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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한국Q뉴스] 수원시가 관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시민 단체 회원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는 상담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관내 중소업체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시민단체를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경기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개선을 건의한 시민에게는 개선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설명하는 홍보물도 배부한다.
상담은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 신고’ 게시판에서 신청하거나 ‘규제개혁 알림’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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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행정 규제 발굴·개선한다
[한국Q뉴스] 수원시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 ‘경제 부문’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사항을, ‘경제 부문’은 청년·노인·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 의료 등에 관한 규제 애로 등을 응모하면 된다.
수원시는 1차 자체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평가하고 5월 중 당선자 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한다.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8일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에서 ‘2021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클릭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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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 오주석 선생의 시선으로 단원 김홍도를 만난다
[한국Q뉴스]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와 인물화, 산수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원 출신 미술사학자 후소 오주석 선생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수원화성박물관 열린문화공간 후소는 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조선의 화가, 김홍도’ 테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홍도의 삶과 예술을 심층 연구했던 미술사학자 후소 오주석 선생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의 작품을 재조명한다.
전시에서는 정조대왕의 신임을 얻어 당대 최고의 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김홍도의 작품 복제본 17여 점을 만날 수 있다.
1부는 특출난 실력으로 명성이 높아졌던 20~30대 시절의 작품 ‘타작’, ‘서원아집도’, ‘신선과 사슴’ 등이 전시된다.
또 2부에는 지방관직을 역임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40대 이후 작품 ‘호귀응렵’, ‘마상청앵’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오주석 선생의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더해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됐다.
오주석 선생은 국립중앙박물관·호암미술관·간송미술관 공동 주최 ‘탄신250주년 기념 단원 김홍도 특별전’를 기획해 단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단원 김홍도’를 집필한 수원 출신 미술사학자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이번 전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매주 금요일 수원화성박물관 공식블로그에 게시해 전시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한국회화사에서 김홍도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답고도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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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원룸·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 부여
[한국Q뉴스] 중구가 주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동·층·호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한다.
중구는 그 대상이 1923동에 달한다.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건축물대장에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택배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상세주소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신청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조사를 시행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상시 접수 중이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각 동 주민센터와 중구청 2층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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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종자로 키운 초당옥수수 괴산에서 명품으로 키운다
[한국Q뉴스] 괴산군은 농촌진흥청과 ‘고당옥 1호’에 관한 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고당옥 1호’는 농촌진흥청과 괴산군이 공동 개발한 국내육성 품종으로 2020~2021년 2년간 괴산군지역 재배적응 시험재배를 거쳐 2022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고당옥 1호’는 초당옥수수의 일종으로 낱알 껍질이 얇아 과일처럼 생으로 먹으면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찰옥수수 보다 당도가 2~3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초당옥수수 대부분이 외국 품종이라 가격이 높고 수입 의존도가 큰 반면 국내육성 품종인 ‘고당옥 1호’의 보급은 종자가격 경쟁력과 함께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외국 품종이 아닌 국내육성 초당옥수수 품종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으로 육성해 대학찰옥수수처럼 괴산군만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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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한국Q뉴스] 충북 괴산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귀성객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를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 주민생활안정 귀성객 교통편의 및 안전수송 설 성수품 물가안정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에 23개 항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명절 연휴를 대비한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군은 연휴 시작일인 11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 코로나19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특별 운영해 자가격리자와 해외입국자를 관리하고 방역위반 의심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보건기관 16개소, 의료기관 4개소, 약국 6개소가 연계한 응급진료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나서 시설물 안전성, 소방, 가스, 전기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거리두기 관련 지침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일 저녁 6시부터 15일 아침 9시까지 군청과 읍·면 당직실에 ‘군민불편 종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기 가스 쓰레기 상·하수도 등의 생활불편과 관련한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설 명절 가족·지인 모임이 코로나19의 재확산 기점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 중심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설 연휴기간 타 지역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생활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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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 연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 확인 하세요”
[한국Q뉴스]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설날 전·중·후로 나눠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수거 및 배출일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설 연휴 전인 8~10까지는 생활쓰레기를 평소대로 배출하면 된다.
이 기간 서울시는 구홈페이지, 지역 언론매체, SNS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해 설 연휴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 및 방법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연휴 전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무로 인해 자치구마다 쓰레기 배출가능일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기간 동안 청소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로 문의하면 된다.
연휴 첫날인 11일은 성동, 강남, 12일은 종로 강동, 13일은 영등포, 송파구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은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이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연인원 542명이 청소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자치구 환경미화원 11,257명이 특별 근무를 실시해, 주요 지역 거리 청소 및 청소 민원을 처리하고 연휴 중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
설 연휴 후에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수거 등 청소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명절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날짜를 준수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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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양도성’주제로 시민참여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
[한국Q뉴스] 서울시는 ‘한양도성’이 일상생활 속 소통의 공간과 문화의 놀이터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한양도성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살려 한양도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기획된 것으로 대외홍보 및 시민참여 효과가 높은 사업을 통해 한양도성이 시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서울시는 2017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며 ‘20년까지 총 33개 단체에 650백만원을 지원 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한양도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외국인 유학생, 가족, 청소년 대상 순성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한양도성 이야극 그림자아트 공연, 흥인지문 수문장 복식 체험, 한양도성 사계 사진 공모전, 한양도성 다큐 영상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공모분야는 순성, 체험, 전시, 공연, 축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시민들이 한양도성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2.17. 오전 9시부터 2월25.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선정 결과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순 한양도성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당 10백만원에서 20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에 문의하거나 한양도성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안중호 한양도성도감 과장은 “이번 공모에 한양도성에 관심 있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한양도성에 관한 새로운 즐길거리가 만들어져 시민과 함께하는 한양도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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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1년 양성평등정책 34개 사업 시행
[한국Q뉴스] 서울 용산구가 2021년도 양성평등정책 34개 사업을 시행한다.
소요 예산은 183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이 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구는 아동 10만5196명에게 수당 106억원을 지급, 올해 예산 101억원을 편성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 아이들을 보살피는 돌봄 지원 서비스다.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며 특히 시간제의 경우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올해 연간 840시간으로 지원폭을 넓힌다.
올해 구 관련 예산은 25억원이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통비·학용품비·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을 계획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도 기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로 확대한다.
소요 예산은 1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61% 늘었다.
14억원을 편성, 지역 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바우처 지원한다.
출산가정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서비스 지원 방안으로는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장애통합어린이집 2곳 추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예산 12억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3월 구립 큰나래 어린이집, 9월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원효로1가 청년주택 어린이집을 신설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구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달 ‘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에 돌입, 7월까지 마무리하고 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도 구성·운영한다.
사업 과제발굴을 위한 구 태스크포스팀도 따로 운영키로 했다.
이 외도 구는 양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제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개발·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시대적 과제”며 “구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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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인 살기 좋은 시흥을 위한 2021년 시흥형 주민자치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시흥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시흥형 주민자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연대를 강화함은 물론, 시흥형 주민자치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2021년 시흥시 주민자치 분야의 계획과 의지를 담은 로드맵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날 사업설명회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더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든다는 목적 하에,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연대와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치-참여-협업-통합-성장으로 이어지는 시흥형 주민자치를 위한 5가지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희망마을만들기 등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21년 시흥시는 전국 17번째로 50만 대도시가 됐다.
시흥시는 50만 대도시에 맞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시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각의 동 특성에 맞는 시흥형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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