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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경기도의원, 2025년 의정성과 점검… “2026년에도 현장 중심 교육정책 완성도 높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변재석 의원은 올해 진로교육 지원체계 정비에 집중해, 학생들이 입시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진로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변 의원은 전반기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활 여건과 직결되는 기숙사 운영 관리체계도 세밀하게 살폈다.2025년에는 기숙사 운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세부 관리 기준 마련을 교육청에 요청하며, 안전·생활지도·복지 등 운영 전반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기록관리 분야에서의 행보도 주목받았다.교육 현장의 기록물이 학교 단위에 분산 관리되는 현실을 짚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변 의원은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행정 전반의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지역구인 고양시에서도 현안 대응을 이어갔다.전반기 고양시청 신청사 이전 관련 특별감사 요청과 학교 과밀학급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해 온 흐름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과 예산 논의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또한, 학교폭력 사안의 실질적 해결과 교권 확립을 위해 당사자 간 소통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의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밝힌 소외에서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제도와 기준으로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며, “2026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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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한국Q뉴스]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송 의원은“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을 의무화한 송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주사·자회사의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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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오락가락 행정 STOP”,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연, 경기도 책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22년이지만, 2년이 넘도록 산업부에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지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한 사례는 전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지연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경기도의 정책 번복을 꼽았다.김완규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업을 묶는 통합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개발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산업부 협의 구조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밝혔다.이어 “통합 추진을 결정한 순간부터 발생한 모든 지연과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외국자본 유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컬처밸리 부지에 세계적인 기업 라이브네이션이 투자를 약속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말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확실한 유인책 없이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책임과 역할의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했다.“권한이 없는 고양시는 산업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 의향 50%를 직접 채웠고, 2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기도의 투자 계획은 5천억 원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이어 “고양시가 밥상을 차려놓자 숟가락만 얹겠다는 것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가 아니라 무임승차”라고 꼬집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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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평택항 심장에 말뚝 박는 해상태양광 계획 즉각 철회해야”
[한국Q뉴스] 평택항의 미래 비전을 위협하는 초대형 해상태양광 조성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택항 초대형 해상태양광 단지 조성 건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이학수 의원은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동북아 물류·관광의 핵심 거점”이라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초대형 해상태양광 계획은 평택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1월 경기도는 평택항 준설토 투기 예정지인 약 727만㎡ 수면에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 해상태양광 단지 조성을 단지 조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이 의원은 이를 두고 “평택항의 성장판을 닫고 단순한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이 의원은 해당 사업 반대의 구체적 이유로 △태풍 등 악천후 시 부유식 구조물 파손 및 선박 충돌 위험 등 기술적 안전성 부재 △향후 물류·제조 용지 부족을 초래해 항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제성 무시 △햇빛 차단으로 인한 수중 생태계 파괴 및 해양레저관광 비전 훼손 등을 꼽았다.또한 RE1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유로 국가 기간산업인 항만의 기능과 어민의 생존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단순한 보완이나 축소가 아닌 사업 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전면 백지화만이 평택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이학수 의원은 “평택항은 실험 대상이 아니며, 수익은 일부 사업자가 챙기고 위험은 도민이 떠안는 나쁜 형태의 사업이 돼선 안 된다”라며 “평택항이 태양광 발전소가 아닌 글로벌 물류·관광 중심지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의 결단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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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과천 제안 노선 촉구 건의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국가 광역철도 사업인 위례과천선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당초 계획과 과천시의 지역 여건,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교통 정책의 핵심 주체인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해당하는 4천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철도차량기지를 수용하는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며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교통권과 그간의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4,000세대 공급계획을 변경하면서 과천과천지구 주택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증가된 개발 규모가 광역교통분담금·도로 확장 등 후속 교통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개발 증가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김현석 의원은 “수도권 남부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과천시 요구안 미반영과 일부 기초지자체 중심의 노선 변경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교통정책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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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18일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한 해에만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학생 건강과 학부모교육,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거뒀다.특히 정책의 신설보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실효성 중심 입법’을 이어왔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는 질의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복도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을 통계로 제시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처리 지연 문제, 통학로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학생 안전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또한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통계 감소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교사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이와 함께 청소년 디지털 중독 실태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화,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경비원과 시설미화원 등 교육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환경 문제에도 주목했다.BTL학교 경비원의 급여 격차와 근무시간 현실화 문제, 학교 시설미화원 피복비와 혹서·혹한기 보호장비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운영이 특정 직군의 희생 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확대에 따른 감독·평가 공백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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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다산초 현장체험학습 버스 진입 문제 해결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4일, 원주영 남양주시의원과 함께 남양주다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다산초등학교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시 대형 이동버스가 학교 내부로 원활하게 진입하지 못해 학생 이동과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학교 측은 “차량 회차 공간 부족과 진입 동선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학생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학교 진입로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날 이은주 의원과 원주영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실제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하며, 버스 진입이 제한되는 구간과 학생 보행 동선이 겹치는 지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시 이동 동선 문제 △학생 안전 확보 방안 △학교 진입로 개선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검토 사항 등이 논의됐다.이은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의 배움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교육활동인 만큼,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어려움인 만큼,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진입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원주영 의원 역시 “학교 현장의 문제는 행정의 책상 위에서만 해결될 수 없다”며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남양주시 차원의 교통·시설 여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두 의원은 향후 남양주시와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 안전을 중심에 둔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체험학습 이동 환경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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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6구역 및 신림8구역 정비계획 결정 이끌어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신림6구역 및 신림8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관악구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를 켰다.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 신림6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신림8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각각 수정가결했다.신림6구역은 약 3만7천㎡ 규모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최고 28층, 약 994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데 이어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특히, 인근 신림5구역과 지형·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삼성산 건우봉 경관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림5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축하여 두 구역의 연계개발이 통합적인 경사지·통학환경·녹지축을 이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신림8구역은 약 10만㎡ 규모의 대형 부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최고 33층 2257세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신림8구역은 관악산 자락에 형성된 구릉지 주거지로 관악산 능선과 건우봉, 목골산 등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계획했다.또한 난곡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 신설, 도로 확폭과 동시에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해 지역 생활권의 활력을 끌어올릴 전망이다.이번 결정으로 일대는 신림1·4·5·7구역과 더불어 주거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며 관악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임만균 위원장은 제10대·제11대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6년간 의정활동을 했고,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관악구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임만균 위원장은 “관악구 전역에서 주거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사업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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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현재 경기도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인 366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표 청년 도시지만, 시·군 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해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년들이 경기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정책을 개별 시·군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라며, “청년친화도시가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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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훈의원, K-한강 국가정원 하남 유치, 경기도 차원 선제적 행정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한강 국가정원’의 하남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요구했다.오지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방한 외국인이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광 수요는 여전히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방정부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한강을 활용한 ‘K-한강 국가정원’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오지훈 의원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이 재개장 9개월 만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소비 효과를 창출하는 등 ‘가든노믹스’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음을 언급했다.반면,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국가정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수도권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치유와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오지훈 의원은 국가정원의 최적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보지인 ‘하남 미사섬’일대를 꼽았다.그는 “한강과 호수, 섬이 어우러진 50만 평방미터의 미사섬에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가정원을 조성할 경우, 약 66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0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제적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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