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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매년 예산 남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체계 재정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효성 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서도 집행률 0% 사업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취소 역시 구조적 문제”며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이어진다는 것은 실제 추진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시군과 협의해 정리하고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내년 공모사업부터는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낙후된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며 “예산 배정에 그치지 말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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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 이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추진 위주로 운영되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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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道, 1인당 2천 원 예산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가능하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노동국 정책 방향과 예산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가 802만명에 이르는데, 노동국 예산은 도 전체의 약 0.03%에 불과하다”며, “올해 경기도 노동 인구 1인당 편성된 예산은 약 3,000원이며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제외하면 약 1,932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 노동국 총현액이 234.9억원인데 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83.7억원, 전체의 35.6%를 차지한다”며, “특정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역 최초로 노동국을 만든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본기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의 전체 예산으로는 민선 8기 노동국의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구현은 불가능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한건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노동국장은 “노동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임에 공감하며 반영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집행 체계를 정비해 노동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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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인공지능 종합계획 설문조사, 대표성·신뢰성 모두 미흡”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진행 현황과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표본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수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용역은 448백만원 규모로 △AI·데이터 정책 비전과 목표 설정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전략 △공공서비스 혁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윤리·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원 설립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러나 심 의원은 설문조사 관련 “도민은 305명, 기업 설문은 20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나, 실제 응답은 25개사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도내 산업계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를 지적했다.이어 도민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305명을 대상으로 4일간 진행된 설문에서 ‘인공지능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30대 73% 이상, 40~60대 52.9%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응답 기간이 짧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도민 전반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경기도의 AI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계획”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을 통해 도민과 산업계의 실제 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연구용역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한계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조사 설계와 분석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계획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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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AI 의료진단 사업 홍보 미흡…공공의료원 협업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영상보조진단 시스템 및 AI 유방암 진단 사업에 대해 “기술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표는 영상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에 있다”며 “흉부·뇌 CT/MRI, 유방촬영 등 실제 검사와 연계되는 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김기병 AI국장은 “현재 보도매체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관련 홍보 게시글이 없었다”며 “사업의 혜택을 직접 받게 되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AI와 의료기술의 연계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고독사 예방 스마트 디바이스 모니터링 등 생활밀착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 데이터를 보완해 위험 신호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검토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감정보가 수반되는 만큼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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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경기도 AI 데이터센터, 전력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7일 AI국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 인프라의 핵심인 통합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을 예측하며 선제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디지털 혁신 전략의 근간이 되는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질타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통합 데이터센터에 총 9,300KW의 전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변전소의 공급 여력 부족으로 6,800KW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당초 목표 대비 27%나 축소된 규모다.윤 의원은 "목표 대비 27% 축소된 전력 공급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자체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확보된 한도 내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은 원안과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가 올해 1월 1일 시행되었다에도,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그는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라며 "조례에 맞춰 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경기도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라며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전력 문제 등 근본적인 난관을 조속히 해결하고 도민을 위한 AI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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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경기도 문화 사업 발굴-콘텐츠 생성-활성화까지 道 산하기관 전문성 협업 체계 구축 필요성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道 산하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핵심 문화기관들이 개별 단위 사업 수행에 그쳐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들 기관을 아우르는 '전담조직'구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현재 기관별 사업이 제각각 추진돼 도민이 경기도 문화의 총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굿즈나 뮷즈 하나 없는 것도 기관 간 협력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며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그가 제안한 협업 모델은 명확하다.경기도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자산화'하고 이를 손에 잡히는 '콘텐츠화'하며 완성된 콘텐츠를 도민과 관광객이 즐기도록 '활성화'하는 협업 체계다.오석규 의원은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문화체육관광국도 같이 참여해 각 기관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는 전담조직 신설, 운영을 주문했다.그는 "이것이 바로 잡혀야 정책도, 행정도, 예산도, 사업도 큰 기준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화예술 정책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기술이나 산업 분야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연구가 중요하지만, 문화·콘텐츠·예술 같은 정성적 영역은 '개념적 정의'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이어서 "문화재단, 콘진원, 관광공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되, '경기도 문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진정한 시너지가 난다"며 "道 공직자는 기관들의 사업의 '관리자'나 '운영자'에 머물지 않고 경기도 문화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참여자, 협업자'가 되도록 집행부가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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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만 9, 10세 월경 겪는 청소년 위한 월경용품 지원 고려해야
