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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20대 대학생, 30대 청년, 40-50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인의 국민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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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상인의 날서 '든든한' 지원 약속.＂민생 회복에 총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25일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 주요 내빈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상인 1,00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의 기반인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와 함께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남경순 의원은 행사 내내 상인들과 소통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남경순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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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기후행동기후소득 앱’ 교육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교육’ 현장을 방문해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설치 및 활용법, 경기 기후보험 정책소개 등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은 탄소 절감 활동과 연계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체 가입자 141만명 중 60대 이상은 21만명에 불과해 고령층 참여가 낮은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참여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80여명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도민추진단’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안산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해 교육을 지원했다.
교육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실천교육 △앱 설치와 가입, 걷기 등 생활 속 실천 활동 △기후도민 인증과 활동별 사용법 △리워드 지급방법과 지역화폐 신청 등 실습 중심으로 1:1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태희 의원은 “고령층도 손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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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용인시 지역 반도체 분야 대중 교육을 위한 차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8월 22일 금요일 용인 수지고등학교에서 반도체 분야 교육기회 확대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반도체 사업장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김선희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 수출 1위 품목으로 경기도에 연구 및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회가 거의 없어서 도민들의 산업적 체감도가 낮았다”고 진단한 후 “경기도는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반도체 분야를 도민들이 산업 및 경제적으로 체감하고 국가 주요 산업 발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대중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만큼 반도체에대한 정확한 인식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반도체 산업 진로 설정 지도와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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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진주시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 와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간 ESG 정책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의정활동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옥분 의원은 연구단체 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ESG 실천 포럼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차원의 ESG 정책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ESG 경영 강화, △기업의 ESG 우수사례 확산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연구단체 활동을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의 축사와 함께 양 시·도의회 의원 간 인사교류,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활동 성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본회의장과 의정관 경기마루 등 주요 시설을 함께 견학하며 의정 활동 환경을 공유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박 의원은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방의회의 핵심 책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며 “오늘 교류가 경기도와 진주시 양 의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정책 실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옥분 회장을 비롯해 장한별, 이자형, 성복임 의원 등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회원과,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 최지원 회장, 서정인, 김형석 의원, 그리고 경기도·진주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의정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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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5일 ‘2025년 제2회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계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기황 의원은 “군포시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을 통해 군포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경기교육 정책을 점검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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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영유아 교원 역량 강화, 28일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영유아 교원 역량 강화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김선희 의원이 지난 7월 10일 영유아 유보 통합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7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기도형 유보통합 추진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전 한양대학교대학원 한양미술심리교육 수석연구원이셨던 김미경 박사가 ‘영유아 교직원 역량 강화 : 패러다임 시프트와 실천 방향’ 이라는 주제로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희 의원을 비롯해 지연아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김경숙 한세대 대학원 교수 겸 한국음악치료 학회 회장,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박영순 경기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수석 부회장, 석광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선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 유보통합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다른 시·도 교육청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유보통홥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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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08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정책배경을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높은 돌봄 의존도와 가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재활·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종합지원센터 설립, 보조기기·주거·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고 성인기 재활치료·방문의료 확대, 전문 돌봄·긴급시설 확충,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자립주거·일자리 개발, 가족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1팀장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의료·돌봄·주거·고용 전 영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재활·돌봄 인프라 확충, 맞춤형 일자리 개발, 전문인력 배치와 지역 격차 반영 정책을 추진하고 당사자·가족 참여를 보장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조지연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특화 돌봄센터, 긴급돌봄시설, 권역별 재활·보조기기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또한 발달재활 연령 확대, 의사소통 지원,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종합지원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홍경숙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기관 설치와 다수 이용기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인력 배치, 의료·재활 연계, 운영비 현실화, 특장차·보조기구 지원을 강화해 가족 의존적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수한 사단법인 착한기술융합사회 이사장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AI 기반 기술을 적극 도입해 원격 재활, 돌봄 매칭, 맞춤형 보조기기 처방, AAC 고도화, 가족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의료·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확대하며 경기형 통합지원 플랫폼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최선숙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사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연구·도출 중이며 전달 체계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책 발전을 추구해,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모델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과 의료 돌봄을 함께 수행할 광역 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고 이를 통해 가족 돌봄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 사회 돌봄 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이 외에도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강북례 회장,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금남 센터장,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서동운 사무국장,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현석 관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김순화 회장,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강경희 시설장 등 협회 관계자와 장애 당사자 및 가족 등 50여명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반영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행사가 더욱 뜻깊게 마무리됐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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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김포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든든한 일자리 기반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 참석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삶의 활력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중장년 인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자원”이라며 “연령이 아닌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일자리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다시 사회와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김포를 비롯한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해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박람회로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서는 25개 기업이 현장에서 채용면접을 진행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 10개소와 정리정돈 수납전문가 등 시니어 적합 유망직종 일자리 체험행사가 운영됐으며 현장방문자 총 542명, 면접참여자는 총 362명으로 집계됐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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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재부 권한 집중 해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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