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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코로나19확산에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 개최 [한국Q뉴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을 위한 비대면 체육대회인 ‘2021 히어로 레이스’를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동량이 부족해진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기초체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작년 10월 처음 개최했다. 올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일 시작한다. 비대면 체력증진 프로그램은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참가자의 종목별 누적거리 등을 평가해 시상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하이트진로가 후원하며 전국6만여명의 소방공무원과 하이트진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순위가 정해지는 종목은 걷기, 뛰기, 싸이클, 등산 등 6개 종목이고 목표 달성 종목으로 일일걷기 1만보 성실도 평가가 있다. 위 7종목 모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동량 등을 측정한다. 올해 6월에 두 달간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에 따라 소방청장상 등을 시상하고 일일걷기 1만보 종목은 목표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소방기관 근무자만 참가가 가능 했으나, 올해에는 가족도 참여가 가능해졌고 최우수상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일상속에서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부상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4
•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한국Q뉴스] 교육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생명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기증희망등록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지원 및 기증절차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2019년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했다.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1만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총 368만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호 공급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각 사회 분야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돌봄기관 휴업·휴원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 가구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 감염병 확산 억제 대응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우려되는 자살 증가에 대응해 예방 대책 등을 마련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9만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며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올해부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 국민생각함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도 신설한다. 또한,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정책과 제도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3
• 중앙119구조본부, 해외 재난 대비 구조역량 강화 [한국Q뉴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해외긴급구호대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단체로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훈련은 중 실제 해외 구조출동 상황을 가정해 숙영지를 구축하고 36시간 동안 무박으로 진행한다. 1일 차에는 각 기관별 역할 숙지와 숙영 장비 설치, 지휘소 운영 절차 훈련 등을 진행한다. 2일 차에는 숙영 텐트와 지휘소 철수, 해외 출동단계별 임무 교차 확인 등 향후 국제출동과 재등급 분류를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2011년 세계에서 18번째로 최고 등급인 헤비등급을 획득해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16년 재등급분류를 통해 다시 한번 최고 등급을 받았고 2021년 재등급분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미뤄져 2023년에 수검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동사례로는 2019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시 희생자 18명을 수습했으며 2015년에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희생자 8명을 수습했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역량 강화와 수준 높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 소방청,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 발령 [한국Q뉴스]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 강풍·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3일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강원과 경북지역에 화재위험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은 일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강원지역과 인접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발령했다. 특히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림인접지역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장과 다세대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강원 영동지방에 소각행위 감시활동을 위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초기 대응을 위해 가용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장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재강조했다.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재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에는 의용소방대를 통해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비상소화장치 사용법과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도 특별 경계근무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며 화재 등 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누어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2021-03-23
• 전남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영상 만든다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콕’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가족 간 소통을 위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키로 해 눈길을 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놀이동아리와 공동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놀이-누거니 받거니’ 영상을 제작해 도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놀이로 풀고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감을 통해 건전하고 활기찬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순천의 학부모 놀이동아리가 협력해 제작한다. 영상은 총 5편 제작될 예정이며 이번에 공개할 영상은 1편 ’맨손놀이‘이다. ‘맨손놀이‘ 영상에 수록된 놀이는 369 만두만두 만세 가위바위보 얼굴 디비디비딥 등 4가지로 가정과 학교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촬영에 참여한 학부모 놀이 동아리 ’곤지곤지‘ 대표 최미선 학부모는 “도교육청과 협력해 놀이 영상을 만들게 되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모두 어려운 이 시기 우리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놀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웃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놀이는 자녀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다”며 “이번 놀이 영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자이며 동반자로 섬기며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4월에는 ‘슬기로운 집콕놀이’ 2편을 제작, 5월 가정의 달에 맞추어 공개할 예정이며 영상은 전남교육통 홈페이지, 유투브, 전남 학부모 한마당 밴드에 탑재된다. 2021-03-23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교육부는 3월 2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게 됐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게 됐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게 됐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 문체부-한국개발연구원, 국제 정책소통 위해 손잡다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3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정보와 소통 협력, 국내외 홍보에서의 상호 간의 필요에 근거해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경제 및 세계 현안 관련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국내외 두뇌집단 전문가 및 해외 언론과의 소통활동을 협력한다. 1971년에 설립해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사회과학 부문 두뇌집단이다. 한국 실정에 맞는 경제 계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미국의 사회과학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 등 35개 국제기구 및 해외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2020년 글로벌 싱크탱크’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두뇌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평가 순위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수립 시 한국개발연구원의 국내외 경제 및 세계 현안에 대한 전문 분석을 활용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칠 때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등 문체부 해외문화 홍보 기관들의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외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주제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더욱 광범위한 협업을 이어나간다. 우리나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산업, 통일안보, 환경, 디지털 등 현안 전반에 대한 해외 연구보고서 동향을 분석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 및 두뇌집단들과의 교류협력 체계, 코로나 이후의 국제적 가치에 관한 담론도 구상한다. 외신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분야별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서울 주재 특파원들에게 국내외 경제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논의된 내용은 ‘코리아넷’ 등 정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문홍은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외홍보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협업해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사회 분석 역량은 문체부의 해외문화 소통 역량과 맞물려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주요 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이해를 돕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3
•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와 손잡고 수도권 수소충전소 확대 [한국Q뉴스] 환경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인 SK가스, ㈜E1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결합한 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와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3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수도권에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수소차의 약 1/3이 수도권에 보급됐지만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수소충전소는 다소 부족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 18일 발표된 ’20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연내 5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민·관 협업으로 수소복합충전소로 조기에 추가 전환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에 맺었던 협약을 구체화해 그동안 발굴한 사업부지를 민·관 협력으로 조속히 사업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한다.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보유한 부지 중 적정부지를 발굴해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조기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의 수소 충전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점차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민간 및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 특성별 적합한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서울 및 인접지역에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수소차 보급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며 “이와 같은 사업 유형을 적극 발굴·지원해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충전 불편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3
•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한국Q뉴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3
•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우수한 천연물질 탐색 방법 개발 [한국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최근 개발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외막형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번 탐색 방법은 인체에 해가 없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외막형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연구진은 소독물질이 스파이크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외막을 표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했다. 연구진은 외막형 박테리오파지인 파이식스로 숙주인 슈도모나스균을 감염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데 사용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법을 100여 개의 다양한 천연물질에 적용해 소독 활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김치와 굼벵이에서 각각 분리한 유산균 2종 균주의 유래 발효액에서 우수한 소독 활성을 확인했으며 A형 독감 바이러스에 적용해 검증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9월 유산균을 관련 연구기업인 ㈜그린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해 코로나19 예방 제품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기술이전업체 ㈜그린바이오는 최근 유산균 발효액을 이용한 무알콜 제품을 개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활성을 확인하고 ㈜케이코티 및 ㈜폴란티노와 2,860억원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올해 2월 26일에 체결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녹색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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