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만 6,267호 선정
[한국Q뉴스]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A7구역 4,748호, A12구역 857호 B1구역 2,756호 A3구역 2,958호 A5구역 3,418호 A4구역 1,530호 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1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과 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과 교통·공원·기반시설 등 도시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활력을 창출해 인천 미래도시구조 재편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 12,055호, 일산 9,174호, 평촌 5,460호, 중동 5,957호, 산본 4,620호, 부산 7,318호, 대전 7,797호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한 이후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 서류검증, 심사·평가 등의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에서 4만 6,105호가 신청했으며 주민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주택 가격·거래량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관리해 나갈계획이다. 한편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등 국토부가 지정한 지원기구들과 함께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계획이다. 우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인천 선도지구 주민을 직접 찾아가 사업시행 절차·방법, 추정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맞춤형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제공할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협의체를 통해 인천시 선도지구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이주대책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정할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인천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밝혔다.
2026-08-25
-
신산업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
[한국Q뉴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본격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이용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이용을 시범 지원한 바 있으며 이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제공할예정이다.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동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업도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정보를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08-24
-
미래기술의 씨앗을 성장동력으로첨단기술 실증·사업화와 AI 신뢰 기반 논의
[한국Q뉴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면서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계획이다.제3호 안건은 관계부처 합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이다.동 전략은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7대 SEED’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되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딥테크 창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 연구자, 투자·보육 시스템이 적시에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먼저, 실험실에 축적된 혁신 기술을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 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7대 SEED’ 프로그램으로 창출된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핵심 분야별 거점을 마련한다.연구자의 딥테크 창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축·제공하고 선배의 혁신 자산이 후배에게 연결되는 딥테크 창업가 네트워크 모델을 확산한다.이공계 청년을 대상으로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출연연을 창업 친화적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모험적 인내 자본으로서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구체적으로 딥테크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바이오,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분야에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또한 우수한 대학·출연연·민간의 AC·VC를 딥테크 투자·보육 전문회사로 육성해 장기간의 회임기간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6-08-24
-
2025년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첨단모빌리티의 운영현황, 만족도 등을 조사한 ‘2025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모빌리티혁신법’ 제5조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정책 수립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체계정립 연구 및 파일럿조사 이후, 특별·광역시 8개, 그 외 시·군 153개를 대상으로 한 첫 정규조사이다.‘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동력원·운영방식이 적용된 기존 교통과 차별화된 이동수단·서비스를 뜻한다.현황조사 결과, 8개 첨단모빌리티 수단·서비스 중 특히 플랫폼택시와 택시형 수요응답형교통은 전국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플랫폼택시는 별도의 차량·시설 확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카카오T, 우버택시 등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택시형 수요응답형교통은 기존 택시 자원을 활용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릉군을 제외한 160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첨단모빌리티 수단·서비스의 운영과 이용 양상은 지역 규모와 교통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수요응답형교통은 중소규모 시와 군에서 이용이 활발했으며 공유 자전거·공유 개인형 이동장치·플랫폼택시·차량공유 서비스는 특별·광역시 중심으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수요응답형교통이 기존 대중교통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이동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그 외 수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 수요 기반이 확보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자율주행과 통합교통서비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도 도입·운영 중이다. 자율주행차는’ 24년 말 기준 전국에 총 4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으며 이 중 27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운영됐다.자율주행 서비스는 도심·관광지·공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됐으며 노선형과 수요응답형 등 여객운송이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대다수 서비스는 무상운송 방식으로 운영됐다.통합교통서비스는 경기도의 ‘똑타’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수요응답형교통, 공유자전거 및 공유개인형이동장치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에 대해 전국 10,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 편리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힘입어 전반적인 만족도는 7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수단별 만족도는 플랫폼택시가 가장 높았고 수요응답형교통, 차량공유 서비스, 공유자전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순으로 나타났다.