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성과 판단을 지적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 지속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담당 부서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현재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 노동자와 전담인력의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다.

차유미 의원은 “우리는 흔히 일자리를 생산성과 경제적 성과로 평가하지만, 누군가에게 일한다는 것은 소득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소중한 기회”며 “취업 의지가 있어도 장애 정도와 직무수행 능력이라는 기준 앞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증·최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1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 25명이었던 참여 인원은 올해 사업 규모 기준 880명으로 늘었으며 약 127억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주요 직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넓히고 차별·편견 해소와 접근성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지난해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사업의 정의와 추진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도 명시했다.

차 의원은 경기도의 성과 판단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의 시선에서 이들의 노동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목적과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와 수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참여 노동자와 전담인력의 고용 대책을 마련했는지 따져 물었다.

차 의원은 “수치로 드러나는 실적에 치우치면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던 도입 취지를 놓칠 수 있다”고 꼬집으며 “사업 중단이 당사자의 삶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