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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환영 [한국Q뉴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4일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발표한 환영 입장문을 통해 “한전공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의 숙원인 한전공대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교해 전남과 나주를 차세대 에너지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고 아이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 “한전공대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분야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국가산업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동량으로 자라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라남도교육청도 미래 역량을 갖춘 에너지 분야 기술인재 양성에 온 힘을 쏟을 것”이며 “이를 위해 나주 금천에 있는 전남과학고를 한전공대와 인접한 부영CC 내로 이전해 한전공대와 연구시설 및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한전공대의 성공을 바라는 전남도민과 교육가족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며 “이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학교 설립을 서둘러 내년 개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24
•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대폭 확대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한국Q뉴스]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까지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2단계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3월 25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보조금24는 ‘정부24’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24’ 2단계 구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금24’ 2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1단계인 중앙부처의 3백여 개 서비스뿐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25개에서 75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24’ 맞춤 안내 대상자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PC와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24’를 가정 방문 서비스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보조금 서비스’로 이용 채널도 확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다음달 보조금24가 전국에서 개통되면 많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오는 연말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지자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당부했다. 2021-03-2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원 66주년, 연간 60만여 건 감정업무 수행하며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 구축 [한국Q뉴스]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 골든타임이 획기적으로 연장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조지폐 감정시스템이 확대 시행된다. 또한, 마약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종마약 분석법도 새롭게 개발되어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개원 66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과수는 66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법과학기관으로 성장했다. 국과수는 매년 60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유전자 분석 20만 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분석 6만 4천 건,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 3만 건, 시체부검 및 검안 9천 건 등 총 58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 국과수는 고품질 감정업무 추진과 동시에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 병역 면탈 약물분석,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 개발,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 보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를 시행해 6년간 7,195건을 검사 했으며 병역 면탈 약물분석을 통해 국외위탁 비용을 줄이고 국외 위탁시험 기간 대비 검사 소요시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국민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지문을 이용한 해킹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를 보관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과수는 고도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고 고품질 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감정기법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감정기법의 활용으로 지능형 음주운전 범죄를 해결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음주항거 불능 상태의 입증, 변사자의 음주량과 알코올 중독 판단으로 정확한 사인이 추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해 ‘74종의 합성대마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종마약 분석법도 개발됐다. 신종마약 분석법은 기존 분석법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합성대마’와 같은 신종마약을 분석할 수 있어, 마약범죄 사각지대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부터 ‘모바일 위폐 감정시스템’을 확대 시행해 일선의 수사관들의 초동수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기존 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감정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국과수는 한국형 법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국제 법과학기관 및 사법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국, 몽골,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지역과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가 독보적인 법과학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따뜻한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한국Q뉴스]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된‘정보공개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실시와 관련해 교육의 주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해 입찰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이에 더해 기존 수의계약내역 정보 외에 일반 계약에 관련된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체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CD용량인 700메가바이트를 기준으로 2004년 당시 산정된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저장매체의 변화 및 일반 영상·음성파일의 용량 기준 등을 고려해 기가바이트 단위로 비용을 부과하고 대법원 규칙 등 타 법령의 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참고해 기가바이트당 부과되는 비용을 800원으로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개정내용을 반영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서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시행,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의미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시대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상지대 행정학과 박기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제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입법성과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자치의 주민은 주민이다’라는 명제와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지대 박기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의 위기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제고를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인 건국대 소순창 교수가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인 홍성열 증평군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진상 동신대교수, 행정안전부의 박성호 자치분권실장,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가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5일 대토론회에서 축전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03-24
• 유아동시설 등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공개 추진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 해소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3월말부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유아동 시설의 전자파 측정신청을 받는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아동 이용시설 대상 전자파 안전성 평가사업은 금년부터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측정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도 전년도 658곳에 비해 800여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으로 초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6 기반의 기가급 무선망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신규 와이파이 전자파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중점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동 기지국 차량 주변, 기상·위성 등 레이다 시설, 공항시설, 항공기·여객선 등 대형교통수단, 지역 복지센터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금년 12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설비·공간에 대한 전자파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전자파 우려나 안전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도의 전자파 실태조사를 추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파 측정·평가를 희망하는 유아동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는 3월 31일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생활가전, 휴대용 무선기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누구나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는 5G 휴대전화, 승강기 기계실, IH밥솥 등 19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공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전자파 측정을 신청한 제품은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대상 제품을 선정해 그 측정결과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속 전기·전자기기 및 전파활용 기기 사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안전 진단을 통한 선제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24
•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해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포함한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로 정부와 계약된 5개 카드사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 누리집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 전화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호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24
•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실천을 보여주세요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 배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부터 고위험군과 고령자 등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확산과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소통 강화와 참여 확대 측면에서 ‘이달의 건강이슈’ 를 선정하고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첫 번째 건강이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 감소, 체중 증가, 마음건강 악화 등 국민 건강수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재환기할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일상속 건강생활수칙’으로 선정했다.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은 국민들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영양관리, 신체활동, 정신건강, 질환예방’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이달의_건강플렉스 이벤트’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과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에 해당하는 건강생활 실천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하면 된다. 총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첨 결과는 4월 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건강증진을 위한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을 숙지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건강 수칙이 생활속 실천까지 이어지게 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 실천을 통해 국민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는 건강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3-24
• 근로기준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중소기업중앙회가 손을 잡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핵심 사항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 6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설명회는 3.26.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노동시간과 관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한편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즉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을 통해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금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관련 제도 변화를 정확히 안내하는 한편 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핵심 사항도 설명한다. 그동안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객사나 회원사에 대해 노무관리 지원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번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한다. 이들 세 기관에서는 당초 전국 5~6개의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설명회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강의안 이외에 자세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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