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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초생계급여 기준완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마련
[한국Q뉴스] 신안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우편발송,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나서고 있다.
작년 3월말 대비 기초생계급여 신청건의 열배가 넘는 537건을 접수 받아 지금까지 288가구를 조사한 결과 181가구가 신규 지원대상자로 확정됐다.
아울러 부적합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사례관리, 신안군복지재단 연계지원으로 군민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외계층들이 더 많아졌다”며“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군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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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
[한국Q뉴스] 신안군은 지난 23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행사에서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대상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도입한 상으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공공기관·기업체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분야에서 높은 기여를 한 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
주요 선정 기준으로 균형발전지표 지역내총생산 기업유치 실적 청년지원정책 지역혁신분야 노력 등을 평가한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 1도 1뮤지엄 지역주민 생활안정지원 등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는 한국판 뉴딜 및 전남 블루이코노미 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버스완전공영제는 90여개의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우수한 혁신 정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 최대규모 8.2GW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군민소득은 물론 2050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창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 전국적인 혁신성장 모델을 구축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우뚝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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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속천해안도로 확장사업 착공식 가져
[한국Q뉴스] 창원시는 23일 오후 3시30분 진해루 일원에서 속천해안도로 확장사업 착공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진해루 이용객 및 교육사령부 방문객의 주차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해구 경화동 1007-12번지 일원 해군교육사령부 담장 및 초소 등 군부대 시설물을 부대 안쪽으로 이전하고 속천해안도로를 확장해 노상주차장 83면을 조성한다.
사업은 2017년 12월 해군교육사령부와 기부 대 양여사업 업무 협의를 시작으로 2019년 9월 최초 합의각서가 체결됐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2020년 12월까지 국방시설본부에서 주관하는 30%, 60%, 90% 단계변 설계심의가 완료됐으며 도로확장에 따른 창원시 도시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인가를 얻어 공사에 따른 행정절차도 마쳤다.
시는 현재 속천해안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분야별 공사 계약 체결 완료했으며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1월까지 83면의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진해루를 찾는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것”이라며 “진해 속천항 및 진해루 일원이 항상 찾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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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차 사회적기업 지방재정사업 공모사업 선정
[한국Q뉴스] 강원도는 3월 23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부문에 15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28에서 2월 8일 까지 12일간에 걸쳐 사회적기업을 대상을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252개 기업이 접수했으며 그간 해당 기업들에 대한 현지 실사와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일자리창출사업에 84개 기업, 204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8개 기업, 684백만원 시설비 지원사업에 29개 기업, 250백만원 지원을 최종 확정했으며 빠르면 4월 초부터 사업비가 시군을 통해 집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에 따른 최저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로 근로자 1인당 1백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 개발비는 주로 기업 제품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등에 쓰여 지고 시설비는 기업에서 필요한 소규모 시설 설치나 장비 구입비로 활용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예년보다 많은 기업에서 참여해 기업전체 평균경쟁률이 1.6 : 1을 기록했으며 특히 시설비 부문에서는 기업 대비 3.0:1, 금액 대비 6.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선정심사에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본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 모두 한결같이 토로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이번 지원이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어려운 경영상황 가운데 악전고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아쉽게 탈락한 기업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도전해 주시기 바며 이번에 경쟁률이 높았던 시설비 부문에 앞으로 도비 투자를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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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형 돌봄SOS 덕분에 새 삶을 찾은 이웃
[한국Q뉴스] 서울 성북구가 돌봄SOS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거관경 개선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새 삶을 안기고 있다.
종암동에서는 저장 강박증으로 파지 및 고철을 수집하며 집 내부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두고 살던 70대 남성 A씨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A씨는 저장 강박증이 있어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며 생활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홀로 사는 A씨를 살필 사람이 없었다.
이때 나선 것이 복지 플래너와 돌봄 매니저다.
이들은 A씨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대화를 이어가면서 정리의 필요를 설득했다.
집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던 A씨는 차츰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마침내 정리에 동의했다.
복지 플래너와 돌봄 매니저의 꾸준한 노력 끝에 집 정리를 허락받은 돌봄SOS센터는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해 방치된 쓰레기를 청소하게 됐다.
A씨는 쓰레기가 사라진 집을 둘러보며 “돌봄SOS 도움 덕분에 새 삶을 살아갈 기회가 생긴 것 같고 앞으로 집을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성북형 돌봄SOS센터는 정릉동 가스폭발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해주민의 주거편의를 위한 신속한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다.
사고 발생 후 SH와 성북구는 피해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인근 공가를 확보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 바 있다.
성북형 돌봄SOS센터는 주말임에도 피해주민의 일상복귀를 위해 신속하게 청소 및 방역 등의 긴급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돌봄SOS센터 주거편의 서비스는 올해 2월 돌봄SOS센터가 진행하는 4대 서비스에서 6대 서비스로 확대 시행되는 서비스 중 하나다.
가정 내 간단한 집수리와 청소, 소독, 방역을 돕는 내용이다.
시행 초기이지만 몸이 불편한 가구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돌봄SOS서비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주민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탈락된 경우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성북형 돌봄SOS센터는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한 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다양한 방면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매달 300건 이상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취약계층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욱 신속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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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9%’ 역대 최고치 폭등
[한국Q뉴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집 값은 못잡고 애꿎은 국민만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폭등’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격과 그에 따른 과도한 조세 부담의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살펴보면 전국 19.91%로 20% 가까이 늘었다.
2007년 20% 넘게 오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이다.
