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10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경제재정국과 복지문화국, 구리문화재단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진 사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구리문화재단으로 재단의 공연사업 계획성 부재와 무료입장권 관리 부실, 그리고이 과정에서 확인된 업무상 횡령·배임 소지까지 조목조목 짚었다.

구리문화재단, 연초 계획 무색한 예산 집행 3개년 평균93.8% 초과

문은영 의원은 구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공연장 유료공연 사업의 2023~2025년 ‘연초 공연계획’과 ‘연말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지적했다.

3개년 합계 연초 계획은 53건·18억 1350만원이었으나 연말 실적은 108건·35억 1414만원으로 집행 예산이 계획의 약1.94배에 달했고 계획에 없던 공연이 3년간 65건이나 신규 편성됐다.

연도 연초계획 건수 예산 연말실적 건수 집행액 증감률 계획外 신규편성 2023 33건 8억1900만원 36건 12억8033만원 56.3% 8건 2024 10건 6억1600만원 41건 14억4546만원 134.7% 35건 2025 10건 3억7850만원 31건 7억8837만원 108.3% 22건 3개년 합계 53건 18억1350만원 108건 35억1414만원 93.8% 65건 입장권 수입은 예산의 37.8% 좌석점유율 50% 미달 공연도 30% 2023~2025년 유료공연 61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공연예산 24억 4660만원 대비 입장권 수입은 9억 2369만원으로 수입회수율이 37.8%에 불과했고 좌석점유율이 50%에도 못 미친 공연이 18건에 달했다.

문의원은 “문화예술 공익사업을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전 타당성 검토와 홍보계획, 사후 평가체계가 있었는지는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료입장권, 정산서엔 없는데 실물로 확인 ‘카톡 지시’도 예산 규모가 6천만원 이상 큰 공연 13건의 정산서를 재단이 제출한 ‘대공연장 유료공연 사업현황’과 비교한 결과 무료관객수는 13건 중 4건이, 총관람객수는 13건 중 11건이 서로 불일치했다.

특히 2023년 재단출범 3주년 기념 콘서트 3건은 사업현황 상 무료관객수가 ‘0’ 으로 기재됐으나 정산서 원본에는 문화나눔티켓·초대권 등이 실제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돼 4건 합계 64매의 무료입장권이 누락·축소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2024년 5월 공연에서는 정산서에도 없는 ‘모니터링 R석 초대권’ 실물이 최소 15매 확인됐고 2023년 12월 공연에서는 공연 전날 담당자에게 특정 단체·개인 앞으로 무료티켓 30매를 배포하도록 직접 지시한 대화가 확보됐다.

문 의원은 “초대권 발급이 대표이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정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 별도로 유통된 초대권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며 발급 기준과 발급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배임 소지 있다”기부금은 5년째 80% 이상 미집행 이어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당한 발급 기준이나 개인 판단으로 반복·대량으로 무료입장권을 제공하고 그 사실을 정산서·사업현황에서 축소·누락 기재해 온 정황이 확인되는 이상 업무상횡령·배임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지적된 기부금 운용 실태도 심각하다.

2021~2025년 재단이 국세청에 공시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보면 5년간 모금액 6448만원 중 목적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121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80.2%는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잔액으로만 쌓여왔다.

공익법인 지정 후 첫 3년은 목적사업 집행이 전혀 없었고 수혜인원도 결제수수료 지급건수를 포함시켜 실제의 3.6배로 부풀려 공시된 사실도 확인됐다.

문화사업팀장, 문서위조로 퇴사했음에도 재입사·정규직 전환 팀 퇴직률도 압도적

방만한 사업운영을 실제로 총괄해 온 인사관리 실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현 문화사업팀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해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재단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고 같은 해 11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평정에서 기준에 미달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인 2023년 5월 동일한 문화사업팀에 공개채용으로 재입사했고 종전 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결격사유 검토 없이 2년 뒤인 2025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이 사건의 형사 처리 결과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5년 11월 25일 검찰은 2022년 주민등록등본 위조 사건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의원은 기소유예는 정식 기소는 하지 않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처분이라며 문서 위조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 억대 규모 공연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결정·집행하는 재량이 큰 자리에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있다는 것은 재단의 계약·회계 관리 전반에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팀의 이례적인 퇴직 현황도 함께 제시됐다.

2022~2025년 4개년 간 재단 전체 퇴직자 52명 가운데 문화사업팀 퇴직자가 34명으로 경영지원팀·문화진흥팀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문화사업팀 퇴직자 34명 중 26명은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경영지원팀·문화진흥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다.

문의원은 퇴직 사유를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독 한 팀에서 자발적 퇴사가 집중되는 현상은 해당 팀의 리더십·소통·업무관리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과 관리감독도 도마 위 “재단의 구조적 문제 아니냐”문은영 의원은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를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의 관계를 확인한 뒤 이와 같은 상황이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재단 출범 시점부터 반복된 구조적 문제라면 한 사람의 독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의 묵인·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며 재단의 자체 정화 가능성과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조직구조의 개선 방안, 그리고 향후 감사 계획을 의회와 미리 공유할 수 있는지를 요구했다.

문은영 의원은 공연장 좌석과 기부금은 시민의 세금과 후원으로 만들어진 재단의 재산이라며 “이를 사적 친분이나 관행에 따라 임의로 처분해 온 정황이 이번 감사로 드러난 이상 소관부서는 명명백백하게 문제점을 밝히고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문화국·경제재정국, 부서별 현안도 함께 점검 복지정책과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24 2025년 사이 생계급여 493명·주거급여 571명 증가에 이어 특히 ‘조건부수급자’ 가 503명 702명으로 약40% 늘어난 원인과 자활·취업·탈수급 성과를 집중 질의하며 의료급여가 과도하게 늘어난 배경도 물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직접 보관하며 급여비용을 허위청구 해 1개 기관에서 254만 2천 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 단순 환수 조치에 그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과거 결제내역 전수 확인과 개인 일탈·기관 관리부실 여부 구분, 전체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바우처 관리 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구리시청소년재단이 운영 중인 메타버스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현장 시설과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을 요구했으며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실적과 교육내용의 법적 목적 부합 여부를 따져 물었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 11일을 끝으로 부서별 감사를 마무리하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4일에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