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겸 경기도의원은 경기남부권의 만성적인 광역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통합 생활권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조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1일 국회 염태영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홍지선 차관과 철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경기남부광역 철도 반영’촉구안을 전달하는 등 선제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철도계획 건의안 규모가 총 600조 원 이상에 달해 재원 배분과 사업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도 “경기남부권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차관은 “7월 중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AHP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8월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예산 확보 방안 역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용역을 통해 마련한 ‘독자적 광역철도 대안 노선’ 이 수도권 남부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이 1.2로 분석됐다”며 “통상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인 1.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경기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철도 도입의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지표”며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도 내 타 철도사업과의 우선순위 경쟁 구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AHP 평가체계는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비중이 60~70%에 달한다”며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안정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판교, 남판교와 광교 행정타운, 화성 봉담신도시 등 첨단 산업벨트와 대규모 주거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기남부권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경기남부 도민의 교통복지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민생 철도사업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수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50.7km 규모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원으로 추산되며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4개 지자체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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