지역별 공시가격 인상율을 살펴보면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등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크게 올랐다.
그 중에서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역대급’이다.
이기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29.88%, 전국 평균보다 10% 넘는 수치이자 경기도 평균 공시가격 인상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정구 17.99%, 중원구 26.65%, 분당구 31.5%로 분당구가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적용 호수는 수정구 44,456호, 중원구 48,563호, 분당구 131,745호이다.
정부가 조사, 산정 뒤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 각종 행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정평가 등 활용 분야만 수십 개에 달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과도한 조세, 가계 부담이 우려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성남의 재산세 수입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16.16%, 당시 1,830억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는 2018년과 비교해 26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이듬해인 2020년의 경우 8.1%의 공시가격 인상율을 보였고 주택분 재산세 2,108억원이 부과됐다.
278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30%에 가까운 공시가격 인상율을 보이는 올해의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은 분명해보인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우려해 6억 이하의 주택들에 한해 ‘세율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3년 한시’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남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의 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주택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분당 한솔마을 5단지 51.7m² 주택의 경우, 2020년 5.8억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6.7억으로 올랐다.
정부가 정한 서민 주택, 6억 이하의 주택이 6억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가 성남에선 허다하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감면 조례’인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조례는 ‘보류’됐다.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기인 의원은 ‘수십만원의 재산세, 건보료 등이 추가 부과되는 판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쥐여줘 봐야 뭐하나’ 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말고 부디 시민들의 조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재산세 감면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잘못으로 집 값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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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갈곡초·성복초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한국Q뉴스] 용인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2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흥구에 위치한 갈곡초등학교와 수지구에 위치한 성복초등학교다.
시는 이들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며 올해 본예산에 17억9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시의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15억6천270만원을 투입해 21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했으며 현재 10개 학교는 준공됐고 11개 학교는 공사 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용인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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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복지재단, 2021년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창원복지재단은 23일 올해 연구과제 중 하나인 ‘창원시 자활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른 착수보고회를 마산지역자활센터 손현주 실장 등 관내 지역자활센터 현장전문가와 시관계자 등 10명과 함께 개최했다.
지난 19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방안’에 대한 착수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계획 보고 연구추진의 방향성과 문제점 진단, 자활 현장의 요구 및 의견수렴, 연구과제 수행 협조 요청사항 공유, 기타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창원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모형개발을 통해 자활참여자들의 근로의욕과 근로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창원복지재단은 2021년 사업 추진 첫해로 연구와 사업과제 20건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정책연구과제는 7건으로 연구과제 중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방안 연구, 창원시 자활 모형 개발, 창원시 사회보장통계 구축 및 활용방안연구, 창원지역 사회복지 욕구조사 4건에 대한 연구는 3월에서 4월에 연구를 착수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모델 개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창원형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는 5월에서 6월에 착수해 12월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협업 단위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정보공유, 창원복지포럼 운영, 창원복지 이슈리포트 발간, 온라인 복지참여 플랫폼 구축,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종사자 포거스그룹 운영, 복지주체 협력강화 추진, 시민복지교실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 시범사업, 사회복지시설 주민조직화 지원 공모사업,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위기가구 모금지원사업 추진, 창원복지 모니터단 구축 및 운영으로 13건의 사업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의 연구와 사업과제는 지역복지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현장의 어려움, 시급성, 개선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의 역량강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창원복지재단 장진규 이사장은 “재단의 연구과제는 창원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연구를 추진하고 협업 단위사업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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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가평군의회는 23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가평군 의료환경개선 연구회’의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가평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가평군 의료환경개선 연구회’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가평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해 구성됐으며 대표의원인 강민숙 의원을 포함해 7인의 의원이 참여해 올해 11월까지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강민숙 의원은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위협받는 군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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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걷는 길’ 올 10월 준공
[한국Q뉴스] 강원도는 작년부터 시작한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 사업을 포함한 그린뉴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그린뉴딜 7개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작년 강원형 뉴딜사업에 확정됐다.
비대면 시대와 소규모 관광수요에 맞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봉산 산악관광 공사 추진, 운탄고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작년 10월 착공 이후 접근도로 개설공사는 완료했고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올 2월 해제 후 안정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 사업은, 영월~정선~태백~삼척을 하나로 잇는 산간·내륙에서 출발해 바다를 향해 걷는 동서 횡단길로써 작년 12월 동부지방산림청,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 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용역사인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현장 실사 및 측량을 하고 있으며 4월 말 동부지방산림청, 4개 국유림관리소, 4개시군, 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걷기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노선을 확정하고 5월 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6월부터 각 시군에서 1단계 우선사업으로 영월~정선~태백 구간을 올 10월까지 준공하고 11월 개통식 및 걷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 ‘2019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만15세 이상 일반 국민의 81.4%가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이 있으며 40~49세의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이 87.6%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최근 10대와 20대의 산림 경험률이 높아졌고 지인·가족추천과 인터넷카페·블로그로 정보습득하는 경우가 가장 높으며 향후 산림복지시설 중 ‘자연휴양림과 숲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월간 ‘산’에 의하면 최근 트레킹 인구가 등산인구를 넘어섰다고 조사되었는데, 향후 산림휴양·복지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산림이 많은 강원도로써는 산림을 활용한 산림휴양·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방문객들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지역주민과 시군, 관계기관의 우려가 많지만, 그린뉴딜 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계획된 일정과 투자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폐광지역의 산·강·바다 등 자연경관과 관광지를 새롭게 조성해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찾고 안전하게 머무르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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