수단별 인지도는 플랫폼택시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이 가장 높았고 공유자전거,차량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교통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응답형교통은 중소규모 시 및 군에서 교통취약지역 중심으로 보급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 특별·광역시 및 중대규모 시에서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서비스 이용의사 설문결과, 수요응답형교통은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향후 이용의사가 타 서비스 대비 가장 높아 교통수요에 탄력적인 서비스로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첨단모빌리티의 기반시설은 전국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운영·안전관리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버스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인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전국 조사대상 정류장의 31.5%에 설치됐으며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에 397,51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0.6%가 급속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 충전소는 전국에 20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술 동향에서는 수요 예측, 재배치 및 배차 최적화, 안전관리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스마트물류 등 분야별 제도정비와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아울러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대중교통과 첨단모빌리티 간 연계수준과 수요응답형교통 도입 필요지역을 분석했다.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첨단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수준 상·하위 10%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내 교통카드 이용량이 많은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첨단모빌리티 간 연계수준을 정보, 환승·접근, 체감도 관점에서 분석했다.정보 분야 우수지점은 대중교통 운행정보와 환승 안내가 명확하고 환승·접근 분야 우수지점은 정류장·역과 첨단모빌리티 이용 지점이 가깝고 보행 동선이 단순해 이동이 편리하며 체감도 분야 우수지점에서는 보행·승하차 공간의 구분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배치가 질서 있게 이루어진 특징을 보였다.또한, 대중교통·통신 데이터에 기반해 수요응답형교통 도입 필요 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전국을 500m 단위 격자로 나눈 후, 각 정량적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요응답형교통 도입 필요 지역으로 분류하고 격자 내 인구가 250명 이상일 때 버스형 수요응답형교통, 50~250명일 때 택시형 수요응답형교통을 도입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도출된 수요응답형교통 필요지역과 실제 운영지역의 분포가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방정부의 수요응답형교통 도입 필요지역 검토를 위한 기초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조사는 첨단모빌리티 수단과 서비스 등 현황, 국민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첫 정규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며 “조사결과를 수요응답형교통,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 모빌리티 정책 수립과 기업의 서비스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정확하고 내실있는 현황조사를 수행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조사부터는 민간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6-08-21
-
공공조달 AI 대전환 속도 낸다… 조달청,‘인공지능조달혁신과’출범
[한국Q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인공지능조달혁신과’를 신설하고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인공지능조달혁신과’는 공공조달 AI 대전환 컨트롤타워로서 AI 전략 수립과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조달 현장의 AI 서비스 수요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조달데이터 구축과 AI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고 자체 개발이 가능한 AI 서비스와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해 조달업무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공공조달은 다양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참여하고 계약·가격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분야로 조달데이터에 AI를 접목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수요기관에 보다 편리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조달청은 올해 초 공공조달 전 과정에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AI를 활용한 물품분야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 시스템’, 제안요청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을 사전 검토하는 ‘일반용역 AI 업무지원’ 에이전트를 개발해 운영하는 등 조달업무에 AI 활용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고 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조달도 AI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한다”며 “조달청의 축적된 경험과 AI를 결합해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서비스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1
-
상반기 對中 소비재 수출 우상향 전환, 연말까지 이어간다…“V자 반등 달성”
[한국Q뉴스]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의 훈풍을 타고 K-소비재의 중국 진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의 반등 기조를 연말까지 이어가 올해를 ‘대중 수출 V자 반등의 해’로 삼겠다는 목표다.산업통상부는 8.21 장관 주재로 주중 공관 상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지역 무역관장 등과 ‘대중 소비재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수출 실적 점검과 하반기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진짜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중국 소비재 시장은 50조 위안 규모의 거대 시장이지만 우리 소비재 수출은 2021년 93억 달러로 정점을 달성한 후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등을 통해 올해 초 정상외교 이후로 활기를 띠는 한중 관계를 활용, △양국 중앙·지방 정부 교류 강화, △중국 內 무역관의 인증·유통망 지원 거점화, △내륙도시 진출 및 新소비층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은 34.4억불로 반등에 성공했다. 품목별로는 패션의류, 식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다. 화장품도 6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주요 소비재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일부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부후베이성, 동북랴오닝성, 화남하이난성, 화북베이징시, 서부섬서성, 화동안후이성 등에서 큰 폭의 호조세가 확인됐다.정부는 올해 ‘대중 소비재 수출 V자 반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중국 내 지역별 특화 진출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틱톡, 샤오홍슈 등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현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주요 도시 내 K-소비재 팝업스토어를 설치해 오프라인 체험 기회를 넓힌다.‘1무역관-1유통망 사업’을 통해 징둥, 알리바바 등 대형 유통망뿐만 아니라 신규 로컬 유통망도 10개 개척하고 청두, 시안 등 내륙지역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연안에서 내륙까지 이어지는 물류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아울러 양국 정부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출규제 등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산둥, 장쑤, 광둥 등 주요 중국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위축됐던 대중 소비재 수출이 민관의 일치된 노력으로 최근 의미 있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권역별 수출 상황과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기업 지원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연말까지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이어갈 것을 각 무역관장들에게 당부했다.
