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계약 이행 부실과 이에 따른 비용 전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목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계약한 선박 6척 중 겨우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가덕중공업이 지급하지 않은 협력업체 대금과 추가 비용까지 한강버스가 부담하게 된 구조를 지적했다.

특히 가덕중공업이 선박 건조 대금으로 총 239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대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정산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회수 등 서울시의 사후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1차 이행 통보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업체의 이행 거부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6년 10월에야 2차 이행 최고를 통보했다.

목 의원은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법적 대응마저 지연됐다며 지체상금 회수 가능성을 떨어뜨린 서울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선박의 사후 수리비 부담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운항 이후 발생한 수리 34건 중 18건을 한강버스가 부담한 반면, 기존 건조업체의 수리 실적은 가덕중공업 2건, 은성 4건에 그쳤다.

목 의원은 부실 건조에 따른 하자와 수리 부담까지 공공자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목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충분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데 있다”며 “약 239억원을 지급하고도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추가 비용, 사후 수리비까지 한강버스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H가 51%를 출자한 한강버스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업체별 계약금 지급 내역과 추가 비용 산출 근거, 하자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부실 계약으로 인한 손실이 공공에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