원”
[한국Q뉴스]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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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교권 존중과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장·소통 중심 의정활동 인정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감사패 수여는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권 확립을 위한 적극 의정활동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교육현장 안전 기반 확충 △교육복지 정책 개선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 등 경기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왔다.이 위원장은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기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듣고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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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덕구 2곳 신규 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대덕구가 혁신지구 1곳,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1곳, 총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혁신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되어 대덕구청사 이전부지가 선정되었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 및 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리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선정됐다. 사업은 대덕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국가 R&D 산업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디자인엔지니어링 거점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디자인엔지니어링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또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주택 및 생활 SOC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생활 편익,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사업은 중리동 164-5번지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개소, 노인돌봄·헬스케어시설 조성, 도로정비 및 생활안전시설 확충, 집수리 및 동행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대덕구 쇠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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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우수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방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철도안전 강화, 대중교통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결과다.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현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핵심 의정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왔다.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와 산업재해 예방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또한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이동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결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철도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시설 관리, 사고 예방 체계, 안전 투자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철도안전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도 안전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산 반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대중교통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점검을 이어왔다.강 의원은 예산·결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 재정 투입의 적정성, 도민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한 선별적 예산 심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했다.강태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건설·교통 정책은 도민의 이동과 안전, 그리고 노동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와 교통약자 등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권익이 제도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우수위원상은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 정책 기여도, 위원회 운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강 의원은 민생 중심·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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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현재의 법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인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설계 자료나 시험 기록,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등의 접근은 제조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정하게 보호받기 어렵다.이에 따라 구미경 의원은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전환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구미경 의원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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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수원시 상인연합회 송년의 밤 참석… “상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19일 수원 영동시장 2층 아트홀에서 열린 ‘2025 수원시 상인연합회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수원시상인연합회가 주최한 자리로, 영동시장 상인을 비롯한 수원시 전통시장·골목상권 관계자들과 내외 귀빈들이 함께해 지역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격려의 뜻을 나눴다.이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 상권과 시장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삶과 공동체가 숨 쉬는 공간”이라며 “상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일회성 지원을 넘어 상권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통시장·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년·중장년 상인의 공존을 위한 상권 세대교체 지원, 상인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연합과 협업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아울러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소득으로 이어지고, 성과가 현장에서 검증되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이날 경기도상인연합회로부터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전 상인들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경제를 지켜온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상권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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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 기후부가 테이블에 올렸다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오늘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1.2GW 수상태양광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 방안,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였다.김성환 장관 역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며, 공기 단축 및 조기 발전 방안을 기후부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과 위원장의 문제 인식이 일치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사업자 간 실무 논의가 한층 속도감 있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10GW 계획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미래 전략”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일정 단축과 조기 접속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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