2026-08-21
-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한다.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해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서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동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3자 간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기피 현상,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이 맞물려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에 있다.급격한 월세화 과정에서 특히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임대인 또한, 월세 연체 걱정, 공실 리스크, 자금운용 부담 등으로 집을 임대 놓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시중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공급하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안정화 기구공공와 연계한 임대차계약 체결로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 거주가 가능해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임대인도 별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사업에 참여하는 임차인은 비싼 월세대신 저렴한 전세로 거주 가능하며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안정화 기구가 전세금을 예탁받고 추후 전세금 반환도 책임지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불필요해 추가적인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다.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은 안정화 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을 통한 고정수익을 매달 지급받아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안정화 기구는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해 연 4%대의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추진해해 임대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전월세 안심신탁의 월세 수입 외에 추가로 주택연금 수령도 가능하다.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이 참여 신청 후 안정화 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도와주는 방식,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특히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시범공급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 등은 9월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은 누구나 HUG 홈페이지 및 전국 지사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향후 사업 신청 접수,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8-20
-
김윤덕 장관, 서울시장 만나 주택공급 협력 논의
[한국Q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0일 오전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8.13 대책’ 후속조치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장관과 오 시장은 7월 24일 이후 다시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요 공급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장관은 “서울은 16개 시도 중 집값상승률, 주택보급률 등 여러지표로 볼 때 주택공급 여건이 가장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은 중요한 공급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나, 멸실에 따른 단기공급 감소라는 한계도 있다”며 “순증효과가 큰 도심 나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토부는 언제든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서울시와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6-08-20
-
공공서비스 혁신의 출발점 ‘2026 GovTech 창업경진대회’ 참가 공모 개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 GovTech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GovTech 창업경진대회’는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우수한 공공서비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대회이다. 접수는 △아이디어 기획 트랙 △제품·서비스 개발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들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지역·사회문제 해결 공공인프라 혁신 중 하나의 세부 분야를 선택해 자유주제로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 트랙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초기창업기업은 제품·서비스 개발 트랙만 참가 신청 가능 대회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를 실시해 수상작의 3배수인 42개 팀 내외를 선정한다. 1차 평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해 최종 산출물 제작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평가로 발표 평가를 진행해 최종 수상작 14개 팀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4개 수상작에는 시상식을 통해 총 7천만원 규모의 상금과 상훈이 수여되며 차년도 ‘GovTech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일정 및 평가 요소 등 자세한 내용은 ‘2026 GovTech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문의를 위한 운영사무국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GovTech 창업경진대회는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발굴할 수 있는 공공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GovTech 분야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이번 대회가 참여자들에게 창업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8-19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 발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 참여 정예팀들은’ 26년 상반기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자원 격차 등을 딛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과 개방형 생태계 조성 역량을 입증했다.