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자가 아니라 수도권을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하는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수도권의 기술·인재·자본과 개발 성과를 5극 3특 전반으로 연결·확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도권 발전과 균형성장을 제로섬으로 보지 않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로 묶자는 의미다.

발표는 수원시정연구원 박진우 연구위원, 양은순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상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한지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임지열 고양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 참여했다.

수도권 경쟁 상대는 비수도권 아닌 세계 대도시권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균형발전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수도권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수도권의 집적 역량을 국가 성장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도권에는 전국 연구개발 수행조직의 66.0%, 연구개발비의 70.1%가 집중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집적이 반도체·AI·차세대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역할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전략 거점, 지식기반경제를 견인하는 R D 혁신 노드,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는 글로벌 금융·창업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수도권이 확보한 원천기술과 전문인력, 투자자본이 권역별 산업 가치사슬과 혁신 네트워크를 따라 5극 3특으로 순환하도록 설계해야 국가 전체의 성장 기반이 넓어진다는 주장이다.

정책수단으로는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의 이분법을 넘어 전력·용수 등 5대 지표로 수도권 성장을 관리하는 ‘지표제’, 수도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리턴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또는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수도권의 성장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그 성과가 다른 권역의 산업·일자리·혁신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해외는 규제에서 경쟁력·분권·지원으로 전환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와 시사점’발표에서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과 취득세 중과 등 현행 제도가 4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산업구조와 도시 성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원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와 산업 고도화를 가로막는 획일적 규제가 수도권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연구위원은 일본이 산업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 저하를 이유로 2002년 공장 등 제한 제도를 폐지했고 영국은 런던의 임대료 급등과 금융·비즈니스 경쟁력 저하를 겪은 뒤 업무용 건축물·공장 입지규제를 1979년과 1982년에 각각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역시 ‘파리 억제가 프랑스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 아래 1980년대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2004년 수도권 전략을 국제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수도권 정책의 목표를 입지 억제에서 국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바꾸는 동시에, 지방 발전은 분권과 지역 주도의 계획, 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법·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이어 우리나라도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비수도권 추가지원과 지방분권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가 아닌 ‘수도권 정책’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역량과 성장성과를 지방으로 연결하는 상생체계 강조 종합토론에서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은 같은 말이 아니며 규제가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 발전을 견인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이 보유한 인적·지식 역량을 지방 발전에 실질적으로 보태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수도권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비수도권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상생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협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약 기반 상생사업을 규제 완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지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함께 담고 있는 수도권 내부의 인구·산업 분산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라는 두 목표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은 수도권 권역 내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정책과 5극 3특 육성정책의 역할을 구분하고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열 고양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정책이 현재는 외면받더라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산업·경제 지원과 함께 비수도권의 정주환경과 생활서비스 격차를 개선하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수도권과 균형발전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보다 현행 규제와 법체계가 실제 목적에 기여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산업구조 변화와 수도권 광역화, 기성시가지 정비 수요를 반영해 수도권정비계획의 3대 권역체계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주택·부동산과 광역인프라, 국가전략특구를 포괄하는 수도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독일과 미국의 조세공유 사례처럼 수도권의 성장 성과를 지역 간에 나누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균형성장과 함께 수도권 정책 재정립 필요 이번 세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구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전략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을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이자 R D·금융·창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가치사슬과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5극 3특 전반으로 나누는 구조를 갖춰야 ‘대체불가 대한민국’ 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40년간 수도권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돼,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 균형성장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40년 전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런던·파리·도쿄 역시 수도권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고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억제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 성과가 5극 3특으로 연결·확산될 수 있도록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세션이 5극 3특 균형성장과 함께 수도권 정책의 새 판을 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