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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 발표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 1천억원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4년은 2023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세 수입액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2024년 지방세 세입 당초예산 대비 3조 4천억원 초과한 실적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세목별 2024년 수입액을 보면 취득세 수입액이 26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으며 지방소비세 수입액이 25조 8천억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2024년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20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2조 9천억원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 1천억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가장 비중이 크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수입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올해 10월 경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2025년 지방세 당초예산은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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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한국Q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그동안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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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한국환경공단과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국립나주병원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3월 25일 10시 국립나주병원에서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 경영을 위해 양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 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65세 미만 스트레스 인지율은 28.5%이며 65세 이상 15.0%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나주병원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의료기기를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1:1 상담 등 정신건강상태 평가와 함께 전남산림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채우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가능자원 선순환을 위한 기관 현황 진단 및 솔루션 제공, 합동 캠페인 개최,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친환경 프로그램 제공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영화 원장 직무대리는 “직장 내 스트레스 환기 및 조기 정신건강 관리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정신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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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규제리셋을 위한 조달기업의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조달청은 25일 정부조달다수공급자계약협회를 찾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협회 사무실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18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품구매분야 규제리셋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소관 공공조달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TF’를 3월 12일부터 가동중으로 청의 대표 제도로 자리매김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포함된 모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방문, 간담회,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금일 건의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규제리셋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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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마주온 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5일 초중고 체육교사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설명회’를 마주온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했다충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2025학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기본 방향을 ‘미래가치로 물든 온건한 세계시민 육성’ 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가치중심 체육교육과정 △배려와 협력의 미래가치를 실천하는 학교스포츠클럽 △꿈을 키우고 도전하는 인권친화적 선진형 학교운동부 △기본 역량을 갖춘 청렴한 체육인 △안전한 맞춤형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학교체육과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함께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올해 진행될 주요 정책사업들도 소개했다.
△제3회 학교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제2회 체육계열 진로진학 어울림 한마당 △제2회 충남 댄스온챌린지 △제2회 충남 생존수영교육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올해 예정되어 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 “학교체육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체육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신바람 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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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교육연수원, 계약업무 ‘3단계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3단계 맞춤형 계약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계약업무는 잦은 법령 개정과 복잡한 절차, 감사 지적과 민원 발생 등으로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 일선 현장에서 기피 대상이 되기 쉬운 분야다.
이에 교육연수원은 교육 대상자의 직무와 숙련도에 맞춘 단계별 교육 과정을 통해 계약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자신감과 청렴 의식을 동시에 향상시킬 계획이다.
연수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25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2,660명의 연수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정은 △ 모듈형 계약 교육 △ 찾아가는 계약 교육 △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된다.
먼저 ‘모듈형 계약 교육’은 교육생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주제를 선택해 수강하는 자기주도형 교육과정이다.
총 3기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짧고 집중도 높은 강의로 실무 적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찾아가는 계약 교육 과정’은 동부, 중부, 서부 권역에서 총 8기,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분야별 전문가 4인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계약업무와 관련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입문·기본·심화의 3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계약 교육 과정’은 총 11기 6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생의 직급과 업무 숙련도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전문성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인 연수원장은 “이번 계약 교육은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서 실무자가 업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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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감염병 선제 대응으로 학생 건강권 강화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307 회의실에서 백일해와 수두, 인플루엔자 등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감염병 대응 예방 관리 전문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과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안동시 보건소, 학교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해 최근 5년간 학생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교직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에 따른 시행 방안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방법 △감염병 예방 물품 선정과 예산 지원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연수 방법 △학교 내 결핵 예방과 관리 강화 △보건교사 감염병 예방관리비 지원 등이다.
또한, 감염병 대응 예방관리 전문팀은 반기별 1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감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수시로 운영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학교 내 감염병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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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도청 ＆ 히로시마현청과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양성과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히로시마현 청소년 초청 교류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류사업은 양국 학생들이 직접 만나 문화와 교육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히로시마현 고교생 10명과 현청 인솔자 2명으로 구성된 방한단은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경북 지역을 방문해 학교 방문과 교육시설 견학, 문화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교류 일정은 25일 안동 풍산고등학교 방문으로 시작된다.
방한단은 풍산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동 수업과 급식 체험을 진행한 후, 안동수학체험센터를 견학하며 K-EDU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어 하회마을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탐방하고 저녁에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26일에는 포항시에 있는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항해 시뮬레이터 등의 실습 시설을 견학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오후에는 경주로 이동해 발명체험교육관을 방문하고 경북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27일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 경주의 주요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28일에는 대구 일대에서 문화 체험을 진행한 후 29일 출국할 예정이다.
히로시마현의 한 학생은 “평소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작년 서울 여행 때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속상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북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느껴 보고 싶고 지난 1년간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류사업은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 히로시마현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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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역기업과 손잡고 맞춤형 인재 양성에 박차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5일 김천시에 있는 호텔 로제니아에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참여기업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협력해 지역 내 직업계고와 우수 기업을 연계해 산업체 맞춤형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까지 3년간 사업을 운영했으며 지난 2월 연장평가 결과 향후 3년간 사업 운영이 연장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조용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북교육청, 경북도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계자와 도내 8개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체 채용 연계 직무교육과정 개발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업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기업별 채용추진 절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산업체 채용 연계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사전 선발 채용 절차에 대한 기업 만족도를 점검하고 채용된 학생들의 장기 재직과 군 복무 후 복직 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우수 기업과 협약을 통해 기업체와 학생이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내 우수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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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복지종합계획 추진으로 빈틈없는 복지 구현에 힘쓴다.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2025년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계획에는 지난해보다 334억원이 증액된 총 8,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0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목표는 △교육 기회 보장 △학력 향상 △학교 부적응 치유 △교육 여건 불평등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평생교육 환경 구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유치원 종일제와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보조 인력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와 예체능 교육활동 지원,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 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와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경북e학습터 운영, 영어교육 지원 등 학력 향상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전문 상담사 운영,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정책학교와 한국어 학급 운영 등이 추진된다.
교육 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비롯해 수학 여행비와 수련 활동비, 진학 지원금과 졸업앨범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서행동특성 검사비 지원과 난치병 학생 돕기, 학기 중 급식비와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18개 평생학습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장애 학생 보행 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보행재활로봇 구매비도 편성됐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시 지역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전교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도 45억원 증액됐다.
초등학교 5~6학년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의 검정교과서 전환에 따른 교과서 지원금 94억원과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예산도 100억원가량 증액됐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육복지종합계획을 통해 경북의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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