작년 말 1차 공개된 5개 AI모델에 이어 2단계 참여 4개 정예팀이 최근 공개한 AI모델 4개 모두 ‘에포크 AI’의 ‘주목할만한 AI 모델’ 등재됐다. 에포크 AI가’ 26년에 선정한 주목할만한 모델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미국·중국·한국 등 3개국에 불과하다.또한, AI 모델 평가 전문 플랫폼인 ‘Artificial Analysis’ 가 측정·발표하는 글로벌 AI 모델의 지능과 성능에 대한 종합 평가지수인 ‘AAII’도 4개 정예팀 모두 31점 이상을 기록하며 유럽, 캐나다 등의 주요 AI모델을 모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점 초과 점수에서는 미국·중국에 이어 우리 한국 모델이 포함됐다.최상위 AI모델과 AAII 점수 격차도 축소되고 정예팀 AI모델이 오픈 웨이트 모델 중 AAII 전세계 6위에 오르는 등 미국·중국에 이은 AI 3강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현재 국가별 최고 수준 언어모델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에 이은 3위에 위치하고 있다.한편 AAII에서 전 세계 AI기업별 최고 득점 AI모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이 개발한 독자 AI모델인 ‘Motif 3’ 가 글로벌 Top10에 오르는 성과도 기록했다.업스테이지 정예팀이 개발한 독자 AI모델 ‘Solar Open2’는 한 번에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이 문서 수백 페이지 이상에 해당하는 최대 100만 토큰에 달해, 전 세계 최상위급 AI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SK텔레콤 정예팀이 개발한 독자 AI모델 ‘A.X K2’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2026년 문제 평가에서 금메달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록, MathArena AIME 2026 리더보드에서도 97.1%의 정확도로 공동 최고점을 달성하며 세계 최정상급 수리 추론 역량을 입증했다.LG AI연구원 정예팀이 개발한 독자 AI모델 ‘K-EXAONE 2.0’은, AAII 벤치마크 지표 중 ‘AA-Omniscience Non-Hallucination Rate’ 최소화 지표)에서 전 세계 AI모델 중 9위를 기록하며 신뢰성 높은 AI모델 성능을 선보였다.이에 더해, 글로벌 최대 오픈소스 플랫폼인 ‘허깅페이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정부 주도 오픈소스 정책의 우수사례로 평가하며 미국·중국 외 ‘대안국’ 으로서 AI역량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공동 홍보 등 폭넓은 협력을 제안해와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이와 같이, 이번 상반기 AI모델 개발 경쟁 및 평가 등을 거쳐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독자 AI모델들이 글로벌 최상위권 AI모델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국내외에 입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4개 정예팀 외에도 KT, 카카오, 네이버, NC AI 등 다양한 국내 AI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으며이 같은 K-AI 기업들은 ▵반도체 공정, ▵판례 분석, ▵신물질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는 물론,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국민 AI경진대회 등 공공 분야에서도 폭넓게 접목되며 우리나라 AI 기업·생태계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이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AI모델 개발 역량과 경쟁력이 제고되고 이러한 성과가 4개 정예팀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AI모델 개발·확산으로 파급되면서 결국 대한민국 AI 생태계 전체의 역량 강화와 성장·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2차 단계평가는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를 병행하는 입체적 평가로 진행됐다.이 같은 2차 단계평가는 1차 단계평가 대비 ▵대외 공신력 높은 고난도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 도입, ▵AI모델 개발에서 나아가 현장 AX 접목·확산 평가 확대, ▵국민 참여형 사용성 평가 신규 도입 등을 통해 평가 체계를 한 층 정교화·고도화 했다.이는 단계평가가 단순 정예팀 간 경쟁을 통해 압축·선별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평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설계·진화시켜 나감으로써 정예팀들의 ▵글로벌 수준 AI모델 개발 역량 강화, ▵독자 AI모델 국내 AI생태계 현장 접목·확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AI모델 개발 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이 평가 기준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전문가들로 구성된 4개 정예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벤치마크 평가는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벤치와 NIA 벤치마크 평가로 구성됐다.AAII 벤치마크 평가는, AAII를 구성하는 ▵에이전트, ▵코딩, ▵일반, ▵과학적 추론 분야의 고난도 벤치마크 9종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Artificial Analysis 와의 협력 기반으로 AA 가 직접 벤치마크 평가를 진행해,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했다.AAII는 ▵비정기적으로 벤치마크를 업데이트 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며 ▵일부 벤치마크는 문제·정답 등을 비공개해, 벤치마크 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수의 최상위급 AI모델들도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벤치마크들로 구성하는 등 전 세계 유수의 글로벌 빅테크들도 고득점을 받기 어렵고 공신력 높은 벤치마크로 알려져 있다.과기정통부는 정예팀들의 AI모델 개발 역량이 글로벌 프론티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벤치마크 평가의 대내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이 같은 AAII 벤치마크 평가를 도입했다.NIA 벤치마크 평가는 ▵수학, ▵지식, ▵장문이해, ▵지시이행, ▵한국어뿐 아니라, ▵안전성, ▵신뢰성 분야까지 포괄해 벤치마크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종합적 성능을 평가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NIA 벤치마크는 ▵전체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아 벤치마크 오염 우려가 매우 낮고 ▵AAII 벤치마크가 글로벌향 AI 모델 범용 성능 평가에 중점을 뒀다면, NIA 벤치마크는 한국어·한국적 맥락에서의 성능과 안전성·신뢰성까지 종합 평가함으로써, 일부 벤치마크만으로는 검증하기 어려운 국내 AI 모델의 실질적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의의가 있다. 