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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한국Q뉴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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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 지원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국내 백신 개발업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 지원 간담회’를 4월 6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백신 플랫폼별 시험법 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신속 출하 승인 지원 관련 의견수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개발업체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소통해 백신 개발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신속한 제품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백신 자급화를 위한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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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같이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학부모회, 같이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학교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 학부모회 운영 길라잡이’ 자료집을 발간해 각 학교로 배부한다.
이 책은 학교의 학부모 업무 담당자가 학부모회를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가 실질적인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학부모 업무를 맡은 담당자를 위해 ‘학부모회 지원,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위해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로 구분해 학교와 학부모 두 입장을 모두 고려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쉽게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외숙 학교혁신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부모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교육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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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춘, 옛이야기를 통해 창작의 영감을 얻다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한국Q뉴스] 수백 년이 지나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옛 기록들이 있다.
바로 영화·드라마와 같은 콘텐츠 속에서 창작 소재로 활용되는 옛 선인들의 이야기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전통 기록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에 착안해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문서 일기 등을 소재로 활용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등 사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기획안을 찾는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3~4명의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감을 얻고 싶거나 이야기 소재가 필요하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일기류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올해로 7회째 열리는 공모전은 참가하는 모든 팀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교육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공모작 선정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형 지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소재로 게임콘텐츠를 기획해 대상을 받은 한국다람쥐 팀의 ‘난전일기’ 보드게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 5월 14일 오후 5시까지 기획안을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안 공모에 선정된 8개 팀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교육형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완된 기획안은 11월 중 심사를 통해 최종 시상할 예정이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 작품은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 내의 ‘창작 콘텐츠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류의 뿌리이자 우리의 역사적 문화자원인 전통 기록문화는 창작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신한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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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를 알릴 지원자를 찾습니다
식품안전나라를 알릴 지원자를 찾습니다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홍보 활동을 펼칠 제8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즈를 오는 4월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은 식품안전나라에 숨겨진 유익한 콘텐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나라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다.
서류 평가를 통해 선정된 8명의 서포터즈는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안전나라의 콘텐츠를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개인 SNS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이 종료된 후 심사를 통해 우수 서포터즈 3명을 선발하고 식약처장상 등 상장과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제8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즈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참신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소통한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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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회 영어듣기능력평가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6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 제1회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시행한다.
제1회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는 오는 8일 중2, 9일 중3, 13일 고1, 14일 고2, 15일 고3 대상으로 2주간 시행된다.
매년 2회 시행되는 영어듣기능력평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공신력 높은 평가도구가 학교에 제공됨으로써 학교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어듣기능력평가의 시행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해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자체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하게 된다.
영어듣기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 문항을 제작해 EBS FM을 통해 각 학년 해당 일자에 11시부터 전국으로 약 20~25분간 송출된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판단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행평가 영역으로 성적에 일정 비율 반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영어듣기평가가 종료되는 중학교 9일 고등학교 15일 오후 2시 이후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과에 평가 문항, 정답, 대본, 음원 등을 공개해 일선 학교에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원아 교육복지과장은 “영어듣기능력평가는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평가로 학생들의 학력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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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직속 도서관에서‘좋은 학부모 교실’운영
경북교육청, 직속 도서관에서‘좋은 학부모 교실’운영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4월부터 행복한 자녀 만들기를 위한 학부모교육 ‘좋은 학부모 교실’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등 5개 기관에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에서는 행복한 책놀이, 북대디 놀대디, 진로 진학지도, 자녀와 자존감 대화법, 행복한 내 아이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은 학부모 메이커 아카데미, 학부모 워크숍을 진행하며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은 코로나 시대 혼공의 중요성,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 엄마 책 읽기의 힘, 중고등학생을 위한 전략적 독서방법을 운영한다.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하브루타, 자녀 감정코칭, 백영옥 작가 특강, 아버지 교육을 진행하고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에서는 그림책 하브루타, 가족 문화예술 체험을 운영한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는 지난해 5월 학부모 대상으로 원목 하바리움 무드등 만들기, 10월 가죽소품 만들기, 그림책 하브루타를 통한 학부모 자녀지도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도서관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운영하는 좋은 학부모 교실이 학부모가 만족하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대한 도서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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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미래학교 만들기의 마중물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유연하고 다양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 20교를 선정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모신청을 받아 사전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난 3월 30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경북형 미래교육에 맞춘 다양한 학습공간 지원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아이디어와 의지가 돋보였다.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전환을 지원하는 학교 공간의 부분적 재구조화 사업으로 미래학교 전환을 유도하는 마중물 또는 급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선정된 학교는 경북형 미래학교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현재 43개교가 추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예천 감천초등학교가 교육부 ‘학교는 살아있다’영상 제작 대상 학교로 선정돼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된 바 있다.
박태경 시설과장은 “학생과 교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유능한 촉진자의 협업으로 교육전환 및 학교생활의 변화를 유도해 경북형 미래학교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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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걷는 경북의 독립운동길’교재로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를 찾아가요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경북 각 지역의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엮은 ‘다시 걷는 경북의 독립운동길’ 탐방 교재를 발간해 도내 초·중학교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는 전체 98쪽 분량으로 모두 3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1단원은 경북의 독립운동사를 한국 독립운동이 시작된 1894년부터 광복을 맞이한 1945년까지 시대 순서로 서술해 한국 독립운동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경북의 독립운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단원 도입 부분에 해당 시기별 연표를 제시해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2단원은 경북을 북부·중서부·동남부 세 권역별로 나눠 지역별 독립운동가와 사적지를 소개하고 있다.
독립장 이상의 훈격을 받은 인물 중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관련 사적지가 남아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해 학생들이 독립운동 역사탐방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내용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역사를 골고루 서술해 도내 모든 지역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절하도록 구성했다.
마지막 3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구성해 교재의 활용성을 높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6개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해 현행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전 단원에 걸쳐 사진, 도표, 삽화와 같은 시각 자료를 넣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동영상 자료를 QR코드로 첨부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9월에 착수했던 ‘다시 걷는 경북의 독립운동길’ 발간에는 학교 현장 전문가인 초등 교사, 역사 교사, 초·중학교 교장·교감을 포함한 모두 11명의 지도·집필 위원이 참여했으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과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완성했다.
이 교재는 도내 초·중학교의 역사수업과 ‘독립운동길 탐방’,‘사제동행 나라사랑 동아리’의 사전교육 및 답사활동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이자 독립 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경북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알려 경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교재를 발간하게 됐으며 이 교재가 도내 학생들에게 경북 독립운동의 ‘올곧은 정신’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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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교육공무직노동조합과 대화 시간 가져
임종식 경북교육감, 교육공무직노동조합과 대화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접견실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된 교육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공무직원은 근무유형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교무행정사,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51개 직종으로 구분되며 총 9,575명에 이른다.
이날 면담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노동조합 대표 6명이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교육공무직원 복지증진,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 현안문제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공감했다.
향후 경북교육청은 이어지는 실무교섭에서 현안문제 전반에 대해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며“노사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