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이 24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고양국제꽃박람회 외곽펜스 설치비가 다른 명칭과 과업으로 다시 집행된 경위를 따지고 관련 의사결정과 지휘·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2025년 12월 16일 2026년도 예산안 의결 당시 재단 출연금 중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재단은 2026년 2월 27일 1억 9450만원 규모의 디자인 게이트 및 전시펜스 설치 사업을 공고하면서 유료구역 경계 약 1000m의 펜스 설치·철거를 과업에 포함했다.

시는 답변서에서 펜스 설치를 과업에 포함한 것이 “법적·예산상 근거를 두고 추진한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비 범위에서 과업을 조정해 통합 발주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을 의결한 2025년 12월 12일 재단이 같은 날 전임 시장에게 예산 조정 방안을 대면 보고했고 입찰공고 이후 의회 보고는 11일 뒤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펜스 설치·철거비 5500만원과 6월 복구계획상 복구비 4950만원을 합하면 관련 계획에 반영된 금액만 1억 45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비 총액이 같더라도 의회가 삭감한 사업에 다시 예산이 투입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 확인을 요구했다.

또 지난 5월 8일 홍보관 간판 구조물 사고와 관련해 재단의 안전관리와 지휘·감독 책임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재단 대표이사는 2026년 3월 전임 시장이 임명해 취임 직후 꽃박람회를 지휘한 기관장인 만큼, 사고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과 지시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펜스 문제와 안전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의회의 예산 의결과 절차가 제대로 존중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시민 안전과 관련한 관리체계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재단 종합감사에서 관련 사안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 특정감사나 이에 준하는 보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내년 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대규모 경계펜스 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매년 펜스를 설치·철거하고 훼손된 공원을 다시 복구하는 방식을 재검토해 주변 상권과도 연결되는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펜스 사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정감사 필요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과 절차를 어긴 경우 지위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방형 꽃박람회 제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재단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공소자 의원은 “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이 이름이나 재원을 바꿔 다시 추진될 수 있다면 예산 심사는 의미를 잃는다”며 “누가 판단하고 결재했는지, 기관장과 감독 책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