벤치마크 평가 4개 정예팀 전체 평균은 22.5점이며 1위와 4위 간 점수 격차는 4.0점이다. 전문가 평가는 외부 AI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예팀이 제출한 평가서류 등을 바탕으로 약 일주일 내외 간의 평가를 진행했다. 정예팀들의 ▵개발 전략 및 기술, ▵개발 성과 및 계획,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을 중심으로 심층 평가했다. 전문가위원회는 AI 알고리즘, 서비스, 데이터 분야 등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10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단순한 독자성 확보 여부에서 나아가, ‘독자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성능 향상 수준’을 전문가 평가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독자적 기술이 실제 AI 모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를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외 AI 생태계 파급효과·기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단순 고성능 AI 모델 개발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현장 확산 등 국내 AX 등의 확대를 유도하는 데에 주안을 두었다. 전문가 평가 4개 정예팀 전체 평균은 28.8점이며 1위와 4위 간 점수 격차는 2.4점이다. 사용자 평가는 AI 전문 사용자진 평가와 일반 국민 평가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사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AI 전문 사용자진 평가는 49명의 AI 전문 사용자가 참여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 평가는 185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를 진행했다. 사용자 평가는 ▵단순 AI 모델이 보여주는 성능에서 나아가, 실제 다양한 사용자들이 AI 모델을 직접 사용하며 체감하는 사용성과 효능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정예팀들이 AI 모델 개발을 넘어 실사용자 관점의 AI 서비스 제공 역량까지 함께 갖춰 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지난 1차 단계평가와 비교해, AI 전문가들의 눈높이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AI 사용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각 평가단들에게는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깊이있는 AI 사용성 평가를 지원했으며 평가단들의 평가는 정예팀별 비교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졌다. 사용자 평가 4개 정예팀 전체 평균은 17.6점이며 1위와 4위 간 점수 격차는 5.0점이다. 앞서와 같은,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를 병행하는 2차 단계평가를 종합한 결과, 근소한 차이로 기존 4개 정예팀 중 업스테이지, SK 텔레콤, LG AI 연구원 정예팀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게 됐다. 전문가위원회 평가 의견에 따르면, 업스테이지 정예팀은 “개발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포털 ‘Daum’ 및 ‘Timely’ 플랫폼과 연계 추진”, “퓨리오사 AI NPU 협업을 통해 외산 하드웨어 종속성을 완화하고 실제 ‘Daum’ 서비스 환경에서 PoC 형태로 실증한 것은 국산 AI SW 와 HW 생태계 결합을 보여준 선도적 사례” 등의 호평을 받았다. SK 텔레콤 정예팀은 “수리 추론과 한국어 영역에서 비교군 최상위 성능을 확보했고 대규모 상용 서비스에 실제 탑재되어 사용성·실용성 측면의 우위 뚜렷”, “국방 분야용 A.X K1 모델 제공, 제조 산업 특화 에이전트 실증, 법무 및 세무 분야 시연 등을 통해 개발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실용성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입증”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 AI 연구원 정예팀은, “글로벌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국제 기구 등과의 협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과 Agentic AI 에 대한 차별성이 있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고민과 관련 활동이 충실하게 나타나며 모델의 신뢰성 확보와 위험요인 관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음” 등의 의미있는 평가를 기록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은 “아키텍처부터 토크나이저, 옵티마이저, 커널까지 자체 개발해 외부 종속을 제거”, “아키텍처 개선 및 학습 효율화 기법은 Motif 3 모델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글로벌 평가에서 성과를 거둠”, “독자 기술 스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한계점과 시행착오 데이터 역시 국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음” 등의 평가가 이어지는 등 깊이 있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은 AAII 에서 미국·중국 외 국가에서 개발한 AI 모델 중 세계 최고 성능을 기록해, 에이전트·코딩 등의 고난도 벤치마크 분야에서 글로벌 최선두 빅테크들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을 선보이는 등 독자 AI 모델 개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국내 AI 생태계에 다각도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유례없는 대규모 국내 산학연 협력을 이끌어냈음은 물론, 이들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의 AI 모델 개발 저력을 높이고 국내외에 알렸다는 점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기록하며 주요국에서도이 같은 우리나라 정책에 깊이있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단계에 진출한 정예팀에는 고성능 GPU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들 정예팀은 이를 통해 더 높은 성능의 독자 AI 모델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AI 모델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AI 모델의 범분야 성능이 눈에 띄게 도약하는 가운데, 주요 선도국에서 AI 모델의 국가안보 전략자산화 움직임이 현실화·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개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구체적 내용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6-08-18
-
-
-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