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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방공무원, 지역“안전지킴이”로 활약해
[한국Q뉴스] 소방청은 소방안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해 6월부터 ‘전통시장 안전 보안관’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퇴직 소방공무원 5명이 전통시장 5개소에 배치되어 시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계도, 상인과 방문객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한다.
안전보안관 활동장소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나 출동이 어렵고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5곳을 선정했으며 인력 충원현황에 따라 장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해 더 안심이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노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사업을 운영 중이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화재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배부한다.
또한 안전지킴이들이 세대를 방문해 실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하며 종합관리를 진행한다.
지난 해 연말 설문결과 서비스를 받은 가구 전부가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서비스 이후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느꼈으며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존 도내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가정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던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정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 운영 중인 시·도의 활동현황을 분석해 활동인원과 수혜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앞으로도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10명의 퇴직 소방공무원이 활동 중인 안전지킴이 사업의 활동인원과 지역을 확대해 4월부터 전라북도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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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코로나 19 대응 교직원 연수 2.5배 이상 증가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0년 직속기관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진행한 1,405개 직무연수에 2019년 참여한 인원 45,798명 보다 250% 이상 증가한 114,829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월 18일 도교육청이 각과와 직속기관이 참여하는 충북교육연수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2020년 성과와 2021년 연수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고 교직원 대상 2020년 연수를 점검하면서 2019년에 비해 연수 실적이 상당히 높은 이유와 과정을 살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수실적이 높아진 이유는 본청 각과와 직속기관이 협력적 시스템을 갖추고 학교 원격수업을 위한 강좌 개설 등 위기의 시대 현장에 필요한 연수를 적극 개설해 참가자가 증가했다.
또한 현장 교직원들이 불확정성의 시대, 대면 비대면 수업의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의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배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쓴 결과로 보고 있다.
충북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올해 충북교육연수 목표를 ‘사람중심 미래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연수 운영’으로 잡고 운영 방향을 수업전문성신장 미래교육촉진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1,069개, 197,528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본청과 직속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강화해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강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연수 운영, 학교 자치 및 자율 운영을 주제로 한 연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안적 연수 운영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연수는 현장 지원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현장이 요구와 목소리를 잘 듣고 언제든 필요한 연수를 개설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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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신설된 고등학교 선택과목 ‘인공지능 수학’위해 교과전문성 신장한다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기존 고등학교 수학 교과는 공통 과목인 ‘수학’, 선택 과목인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에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추가되어 진로 선택 과목이 총 5개가 된다.
학생들은 공통 과목 ‘수학’을 이수한 후 ‘인공지능 수학’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수학 과목은 첫째, 인공지능과 수학 둘째, 자료의 표현 셋째, 분류와 예측 넷째, 최적화로 내용 체계가 구성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도 교원 연수 실시,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수학교사 교과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인공지능 수학’ 선도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인공지능 수학 선도 교원 양성으로 2학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도 개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학교사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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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학·연·관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선정
[한국Q뉴스]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6개 우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동 공모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각 부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기업, 교육기관, 연구원 및 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했다.
공모엔 총 57개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관광학계·업계 및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 역량, 프로젝트 혁신성 및 구체성, 성과관리 방안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및 종합심의를 거쳐 6개 프로젝트를 뽑았다.
선정된 6개 프로젝트들은 관광자원 활용 사업과, 관광상품 관련 사업으로 나뉜다.
관광자원 활용 사업에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체험프로그램 ‘별볼일 없는 세상, 별볼일 많은 영양’, 부산 영도 해양공간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Welcome Island’가, 관광상품 관련 사업에는 강원도 DMZ 관광상품 ‘East of the DMZ :외국인 대상 동해안–DMZ 평화여행’, 생활관광·농촌관광 복합형 관광상품 ‘주민주도형 혁신 생활 관광 상품 개발 사업’, AR과 관광상품을 접목시킨 ‘AR미션 관광앱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 크루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이들 사업들은 사업 별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향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대외 판로개척 지원도 받게 된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선정된 각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약 1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1만 2천여명의 사업수혜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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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혁신과 미래’학부모와 함께 고민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온라인으로 ‘학부모 혁신교육 정책 공감 콘서트’를 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혁신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학교자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크 콘서트는 ‘2021,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1부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가 저마다 상상하는 미래와 혁신교육을 이야기한다.
이어 교육부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과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경기교육 담당자와 함께 새로운 학력관과 교육 패러다임,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원격수업 방향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소통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교육환경의 변화와 각종 정책을 안내하고 콘서트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는다.
토크 콘서트는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면 19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에서 ‘경기도교육청 TV’에 실시간으로 접속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급격히 바꾼 교육환경에서 경기혁신교육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며 “공감 콘서트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바라본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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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1년~2023년 106개 학교 신설 예정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6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 가운데 57개 학교를 올해 신설한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39원, 초 31교, 중 18교, 초·중 통합학교 8교, 고 8교, 특수학교 2교로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라 단설유치원 신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신설학교 57교 가운데 40교가 다음 달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6개 학교가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 공사지역 바위와 매립 쓰레기 토출, 공사 기간 부족,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등으로 개교 전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6개 학교는 화성시 라온유치원, 화성시 새봄유치원, 하남시 감일유치원, 하남시 단샘초등학교, 고양시 꽃향기유치원, 남양주시 다산새봄유치원 등으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임시배치 등 학교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월 20일 준공 예정인 화성시 라온유치원과 새봄유치원 원생들에게는 3월 2일부터 3주간 동탄 호수유치원과 솔빛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3월 15일부터는 원격수업을 통해 사전 적응 기간을 거친 뒤 3월 22일부터 신설 유치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4월 15일 준공 예정인 하남시 감일유치원 원생들은 신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약 50일간 임시 배치되며 6월 2일 준공 예정인 단샘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근 감일고등학교에 3개월 동안 임시배치 예정이다.
고양시 꽃향기유치원과 남양주 다산새봄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모집 때부터 개원 날짜를 4월 1일로 안내해 혼란이 없도록 했다.
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개교 전 미준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설립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학교별 책임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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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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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 면담
[한국Q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오전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파키스탄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파키스탄 양국 관계, 다자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내 양자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해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측은 다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무역체계, 평화 유지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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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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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한국Q뉴스]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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