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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한국Q뉴스]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 및 공세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운행이 마침내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신설된 4104번 광역버스는 평일 기준 10대의 버스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하며 기흥구 서농동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 신갈IC를 거쳐 서울 남산3호터널을 지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손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을 ‘버스 대란’ 으로 삼고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회의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특히 4104번 노선 신설과 더불어 5000번, 5001번, 5005번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및 5000번, 5003번, 5000번 버스 증차와 5001번, 5005번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증차를 이끌어 내어 기흥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 및 좌석 예약제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광역버스 노선 신설 예산 투입을 촉구하는 등 ‘국토교통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서천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서천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어, 서울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 수원시나 화성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었으나 4104번 버스 개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흥구 보라동, 상갈동, 신갈동 주민들 또한 4104번 버스 노선 신설로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탑승 기회가 확대되어 출퇴근길 버스 탑승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노선 신설이 결정된 후 버스 차량 출고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나, 이번 4104번 버스는 약 9개월 만에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의 운행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광역버스가 운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인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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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판단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 반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계약·임대차 분쟁 및 채무 관련 상담·자문 지원,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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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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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 논의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 영아반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영아 1인당 월 3만원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 인건비 현실화 / 10만원 추가 지원 ,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해소 필요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추가 지원을 통해 영아반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리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도모하며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육 환경 개선은 우리나라 동력을 위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고 전달받은 제안들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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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도의회 소식지 및 웹드라마 배우 공개오디션 계획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5차 회의가 21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과 김옥순 부위원장, 김태희 위원, 김선희 위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과 김부용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경기도의회 소식지 4월호 제작과 웹드라마 배우 공개오디션 개최 등이다.
먼저 이번 3월호 소식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기 기능이 개선됐다.
이전에는 기계 음성이었지만 올해는 성우 음성의 e-book형식이 도입됐다.
아울러 소식지를 받아보는 구독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독자 이벤트를 도민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소식지 독자 모니터링 페이지의 설문 내용을 작성해 사진을 찍어 문자 응모하거나 하단 QR코드를 통해 모바일에서 작성해 응모할 수 있다.
4월호 소식지 표지는 여야가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미가 담긴 ‘화합’ 이라는 의정 메시지가, 뒤표지는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기념하는 시안이 선정됐다.
이어 올해 웹드라마 배우 공개오디션 개최에 관한 보고도 진행됐다.
배우 공개오디션은 오는 4월쯤 열릴 예정이며 오디션을 통해 주요 배역을 담당할 조연 배우 4명이 선발된다.
심사위원으로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참여한다.
유영두 위원장은 “올해 소식지의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며 “도민이 친근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우가 읽어주는 보이스 기능이 도입된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웹드라마 오디션에는 도의회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배우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의정홍보위원회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덧붙였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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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시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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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고 이전 관련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학교별로 개최되는 청담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고입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언북중, 신구중, 신사중, 압구정중, 청담중 등 청담고에 다수의 배정 인원이 있는 강남구 중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교의 1학기 학부모 총회 일정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고입 배정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청담고 이전 진행 상황과 학생 배정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 현장에서 “청담고 이전은 단순한 학교 위치 변화가 아니라 강남 교육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는 학부모 공개수업 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추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 9월 초 발표 예정인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전형 요강’에도 청담고 이전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고입전형 원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학부모와 학생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반영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안정적인 고입 전형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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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이음온학교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20일 수원시 소재 경기이음온학교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온라인학교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3월에 새로 개교한 온라인학교인 경기이음온학교의 운영 현황 및 시설 점검을 통해 온라인학교 운영 현황과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이음온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전면 적용하는 고교학점제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설립됐으며 온라인 강의가 학점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학교다.
또한 올해 1학기에는 물리학 1과목을 포함해 총 10과목이 개설되어 운영중이다.
안광률 위원장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관계자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학교인만큼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홍보 및 안내를 당부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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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한국Q뉴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도 교육감’ 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이자형 도의원이 안태준 의원에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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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해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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