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이 지난 10월 8일 제313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성남시가 2022년 수립한 판교지구 미활용 공공부지 5개소의 활용방안이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점검하고 부지별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2021년부터 판교동 578번지와 493번지, 삼평동 725번지, 백현동 567번지, 운중동 902번지 등 5개 부지를 대상으로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2727명의 설문조사와 관계부서 수요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2년 부지별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수영장과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해 복합문화시설, 어린이복합놀이시설, 보육시설, 평생학습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들이 활용방안으로 제안됐다.

용역 완료 후 4년이 지난 현재, 일부 부지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판교동 493번지는 올해 2월 KAIST 김재철AI대학원 건립공사가 시작돼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판교동 578번지 역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주민편익시설과 4차산업 관련 기업·연구개발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삼평동 725번지는 올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86억원 중 29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성남시는 2030년까지 수영장과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갖춘 교육·문화·체육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진 성과는 평가하면서도, 같은 용역 대상이었던 백현동 567번지와 운중동 902번지에 대해서는 최종 활용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중동 902번지는 민선8기 출범 당시 공공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던 부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남시 정책실명제 자료에서도 해당 부지 활용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관리돼 왔으며 유휴부지 활용방안 TF와 도시공간 혁신 TF 등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된다.

그런데 성남시의 2026년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운중동 902번지에 2027년 이후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면수 24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제시된 총사업비는 187억 3000만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에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공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공영주차장과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혹은 활용방향이 변경된 것인지 성남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 계획들이 어떤 관계로 정리되고 있는지이다”며 기존 공약과 현재 사업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백현동 567번지에 대해서도 2022년 용역에서 어린이복합놀이시설과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이 제시됐던 만큼 이후 검토 결과와 현재 활용방향, 향후 사업일정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025년 2월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이어받아 대상을 2022년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용역에 포함된 5개 부지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결의안에는 △5개 부지의 현재 활용계획과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일정 공개 △판교동 578번지와 운중동 902번지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 △기존 계획 변경 시 사유와 정책적 판단 근거 공개 △백현동 567번지와 운중동 902번지의 단계별 실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문화·체육·보육·아동·평생교육 등 주민편익 기능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정책 여건이 달라지면 2022년 용역에서 제시된 시설구성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며도 변경된 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와 판단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당시 확인된 주민편익시설 수요가 현재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자료는 다섯 부지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다”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현재 어느 행정절차까지 왔는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성남시로 이송되며 판교지구 미활용부지의 체계적인 활용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