[한국Q뉴스]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 이어왔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성조숙증 증가에 따라 월경을 시작한 만 9세, 10세 여성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조숙증 증상을 겪는 여성청소년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청소년의 월경 시작 연령이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언급한 뒤, “성조숙증 문제랑 연계해서 월경을 시작한 만9, 10세 여성청소년도 월경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약 10만명에서 2023년 18만명 이상으로 4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특히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성조숙증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성조숙증의 주요 특징이 이른 월경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인 만11~12세보다 더 이른 만9세, 10세에 월경을 시작하는 여성청소년이 많아졌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유호준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깔창 생리대’사건 이후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평균보다 이른 나이에 월경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월경을 겪는 다른 여성청소년이 받는 월경용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재정문제로 만9,10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이 어렵다면 조기 초경을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조기 초경을 겪는 아이를 위한 지원 방법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만9세, 10세 아이들 중 월경을 하는 아이들은 성평등가족부의 사업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맞다”며 현행 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인정한 뒤,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편지원 확대는 어렵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오광석 국장의 답변을 들은 유호준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월경용품을 지원한다면서 막상 만9세, 10세 여성청소년은 지원 대상이 아닌 상황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뒤,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현재 만9~10세 아이들 중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 예산 추계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만9~10세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의 규모를 확인하고 지원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생리’를 ‘월경’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접수한 사실을 밝히며 “월경을 월경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생리’, ‘대자연’, ‘마법’등의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적확하지 않은 용어로 포장되고 있다”며 현행 조례를 설명한 뒤, “‘월경’을 ‘월경’으로 호명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권, 월경권 보장을 위한 시작”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적확한 표현인 ‘월경’으로 변경하고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월경 공공성 보장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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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쳬계 부재 지적
[한국Q뉴스]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김정영 의원은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순 체험형 해외탐방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산 대비 실질적인 취업·진로 성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해외연수 1인당 소요비용이 상당한 수준인데, 그에 비해 취업 연계나 진로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단순 만족도 조사로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가자 진로·취업 연계 실적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되어있는지, 성과지표의 명확화가 무엇인가”고 질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선발 기준이 수도권 대학생과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고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해외연수의 안전관리 및 위험 대응 체계에 대해 연수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참가자 진로·취업 연계 실적에 대한성과지표의 명확화는 아직 미흡하나, 추적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명확화 및 성과관리 DB 구축을 검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단순히 해외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진로탐색과 글로벌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해외연수 경험이 청년의 취업, 창업, 자립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수 종료 후 멘토링·취업상담·창업연계 지원 등 사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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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평생학습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가치 회복의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11월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중장년층 평생학습 콘텐츠의 불균형 문제’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사회공헌형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학습포털 GSEEK의 회원 중 약 43.8%가 중장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개발 콘텐츠에서 해당 세대를 위한 특화 과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특히 2025년도 GSEEK 자체개발 22개 과정 중 중장년층의 경력개발, 건강관리, 인생전환 등을 반영한 과정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음에도 플랫폼 운영에서 해당 계층이 소외된 것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GSEEK이 진정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학습기회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장년층을 별도 학습대상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인생 2막 설계·심리 안정 등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사회공헌형 프로젝트가 전체 648개 중 50건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프로그램이 청년 개인의 진로탐색 중심으로 편중되어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청년정책의 본질은 개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에 있다”며 “갭이어 프로그램이 청년의 자기계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공헌형 프로젝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사회공헌형 프로젝트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가산점 부여, 공익활동 멘토링, 민관 협력형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GSEEK은 단순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공공교육 기반이며 특히 중장년층은 삶의 전환기이자 학습 지원이 가장 절실한 세대”고 언급했다.또한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역시 자기성장과 사회기여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청년의 공익활동 참여가 하나의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향후 미래평생교육국에 중장년층 학습 콘텐츠 개발 로드맵 제출, 사회공헌형 갭이어 프로젝트 비중 확대 방안 보고 조례상 책무 이행현황 점검 등을 요청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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