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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성장하면 불리해지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 ‘피터팬 증후군’구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기도의 기업 지원사업은 총 277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강소기업 단계 지원사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 이 수치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에서 ‘성장의 사다리’가 사실상 끊겨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전체 사업의 47.3%가 보증 등 자금 지원과 판로·수출 지원에 집중돼 있어 있는 것을 미뤄보아 현행 정책이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보다는 매출 유지와 폐업 방지 등 단기적 생존 안정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당장 연명만 할 수 있는 사업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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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상위법인 「약사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존해 왔던 운영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이다.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으로 구체화해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였다.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병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운영시간, 지정과 취소 기준,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시·군·구가 보다 분명한 기준 아래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또한 “특히 관리·감독 주체를 현장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 중심으로 정비한 것은,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될 때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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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위원회 심의 중심이던 설치·운영 절차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한 점이다.또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병길 의원은 “그동안 자연장지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행정적 혼선과 현장의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장사시설 설치·관리 절차 역시 형식적인 심의에서 벗어나,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다”며, “실태조사 조항 신설을 통해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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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피지컬AI 기반 ‘무인·자율 제조혁신 생태계’구축…안호영 의원, 구체 로드맵 논의
[한국Q뉴스]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주재한 ‘전북 피지컬AI 클러스터 구축 간담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본격 논의됐다.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전북대학교, IBM, 리벨리온,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나인이즈 등 주요 기술·제조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전북형 피지컬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현대자동차는 전북 클러스터 내 ‘자율 제조 존’구축 계획을 설명하며,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혁신, 로봇을 활용한 고난도 작업 실증, 전주 상용차 공장과의 연계 모델 등을 제시했다.현대차는 협력업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전북을 무인·자율 제조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회사 측은 “무인화 공장 기술은 반드시 실제 산업 환경에서 검증돼야 한다”며, “전북이 국가 핵심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이버는 해외 스마트시티·교통·재난 대응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피지컬AI 플랫폼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전북에서 디지털트윈–AI–센서데이터가 통합된 버티컬 풀스택 모델을 실증하고, 이를 국내외 제조·도시 분야의 표준 레퍼런스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SK텔레콤은 로봇 학습 기술과 제조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축소형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피지컬AI는 기술·현장·인력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효과가 큰 만큼, 전북 테스트베드가 국가 제조혁신 인력양성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북대학교는 본사업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운영제어기술 △제조·물류·푸드테크 테스트존 구축 등 10대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전북대는 IBM과 함께 AI–양자 혁신센터를 구축해 양자컴퓨팅 기반 시뮬레이션 연구와 지역 대학생·재직자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전북이 중부·호남권 최대의 AI·양자 기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나인이즈는 전북형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센서반도체·복합소재·신뢰성·인력양성 등 5대 전략축을 제시했다.나인이즈는 “피지컬AI가 대기업 중심의 실증에 그치면 지역 생태계가 성장할 수 없다”며, 전북 기업들이 실제 사업의 주체로 참여·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클러스터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은 제조혁신·물류혁신·항만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핵심은 기술개발에서 실증, 지역기업 참여, 인력 양성,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대차·네이버·SKT·전북대·IBM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피지컬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R&D·예산·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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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으론 부족”… 윤태길 도의원, 청년 마음건강 위한 다양한 해법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12월 24일, 자살예방 최일선 현장을 찾아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청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윤태길 의원은 이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자살예방센터 유공자 수상 전수식’을 갖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자리에는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함께 참석해 뜻을 모았다.윤 의원은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들에게 △24시간 상담 핫라인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AI 기반 상담 서비스 ‘하남이네 힐링펫’등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청년층을 심리적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윤태길 의원은 “최근 취업난과 실직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고립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심리 상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기 진단부터 상담, 치료, 그리고 실제 취업과 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원스톱’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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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한국Q뉴스] 박상혁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에 대한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시설이 노후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입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에서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 2.8만호 공급을 발표하였다.이미 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교통망 등 생활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노후 정부청사, 미매각부지 등을 재건축함으로서 도심 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시 실행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박상혁 의원이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5개년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 수립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사업 진행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박상혁 의원은 “그간 도심 내 노후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재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졌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와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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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한국Q뉴스] 김 의원, “실효성 있는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은 2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온·오프라인으로 1천여 명이 참여하는 2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한국대학생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왔다.김선교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 분야 국정감사에서 △물가 상승과 쌀값 급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시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촉구 △판로 확보를 포함한 중·장기 K-푸드 수출 전략 확대 △숲가꾸기 사업 관련 구조적 유착 근절 및 책임 강화 방안 제시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해양수산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해양산업의 지역균형발전 방안 제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북극항로 개발 관련 단·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 접근 강조 △내수면 어업과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아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농어촌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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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2025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선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이 서울WATCH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고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직접 평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시민의정감시단은 202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며 전체 평가 대상 의원 101명 가운데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한편 박 의원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최근 3년간 9위→3위→1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이에 박 의원은 “민선 8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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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한국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김은혜 의원은 12월 26일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이날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직접 나섰다.이번 행정소송에 원고로 직접 나선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규제 △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거주하는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 △도봉구, 강북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사항, 그리고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심의 절차를 형해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심의 기회를 박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해화한 데에 따른 사항,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이 정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위반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데에 따른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이러한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제기한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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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의원,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이 23일, 4년 연속 시민의정감시단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민 중심 책임 의정상’을 받았다.시민의정감시단이 제 11대 서울시의회 4년의 의정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의미에서 111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송재혁의원과 3회 우수 등급을 받은 박수빈 의원등 4명에게만 수여했다.시민의정감시단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공개 모집한 시민 150명이 약 2개월에 걸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 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 등 4개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의원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 했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확대 지정하는 정책 혼선으로 주택 가격과 부동산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한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의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창동교 인근 주민들이 18년째 공사 현장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은 주민 고통을 잘 대변한 사례이며 그 밖에 과밀부담금 징수 예측 실패를 구체적 수치로 지적하며 행정 비효율을 꼬집은 점과 남산 곤돌라 소송과 관련해서 재판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무료 셔틀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 점도 인상적이었다는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가 나왔다.송재혁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느냐는 선출직 의원들의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의정 대상도 받고 사회복지 대상도 받았지만 시민의정감시단이 직접 모니터링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여서 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제하고 평가단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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