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단양군은 지난 20일 군수실에서 임연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차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차담에는 김문근 단양군수와 임연주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근로자 인권보호와 지자체 관리체계 강화, 사증발급 절차 개선, 양 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연주 소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과 부적정 숙소 제공,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1명당 관리 인원을 15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대규모로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전담인력 확충과 전담부서 설치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단양군도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주 교육을 비롯해 근로·숙소환경 점검, 폭염 대비 현장점검 등 현장 중심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날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작업이 본격화되는 3 4월에 근로자가 차질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내 출입국기관에서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현지 공관의 사증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농가가 실제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증발급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고용주 변경, 무단이탈 등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중요한 인력인 만큼 단순히 도입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만큼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농가는 안심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