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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지자체 현실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 요청
[한국Q뉴스]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이번 개선 건의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 총 4건이다.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가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혼인·출산 친화형 주거모델로,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1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안정적인 거주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증하는 신혼부부 등 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를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이 완화될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거주환경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라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올해 ‘저출생 극복’과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 2만 3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택지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28배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지자체별 택지 가격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건설형임대주택 예산지원기준’에 따르면 25년 기준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평당 1,043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받고 있다.이에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지가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평당 1,043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1,400만 원은 2023년 서울시 내 준공지 기준 실제 건립비 단가에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을 적용한 단가이다.시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해 문화 및 휴식 등 하천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이를 반영한 편의시설·쉼터 등 고정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정구조물은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이에 서울시는 하천 등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시는 수변공간 내 고정구조물을 치수 안전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수변카페 등 다양한 친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거점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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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도서관, 직접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통진이네 텃밭’ 운영
[한국Q뉴스] 김포시 통진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직접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체험형 프로그램 ‘통진이네 텃밭’을 오는 4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운영한다.‘통진이네 텃밭’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 생태·환경’을 특화 주제로 하는 통진도서관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통진도서관 앞뜰 정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미혜, 박영선 자연환경해설사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농사 체험을 넘어, 직접 수확한 작물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고, 자연 재료로 공예 활동을 하는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참가 대상은 가족이나 친구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며, 모든 프로그램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텃밭 관리가 가능한 팀을 우선 모집한다. 신청은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통진도서관 누리집 문화행사 신청> 모집/행사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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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서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도서관주간 기념 「그림책 한 권, 책갈피 한 장」 운영
[한국Q뉴스] 김포시 장기도서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2026년 도서관주간을 맞아, 어린이 이용자들에게 뜻깊은 독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4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에 「그림책한 권, 책갈피한 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장기도서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관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 21명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자치기구로 도서관의 청소년 북큐레이션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도서관주간에는 미취학 아동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림책 읽어주는 언니 오빠’와 ‘레진아트로 책갈피 만들기’ 등 2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그림책 읽어주는 언니 오빠’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레진아트로 책갈피 만들기’는 김포시 초등학교 1~3학년 20명을 대상으로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장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기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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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꼼짝마
[한국Q뉴스] 김포시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협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강화된 관리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대여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협력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다.김병수 시장은 24일 현장행정에서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가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시민 통행 불편과 운전자 안전위협 문제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관리로 시민 불편을 신속히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시는 25일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및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개정된 조례에는 킥보드 운행 속도 조정, 이용자 면허 확인, 불법주차 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과 같은 PM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가 현행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됐다. 조례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차도 등에 무단 주차된 공유 PM을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민원 반발 지역은 기기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집중 관리 중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더욱 체감도 높은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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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김포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김포시가 지난 25일 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김포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자연재난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주택 복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건축설계 및 감리비 약 50% 감면 지원 △재난복구 건축지원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처리 협조체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김포지역건축사회는 자체적으로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해주고, 김포시는 빠른 행정 지원을 통해 피해주택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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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동, 새봄맞이 사회단체 합동 환경정화활동 실시
[한국Q뉴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보산역 일원에서 새봄맞이 '깨끗한 도시만들기'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활동에는 주민과 사회단체, 공무원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텍사스바베큐'옆 산책로에 집결한 뒤 구역별로 나뉘어 담당 지역 환경정비를 진행했다.특히 주요 도로와 골목길,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 환경 취약지를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문진호 보산동장은 "주민과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보산동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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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문화재단, 국립합창단 신작 ‘CLASSIC SERENADE’ 전국 첫 선
[한국Q뉴스] 오산문화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5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립합창단의 신작 ‘CLASSIC SERENADE’를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국립합창단이 주최한 ‘2026 전막 공연 유통 공모사업’에 오산문화재단이 선정되며 마련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CLASSIC SERENADE’는 클래식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래가 지닌 이야기와 감정을 통해 관객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공연이다.한국 가곡의 단정하고 절제된 서정성과 그리움으로 출발해, 영화 속 감동을 떠올리게 하는 멜로디, 뮤지컬 넘버의 드라마,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의 압도적인 순간까지 서로 다른 장르가 한 줄로 이어지며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명곡의 지도”를 완성한다.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합창단의 지역 상생 취지를 담아 오산시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지역 청소년들에게 공연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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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오산경찰서 교통과, 장애인 교통안전 자립지원 협약 체결
[한국Q뉴스] 오산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오산경찰서 교통과는 지난 23일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실에서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산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산시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 관련 자립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권태연 오산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센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노태호 오산경찰서 교통과장은 “교통안전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성인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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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동, 2026년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한국Q뉴스]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3월 26일 봄을 맞아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2026년 새봄맞이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새로운 봄, 깨끗한 흥선’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10개 자생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참여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흥선역 인근 상가 밀집 지역과 호국로 백석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도로 곳곳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 구간 내 주요 빗물받이를 점검해 내부에 쌓인 낙엽 등 퇴적물을 제거하는 정비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노유정 자치민원과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환경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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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비닐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종량제봉투 대란’ 가능성이 보도되자, 시민들 사이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생산과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인하된 가격 기준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의정부도시공사 및 공급업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원자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재기 현상으로 일부 판매점에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재기를 자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 가격 인하 이후에도 기존에 구입한 종량제봉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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