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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위한 법령 완비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의 협조를 받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하며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둘째,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했다.
셋째,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에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의 방법을 규정했다.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섯째,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을 정했다.
여섯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 및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과의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둘째, 국가 간 협의에 따른 국제입양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양국 중앙당국의 승인하에 해당 입양의 진행을 동의·확인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 작성 내용과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을 추가했다.
셋째,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넷째,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후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추가로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모국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친생부모 찾기 사업 및 정보공개제도의 홍보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협약을 준수해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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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몽골과 디지털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교육총괄청과 ‘디지털 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년째 라오스와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우즈베키스탄과도 디지털 교육 교류를 시작했다.
올해 몽골을 추가하면서 총 3개국과 디지털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 교육 협력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이번 몽골과의 디지털 교육 교류는 충남교육청의 우수한 디지털 교육 활동을 공유하고자 하는 몽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에 충남교육청은 △ 몽골 교육정보화 인프라 지원 △ 몽골 교원 대상 연수 운영 △ 디지털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세계와 나누는 의미 있는 이정표”며 “앞으로 충남미래교육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 세계 속의 충남미래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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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경북 학생선수단을 파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경북교육청 선수단은 총 114명으로 구성됐으며 12개 종목에 출전한다.
선수들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타 시도 선수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사회성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훈련을 통해 뛰어난 기량을 연마해 왔으며 노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대회에 참가하는 79명의 장애 학생 선수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했으며 특수학교 운동부에는 지도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1억 5,400만원을 지원해 전문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지난 겨울 방학 동안에는 특수학교 8교와 일반 학교 33교에 약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동계 훈련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경북 장애 학생선수단은 지난해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6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금메달 순위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특히 육상 23개, 역도 18개, 수영 15개의 메달을 따내며 경북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을 널리 알렸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북의 자랑스러운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결과를 떠나 그동안 노력해 온 과정에 큰 의미를 두고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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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연변한국국제학교에 ‘북스타트 책꾸러미’ 전달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안동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에서 연변한국국제학교 방한단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경북교육청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외 북스타트 교류·협력 사업으로 재외 한국학교 학생들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독서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스타트’는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운동이자 사회적 육아 지원 사업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어린 시절부터 책과 친숙해진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는 청소년과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취지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경북교육청의 북스타트 책꾸러미 기증 사업의 첫걸음은 중국 연변한국국제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이날 전달식에서는 그림책 100권으로 구성된 북스타트 책꾸러미 50세트가 전달됐다.
특히 이번 기증식은 연변한국국제학교 방한단이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연변 한인 동포와 학부모들이 함께 모은 성금 200여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일본 동경한국학교와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중고등학교에 경북교육청 산하 23개 공공도서관의 불용 도서 8,000권을 기증한 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이들 학교의 초등학생 400여명에게 북스타트 책꾸러미 400세트를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방한단 등 경북교육청의 국제교류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도 책꾸러미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활성화와 한국어 교육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아이들이 한글을 사랑하고 한국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스타트 그림책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정서를 느끼고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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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울릉 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뮤지컬 공연 성공리 완료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울릉군에 있는 울릉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도서 지역 유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뮤지컬 ‘골고루 아기돼지 삼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체험형 교육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 유아들을 위해 공연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 찾아가는 공연으로 울릉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80여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뮤지컬 ‘골고루 아기돼지 삼형제’는 유아 눈높이에 맞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식과 유해 식품의 유혹을 늑대에 비유하고 채소와 과일로 건강한 집을 짓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통해‘골고루 먹기’ 와 ‘식사 전 손 씻기’, ‘채소·과일 즐기기’ 등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공연 전에는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타임도 마련되어 아이들이 공연에 대한 흥미를 한층 높였고 전체 공연은 노래와 율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식습관은 유아기에 형성되는 만큼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서·벽지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을 확대해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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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APEC 글로벌 교육개혁 콘퍼런스서 ‘글로컬 교육 협력 모델’ 제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APEC 교육 장관회의 연계 글로벌 교육개혁 콘퍼런스’ 세션 3 ‘Prosper: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교육 협력’에 대한민국 대표 토론자로 참가해 경북교육청의 국제 교육 협력 전략과 비전을 세계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워싱턴주 벨뷰교육청과 홍콩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대학교 등 세계 주요 교육기관의 교육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디지털 전환과 교육 포용성,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실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발표를 통해,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주형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모델’을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8명, 올해 69명의 APEC 지역 청소년들이 경북 직업계고에 입학해 한국어와 직업교육을 이수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다”며 “이 모델은 직업교육의 국제화와 지방 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한 혁신 사례로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의 글로벌 교육 협력 가치와 철학을 소개하며 “지난 7년간 ‘따뜻한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삼아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교육을 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23개국 134개 학교와의 교류, 유학생 유치, 글로벌 취업 연계,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 운영,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 기기와 도서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실천 사례도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이 준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K-EDU 박람회’의 비전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K-EDU 박람회는 교육을 통해 APEC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 ‘Neo Silk Road’ 가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 교육 혁신, 지역 상생, 국제교류, K-컬처 연계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K-EDU 박람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APEC 교육 협력의 장기적 연대와 실질적 협력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교육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토론은 서울대학교 최창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각국의 교육 리더들은 자국의 정책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APEC 지역의 교육 공동 번영을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사례는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연결하는 ‘글로컬’ 협력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은 실천 중심의 글로벌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세계 교육의 표준을 창출하며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철학을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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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초등 수업실연 이끎교사 역량강화 배움자리 시행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3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초등 수업실연 이끎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시행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수업실연 이끎교사의 선도적 수업실연과 수업 장학 활성화를 통한 충남온수업 실천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움자리는 △좋은 수업이란? △수업 공개의 실제 △행정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을 접하고 수업 나눔을 펼치고 있는 송간초 한인숙 수석교사의 강연을 통해 학생중심·배움중심 수업의 사례와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배움이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업실연 이끎교사의 선도적인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에서부터 교실 수업 개선은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저경력 교사의 수업에 대한 고민 해결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초등 수업실연 이끎교사 운영’은 학교 현장의 수업 나눔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충남 14개 지역에서 추천받은 34명의 초등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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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재난응급심리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시행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3일 아산 도교연수원에서 재난응급심리지원단 68명을 대상으로 ‘학생 트라우마 대응 심리지원방안 역량강화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재난 상황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심리안정화팀 김다희 강사가 나서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했다.
김 강사는 다수의 학교 재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시 필요한 심리적 응급처치 방법과 현장 대응 사례 등을 전달했다.
충남교육청은 2023년 ‘재난응급심리지원단’을 발족한 이후, 연수와 생각나눔자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위기 대응 체계의 전문성을 높여왔다.
지원단은 초중고 전문상담사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기 선별 검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른 시일 개입 △위기 수준에 따른 상담 △외부연계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심리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빠른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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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평가 이해도를 높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초등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활용 연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평가 이해도 제고와 결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부에서 주관한 평가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을 도입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자율평가는 교과별 성취 수준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까지 진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가 결과는 5월 30일까지 시스템에서 출력해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발맞춰 초등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를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진단-분석-처방-지원’의 흐름까지 고려한 교원 연수를 기획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지향하고 평가 결과를 수업 설계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운영했다.
또한 연수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송출했다.
연수 중 질의응답과 영상 다시 보기 등이 가능해 연수 참여도를 높이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연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은 “초등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깊이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평가 전문성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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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 체육교육 해답,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찾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미래 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 스포츠 기반 지속 가능한 융복합 체험·연수·연구 과정’을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스포츠 체험과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실천 사례를 통해 경기 미래 체육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첨단 스포츠 기술과 창의적 융합을 접목한 스포츠 기반 융복합 체험 △경기교육 정책 반영 교원 체육교육 역량 강화 연수 △학생의 진로 탐색을 돕는 체육 기반 진로 교육 △미래 체육교육 방향 모을 위한 정책 연구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지역 스포츠 체험 학습장으로 학교 체육공간을 공유하며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 맞춤 프로그램과 경기공유학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매력적인 체육 활동과 과정을 운영해, 교육공동체 누구나 스포츠의 가치를 공감하고 학생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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