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음성군이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이 출범 한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3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 결과, 총 1억 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납부 독촉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상황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체납 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체납액 일소와 납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징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