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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도의원,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해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 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25일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지부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김태연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지부 회장과 이정희 사무장 및 관내 학부모 1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과 학부모들은 “현재 관내 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입시위주의 학교시스템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며 점점 방치되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홈케어를 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 현 교육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의 초.중.고 특수학급을 전일제 형태로 확대하면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없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비장애인과 함께 보통의 일상을 살아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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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폭염 급증 속 온열질환 사망자 4배 증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3년간 약 2배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4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온열질환자는 경기도가 1,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711명, 경남 706명, 경북, 665명, 충남 554명 순이었다.
시도별 사망자는 총 73명 중 충남과 경남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9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6명, 충북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0.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5%, 경남 2%, 경북 1.4%, 충북과 대구 각각 1.3%, 전북은 1.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서울은 0.6%, 경기 0.2%, 세종과 대전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시도별 사망률 편차가 심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사망자를 보면, 60세이상 노인이 77%를 차지했고 특히 80세 이상 사망률이 3.6%에 달했다.
성별 온열질환자 발생비율은 남성 78% 여성이 22%로 나타났으나, 사망자는 남성 56% 여성이 44%를 보이고 있어, 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두 배로 높은 여성 온열질환자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점차 심화되어 매년 온열 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인프라 불균형에 기인한 사망률 편차, 높은 노인·여성 사망률, 실외 근로자 온열 질환 위험도 등 온열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의 꼼꼼한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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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현황, 음식점은 늘고 유흥업소는 줄었다
[한국Q뉴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총 176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 5627억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19.65% 증가한 수치였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33조 5979억원, 130조 7536억원, 126조 7799억원, 130조 1909억원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47조 5627억원으로 반등한 후 2022년에 174조 3966억원, 2023년에는 176조 5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용처별로는 비소비성 업종에 사용된 금액이 154조 9354억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약 87.8%를 차지했으며 소비성 업종에서 사용된 금액은 21조 6273억원이었다.
소비성 업종 중에서는 음식업이 15조 62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백화점 2조 2500억원, 골프장 1조 8712억원, 호텔 1조 2391억원, 유흥업소 62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흔히 법인카드 ‘남용’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유흥업소 사용액이 2019년 8,609억원에서 2023년 6,244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음식점 사용액은 2021년 11조 4,355억원, 2022년 14조 6,287억원, 2023년에는 15조 6,28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 달라진 법인카드 사용 세태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에 대해 “법인카드는 한때 ‘주머니 쌈짓돈’처럼 취급되며 접대용으로나 사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며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본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이어져야 한다”고 법인 카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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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증기금 부실, 갈수록 태산
[한국Q뉴스] 코로나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부실율은 2021년 2%와 2.5%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말 4.2%와 4.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의 부실액 역시 2021년 1조4,360억원과 6,693억원에서 2023년 2조7,302억원과 1조1,832억원으로 늘어났다.
신보 부실의 주범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지목받고 있다.
신보 올해 말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4.2%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부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면서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취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히고 있다.
신보는 이자율이 7%넘는 고금리 대출을 5.5%로 대환했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6%로 낮췄다.
신보의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과 달리,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계획대비 실적 달성율은 2022년 3.4%, 2023년 11.2%, 2024년 8월 4.4%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 이후 신보의 신용보증 실적이 연간 보증총량 운영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보는 2022년 6조7,500억원의 저금리대환위탁보증을 계획했으나 실제 실적은 2,321억원에 그쳤다.
신보는 지난해 8조2,679억원의 저금리대환위탁보증계획을 세웠지만 9,333억원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 해 실적은 보증총량운영계획 89조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81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신보는 올해 보증총량운용 규모를 86조3,000억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올 8월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은 목표 8조3,346억원에 턱도 없는 3,704억원에 불과해 올해 신보의 보증총량실적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김현정 의원은“신보는 따뜻한 포용 금융을 내세우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보증규모 확대를 뒷받침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기위해신 신용보증에 대한 부실예측과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8월 기업규모별 보증잔액은 신보의 경우 총 62조5,018억원중 대기업 3%, 중견기업 1.6%, 중소기업 54.2%, 소상공인 44.2%로 기보의 경우 28조4,238억원중 중견기업 0.6%, 중소기업 61%, 소상공인 38.4%로 집계됐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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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설치하니 적발 건수 ‘급증’. 스쿨존 과속 단속 4년새 380만건 늘었다
[한국Q뉴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과 전북청, 경북청, 경남청, 경기북부청, 충남청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청이었는데, 2019년 1만 5,924건에서 2023년 48만 5,718건으로 무려 46만 9,79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청도 5만 6,926건에서 51만 8,939건으로 46만 2,013건 늘었고 서울청 또한 20만 4,543건에서 60만 7,296건으로 40만 2,753건 증가했다.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 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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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회원조합 연체율 급등하는데… 회장 연봉 5년새 두배 증가
[한국Q뉴스] 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원에서 2023년 말 13,885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9,047억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로 증가하며 4개월 만에 41개소가 늘었다.
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 운영’을 통해 “회원조합 건전 결산 달성을 위해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 1억 4,300만원에서 2024년 2억 8,000만원으로 약 96% 증가해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특히 2024년에는 회원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5천만원 인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회원조합이 경영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책임자는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위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협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내부 보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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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HUG 떼인 전세금, 작년 예측보다 37% 초과할듯
[한국Q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 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약 4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치였던 2023년 3조 5,544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며 HUG가 작년 8월 예측했던 2조 9,860억원을 37% 이상 초과한 것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월 평균 3,425억원 꼴로 현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 연말이면 약 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HUG가 작년 8월 예상했던 2조 9,860억원 보다 1조 1,14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HUG는 당초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 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2조 9,860억원, 2025년 1조 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위변제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은 전셋값이 집 값에 가까운 깡통주택에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 후폭풍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20년 4,415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3조 5,544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HUG가 예상했던 2024년 총 대위변제액에 이미 가까워졌으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엔 3조 8,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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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4일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 참석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평택 관내 기업의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한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을 소개해 판로개척 및 시장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기업 약 70개사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평택이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KG모빌리티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GM 관계자는 ＂이번 테크쇼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소·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이 친환경차 증가 등 모빌리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존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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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회복이 더뎌지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병상 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은 4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9년에는 156억원 흑자였지만, 2023년에는 3,0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발의했다.
지원 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고려해 그 차액을 계상해 지원하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다음 감염병 사태에 더는 병상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전국 지방의료원 원장들의 탄식이 깊다.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악화로 병원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공병원들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년 대비 23년 의료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 중 27개 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 피해회복 지원금액은 연간 약 2,76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 임성언 지부장이 함께 참여해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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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과태료, ‘5년 새 2배 증가’
[한국Q뉴스]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해악뿐 아니라 모방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생활반경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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